2001년 국내경제전망 -내수침체로 성장률 5%대로 둔화

우리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확산, 이에 따른 신용경색과 급격한 내수 위축 등 경기 위축을 초래하고 있는 불안요인들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2001년 상반기까지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는 하반기 들어 대내외 경제불안요인이 다소 진정되면서 소폭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우리경제는 성장률 5%대, 물가상승률 3%, 경상수지 100억 달러 내외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는 올 3/4분기까지 10.4%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지표상으로는 작년에 이어 경기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이른바 체감경기는 지표경기보다 훨씬 좋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4/4분기 들어 내수경기는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국민소득의 감소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둔화로 이어졌고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지속된 신용경색 현상은 미래경기전망을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소비심리와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해 최근의 급격한 내수둔화 현상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성장률 5%대로 둔화

경제내의 불확실성은 내년 들어서도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외적으로 보면 유가가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가격의 하락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경제의 경착륙이 세계경기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급격한 경기위축으로 인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금융불안 및 신용경색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구조조정의 윤곽이 2001년 초 어느 정도 잡히겠지만 시행과정에서의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소비와 투자 등 내수위축이 지속되면서 성장률이 5% 이하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내수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급격한 침체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경기의 하강추세로 인해 회복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GDP성장률은 연간 5%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위축 심화

수요부문별로 보면 소비는 2001년에도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금년 2/4분기 이후 하락세로 반전된 가계구매력이 경기침체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 15%대에 육박하던 실질임금 상승률이 금년 3/4분기 중 5.4%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에는 물가상승률이 비용측면의 요인으로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둔화 및 기업수익성 악화로 명목임금상승에 제약이 클 것이므로 실질임금 상승률은 하락할 것이다. 또한 꾸준히 개선되던 고용사정도 경기둔화와 2차 구조조정의 여파로 악화되면서 실업이 증가하고 그 결과 가계의 실질구매력 저하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비위축현상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소폭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유가 및 반도체 가격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대외불안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2차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경제내의 불확실성이 상반기보다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가도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건설투자 소폭 증가에 그칠 듯

대형 건설업체의 부도와 전반적인 자금난으로 작년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를 기록한 건설투자는 2001년에는 소폭의 증가가 전망된다. 올해 건설투자의 특징은 건설경기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축허가면적과 국내건설수주의 증가에도 불구, 건설기성액 등 건설경기지표는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신규수주를 받았더라도 자금시장의 신용경색 때문에 공사자금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중심으로 소폭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에 비해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허가면적과 건설수주의 증가가 실제 건설투자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던 올해의 병목현상이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조치도 건설투자 증가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SOC투자 예산이 올해보다 13.5% 늘어난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수도권 제2신도시 개발이 확정될 경우 토목투자 및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제한적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991년 24.2%에서 2000년 상반기 기준 15.2%까지 하락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이 비중은 계속 줄어들 여지가 크다.


설비투자 증가율 크게 둔화

금년 상반기 중 52%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설비투자는 3/4분기 들어 둔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32%라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설비투자 증가율이 전년대비로 높긴 하지만 전분기 대비로 보면 2/4분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3/4분기에는 -5.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비투자 둔화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이루어진 투자의 결과 생산능력이 크게 확충되었고 내년에 소비위축과 수출증가세의 둔화가 전망되므로 가동률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3/4분기까지 80%를 상회하던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생산부진을 반영하여 10월에는 76%로 하락하였다. 또 경기침체에 따라 창업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어 설비투자 감소세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용경색과 교역조건 악화, 세계경기 둔화 우려 등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은 내년에도 투자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4분기 중에는 신용경색의 지속으로 설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며 하반기에 다소 회복된다 하더라도 연간 3%대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산업은 설비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보통신 이외의 산업의 경우 내수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투자수익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설비투자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의 산업별 양극화 현상이 내년에도 계속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흑자는 크게 확대될 전망

최근 세계경기, 특히 선진권 경기의 빠른 둔화로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세 역시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해외경제여건이 내년에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인 수출증가율의 하락이 예상된다. 특히 경기과열을 우려한 미연준의 6차례에 걸친 금리인상, 정보통신 시장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투자 위축, 주가하락에 따른 소비둔화 등의 영향으로 미국경기는 경착륙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미국 경기의 둔화는 전자산업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올 11월까지 우리나라의 반도체, 모니터, 휴대폰 등의 IT품목 수출비중이 전체의 35%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기업들의 통신장비에 대한 지출증가율은 1/4분기 60%에서 3/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올해 11월까지 40%를 상회했던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증가율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수출과 더불어 수입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현재 심화되고 있는 소비와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인해 민간소비의 경우 고가 수입소비재를 제외하고는 소비재 수입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이며 자본재 수입 또한 상대적으로 경기둔화세가 완만할 정보통신업종을 제외하고는 크게 둔화될 것이다. 건설경기 역시 부진이 예상되므로 건설자재 수입도 둔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수입증가율은 올해의 1/3 수준으로 격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올해에 비해서는 줄어들 것이나 감소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내수침체 때문에 잠재GDP와 실제GDP간의 차이인 디플레이션 갭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소비와 투자에 필요한 물량이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증가세가 크게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년 세계경기의 둔화가 예상되지만 국내경기의 침체보다는 완만할 것이므로 수출증가세의 감소는 수입감소세보다는 작을 것으로 전망되며 유가가 내년에는 상당폭 하향안정 될 것이므로 경상수지는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큰 폭의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사정 악화 예상

올해 실업률은 상반기 4.5%, 하반기 들어 10월까지 평균 3.6%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과 기업수익성의 개선으로 고용사정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내년 고용사정은 다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 시작된 2차 기업구조조정과 내년에도 지속될 금융권 합병 및 공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는 내년 중 20만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경기둔화와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내년 실업률은 평균 4%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어진 가파른 경기회복세는 총수요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를 높여왔으나, 최근의 경기침체현상은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실제로 잠재GDP수준을 추정해보면 작년 말 내지는 올해 1/4분기 중 거의 소멸된 것으로 추정되던 GDP갭이 다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므로 수요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물가불안요인은 대부분 비용측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유가급등의 시차효과와 함께 공공서비스 요금인상에 따른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러나, 크게 우려되었던 유가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압력은 공공서비스 요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가 하향추세로 돌아선 데다 내수침체로 기업들이 비용인상요인을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이용하여 석유류 제품의 물가상승률 기여도를 추정해 본 결과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공공서비스 요금의 기여도가 5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내년 초 예정되어 있는 담배세 인상,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의료보험비, 학교 등록금 인상 등 공공서비스 인상이 내년 물가상승의 주된 요인이 될 전망이다. 평균환율의 상승도 수입물가를 높여 물가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제안정화 정책의 필요성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경기침체의 기간과 폭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런 경기침체의 핵심에는 경제주체의 불안심리가 자리잡고 있다. 이런 불안심리가 급격한 소비위축과 투자감소를 유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발생하는 생산활동의 둔화와 소득의 하락은 다시 소비수요와 투자지출을 위축시켜 자기 실현적인 불황(Depression)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경제안정화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할 것이다. 물론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 정책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희석 시킬 수도 있겠으나 불황의 고리를 끊는다는 측면에서 탄력적인 재정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설비투자자금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시중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에서는 금융정책보다는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한 경제안정화 정책이 보다 유용할 것이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특히 내년 상반기에 부실기업 처리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금융지원으로 회생되기 어려운 부실기업의 처리가 지연되는 한 경제의 불확실성은 제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회생가능여부를 엄격히 판단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회생이 가능한 기업은 철저한 자구노력, 출자전환 등을 통해 실질적인 회생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경제는 이제 부실기업의 일시정리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기업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정책의 역점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의 관련 규정의 정비와 회사정리법의 개정,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자금수요가 감소할 것이므로 지표금리는 내년에도 하향안정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수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영업활동이 둔화되고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우량/비우량 회사채 간의 신용 스프레드가 크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최근의 신용경색현상은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만큼 위험수위를 보이고 있어 공적자금 투입, 부실금융기관 퇴출, 은행합병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제2금융권 및 채권시장 정상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을 조속히 안정시켜야만 내년 경기침체의 폭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