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Economy에서 새로운 게 무엇인가?

-- 새 경제(New Economy)에 관한 경제학자의 견해 --

‘ ---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구약성경 전도서 1:9-10)

미국 Amherst College 의 경제학 교수인 John S. Iron은 2년 6개월 동안 ‘New Economy’(혹은 ‘New Era’, ‘New Paradigm’이라고 부르는)가 진실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85,000개 이상의 웹 사이트를 조사했다고 한다. ( http://economics.about.com/money/economics/library/weekly/aa072400.htm)
이와 같은 분석에서 밝혀 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경제라는 용어를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향상
신경제는 기술이 향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속화되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느낌을 함께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불행히도 비록 불가능 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술의 향상을 직접 측정할 수 없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은 얼마나 크게 향상되어 왔는가. 그러므로 단순히 기술의 향상을 신경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세계화 혹은 전문화
세계는 점차 하나의 범세계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무역의 확대와 금융시장의 통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NAFTA의 결성, EU의 단일 통화 사용 등은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세계화의 성립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무역의 확대와 금융시장의 통합 추세만으로 신경제라고 특징짓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과 신산업
위에서 든 특성과 비교할 때 인터넷은 가장 새로운 것이다. 그리고 이외의 신경제 산업에는 생명공학, 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원거리 통신과 이들 관련산업 등이 포함된다. 신경제의 산업은 실제의 역사보다는 지식 혹은 정보의 창출이나 이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중요도에 따라 정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IBM과 AT&T는 그들의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신경제산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대개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새로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무역과 세계적 시장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명제는 이미 Adam Smith에 의해 체계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무역자유화는 2백년 전부터 경제학자들이 옹호하고있으며, 또한 국제무역이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기술혁신은 그동안 정확하게 계량화되거나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50년간 경제성장이론의 초점이 여기에 두어져 왔으며, 최근에 이 주제에 관한 연구성과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정보의 생산과 네트워크에 관한 분석은 비교적 새롭고 복잡하지만 전문가들에게는 친숙한 분야이다.

전반적 경제에서 신산업의 상대적 중요성은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산업이 성장하고 쇠퇴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언제든지 나타난다. 신경제에 관한 논의가 대두된 주요 요인은 1990년대 초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국경제의 낮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업률, 그리고 높은 성장률이다.
우리는 위에서 신경제의 요인과 그 경제적 성과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문제는 우리가 이들간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가 생산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1980년대에는 왜 경제적 성과가 없었을까? 세계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기술 향상은 지난 수 십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생산성 향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경제학자들은 어떤 과정으로 그리고 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