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정부의 정책과 증시

몸집이 커지면 옷을 새로 갈아 입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 거기에 알맞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각종 규제와 통제를 통한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시대가 필요한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민간 기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성장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과거 정부 주도하에서 마련 됐던 많은 규제는 철폐돼야 할 것이다.

규제가 철폐되는 것 못지 않게 새로운 환경변화에 필요한 규제가 새로 신설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새로 제정된 바 있는 SOC특별법, 방송통합법,폐광지역개발법 등이 바로 그것이 다. 대부분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규범을 정하기 위한 것들이다.

최근 환경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것도 환경보호가 새로운 정책으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그밖에 기업들의 지나친 선단식 경영 또는 차입경영의 폐단으로 기업들이 자금악화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차입경영을 억제하기 위해 계열사간 지급보증 한도를 줄이거나 차입금에 제약 을 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도 새로운 규제의 일종이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전략상품을 개발하는데도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이른바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