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96.9]공공자본의 경제적 효과 분석
공공자본의 경제적 효과 분석 ━━━━━━━━━━━━━━ 흔히 社會間接資本이나 公的 下部構造 등으로도 불리는 公共資本은 시장기능 에 의해서는 충분한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공공부문에 의해 제공 되는 資本財를 통칭하는 개념인데 도로, 철도, 항만 등과 같이 생산활동을 지원 하는 産業基盤施設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公共資本은 건설단계에서 直接的 으로 관련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고용기회를 확대시키는 등의 經濟的 效果 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건설이 완료된 이후 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地域經濟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는 외에 國民生活의 質과 社會福祉水準을 向上 시키는 등 間接的 效果가 더욱 크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公共資本은 이와 같이 경제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