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론 연습문제

제 2 장 연습문제



1. 물물거래교환 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망의 쌍방일치
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 첫째 : 자기가 팔려는 물품과 동시에 사려는 물품을 팔려는 사람을 찾아야 하며 거래당사
자들 사이에 교환하고자 하는 물품의 종류, 수량, 품질 그리고 희망하는 교환비율
도 일치해야 한다.
▶ 둘째 : 물품하나의 가격을 그 경제에 존재하는 물품수 만큼 많고, 그것을 모두 알아야 거
래에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들을 해결하기
위해 욕망의 쌍방일치가 필요하다.

2. 상품의 교환제도 가운데 물물교환방식과 화폐교환방식 사
이의 차이를 열거하시오.

▶ 화폐교환을 촉진하고 시장을 확대하였으며 분업을 조장함으로써 인간의 생산력을 크게 증
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제는 시장의 확대와 그것이 가져오는 분업이 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데 시장이 확대되고 분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화폐의 사용이 보편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
나 물물교환 경제에서는 각자가 필요로하는 생산물을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이때 남은 잉
여 생산물을 서로 교환하는 형태이다. 이때의 교환은 서로 필요에 의한 교환일 뿐, 적극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분업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교환이 아니므로 화폐교환방식처럼 시장의 확대
는 불가능하다.

3. 신용카드와 여행자수표는 지급수단인지 생각해 보시오.

▶ 지급수단이라는 것은 물품을 구입할 때, 교환매개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폐는
일정금액단위의 권종별로 발행되기 때문에 가분성면에서 결점이 있다. 그에 비해 수표는 이러한
가분성, 휴대의 편리성과 내구성에 문제가 없으며 위조와 분실의 위험이 적어서 지급수단으로 이
용은 할 수 있으나 부도수표위험과 통용지역의 제한 그리고 추심에 따른 불편과 비용이 있다. 그
러나 전자화폐의 한 종류인 신용카드는 상거래시 즉석에서 계좌간 자금결제가 끝나므로 부도수표
를 받을 위험이 없고 수표추심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자금을 활용할 수 없었던 폐단이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전자화폐는 현재의 종이화폐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4. 한국은행의 화폐박물관을 방문하여, 동양의 화폐 변천과정
을 조사해 보시오.


한 국 의 예
{{{{ 시대
}}{{ 연대
}}{{ 내용
}}{{ 선사 및 고대
}}{{ 기원전 16세기경
기원전 8-3세기경
기원전 3세기경

기원후 1-6세기경

}}{{*폐화, 어폐, 경화 사용--중국
*포전,도전 사용--춘추전국시대
*칭량화폐,물품화폐 유통--삼한
시대
*'신라국전 무문'등 금.은을 소
재로한 무문전 사용--신라
}}{{ 고려시대
}}{{ 996년
1101년
1102년
1287년
1391년
}}{{*철전 주조
*은병사용
*해동통보 주조
*쇄은사용
*저화를 발행
}}{{ 조선시대
}}{{ 1423년
1425년
1678년
1679년
1742년
1769년

1866년
}}{{*조선통보를 주조
*처음으로 동전을 사용함
*상평통보를 주조
*상평통보,당이전을 주조
*각 도에 주전을 명함
*중국과의 접경지에서 동전통용
금지
*당백전을 주조함
}}{{ 조선시대말기
}}{{ 1882년


}}{{*새로 주조된 '武'字전을 9월
13일부터 사용함
*대동전을 주조하여 사용함
}}{{ 근대
}}{{ 1892년

1893년
1894년

1896년
1898년
1901년

1909년
1911년(일제시대)
}}{{*전환국을 인천에 신축하여 양
식화폐를 제조함
*호조태환권을 4월 발행
*신식화폐발행장정을 고포하고
은본위제를 채용함
*건양통보 및 건양중보를 만듬
*로한은행지점개설
*화폐조례를 공포하고 금본위제
를 채택함
*(구)한국은행 설립
*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개칭
}}{{ 해방이후
}}{{ 1948년
}}{{*과도정부 내에 금융법규조사위
원회 설치
}}
}}
5. 물품화폐와 명목화폐의 장단점을 열거해 보시오.
▶ 물품화폐 : 순수한 물물교환경제에서 사용되는 물품화폐의 장점으로는 화폐의 공급이 독
점되지 않고 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공급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
째로 서로의 시간,정력등을 소모하게하는 것과,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 있으며 둘째로는 쌍방간의 욕구불일치를 들 수 있다. 셋째로는 미래지불을 요구
하는 계약을 작성할 때, 만족할 만한 단위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지불될 물건의 상대
적 가치가 계약기간 동안에 변화될 수가 있고, 계약작성시에 미래지불될 물건을 무엇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쌍방간에 논란이 될 수 있으며, 계약할 당시의 물건의 질과 미래에 지불될 물건
의 질이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로는 구매력을 저장하는 수단이 물물교환경제에
서는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물물교환경제에서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는 수
가 있으며, 또한 특정한 물건의 소유자가 다른 물건을 구입하고자 할 때 신속하게 처분할 수 없
는 단점이 따른다.
▶ 명목화폐 : 명목화폐의 장점으로는 첫째로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표시
하는 사회에서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를 재고 서로 교환할때 발생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해주
며, 둘째로,구매력에서 신축성이 있다. 셋째로 교환매체의 기능이 있으며 넷째로는 가치저장(구
매력이 감소하지 않을 때에만 가치저장기능을 다하게 된다.)기능이 있다. 다섯째로는 즉시로 사
용될 수 있는 유동성 기능이 있으며, 여섯째로는 휴대가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단점으로는
첫째로 일정금액단위의 권종별로 발행되기 때문에 가분성면에서 결점이 있으며 둘째로 화폐자산
소유시 보관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다. 화폐에 비추어서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있다. 화폐로서 정
부나 일반대중이 수락하지 않기 때문에 비유동성이 된다. 따라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때에 손
해를 보고서 이들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단점이 있다.

6. 화폐가 전문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는 이유를 설명하시
오.
▶ 화폐경제하에서 모든 경제행위는 화폐형태로 표시된 구매력의 지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화폐로 표현된 재화의 가치를 가격이라고 한다면 모든 개개의 경제행위는 가격을 기준으로 이루
어지게 되어 가격체계가 구체적인 경제질서의 구실을 하게된다. 그러므로 화폐는 실물교환의 매
개수단이며 화폐의 작용이 실물경제의 움직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화폐는 국제간의 거
래의 매개작용을 함으로써 전문화에 촉진을 기할수 있게 하는 것이다.

7.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 메카니즘이 필요
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시장경제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하여는 화폐의 가격 메카니즘이 꼭 필요하다. 시장
경제의 과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그런데 소비자는 화폐를 매개로 하는 상품과 자기 예산 범위 내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려 하
고, 노동자들은 많은 임금의 직장을 찾으며, 기업가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
으로 생산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화폐로 표시된 가격은 부존자원을 배분
하고 상품을 생산하여 소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안내자 역할을 담당하기 대문인 것이다.

8. 주위에서 연지급의 표준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
고, 어떻게해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오.
▶연지급의 표준기능을 수행하는 것에는 화폐가 있을 것이다. 우선 연지급의 표준(standard
defferd payment)기능을 수행한다는 말은 대차시(貸借時) 대차금액을 화폐로써 표시하고 대차결
제수단으로 화폐가 어느 물품과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일반화된 구매력(purchasing power)을 가
지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동질적이며 표준화된 단위로 표시할 수 있어서 대차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예를 들어 소(牛)를 연지급의 표준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소라 해도 혈통,건강상태,체중,연령 등에 따라 가치가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빚을 갚
을때 대차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폐를 사용한다면, 약간 허름한 돈이더라도
별 이의없이 연지급의 표준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다. 물론 화폐가 연지급의 표준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역시 화폐의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9. 바람직한 화폐는 동질성을 갖춰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
오.
▶ 그 이유는 그래야만 표준화(Standardization)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화폐로 사용되는 물
품이 표준화하기 어려우면 화폐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화폐로 사용되는 물품이 표준화하
기가 어려우면 화폐를 식별하기 어렵고, 화폐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조화폐가 발생하기가
쉬우며 또한 화폐의 질이 급락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화폐로서의 소(牛)는 연령,
건강상태등의 차이때문에 동질적이지 않고 표준화하기가 어려워서 화폐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10. 화폐는 사회적 비용이 낮은 소제로 만들어야 바람직하다
고 보는 이유를 쓰시오.
▶ 그 이유는 화폐생산에 소요되는 자원은 화폐이외의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
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하나의 희생, 즉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발생시키기 때문이
다. 담배를 화폐로 활용할 경우 담배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생산요소와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얻는 만족을 희생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생산비가 낮고 상품으로서의 가치
가 낮은 것일수록 바람직하다는 얘기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금화를 지폐로 바뀔 경우 금화생산에
소요될 뻔 했던 금은 다른 용도에 쓰일 수가 있으므로 지폐는 금화에 비하여 사회적 비용이 낮아
바람직한 화폐라고 할 수 있다.

11. 예금화폐에 비하여 지폐의 단점을 몇가지 열거해 보시오.
▶ ① 내구성의 문제
② 휴대의 편리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③ 가분성면에서 --> 일정금액단위의 券種別(권종별)
④ 예금화폐보다 발행비용이 비싸다.
⑤ 거래의 기록을 알수 없다.--> 즉 추적이 불가하다.

12. 지폐와 주화사이에 정부가 시뇨레지를 많이 얻고 있는 것
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쓰시오.
▶ 화폐는 생산비가 낮고 상품으로서의 수요가 적어 가치가 낮은 것일 수록 좋다. 그 이유는
화폐생산에 소요되는 자원은 화폐 이외의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하나의 희생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정부가 지폐와 주화를 놓고 평가한다면 정부는 지
폐발행으로 막대한 시뇨레지이득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화폐발행비용이 종이값과 인쇄비에 불
과한데 그 사용가치 또는 명목가치는 생산비의 수십 또는 수백배에 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13. 전자화폐가 예금화폐(수표)에 비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점
을 생각해 보시오.
▶ 전자화폐의 출현으로 예금화폐에 의한 결제방법이 갖는 단점을 크게 개선해 주었다. 즉
상거래시 즉석에서 계좌간 자금결재가 끝나므로 부도수표를 받을 위험이 없어지고 수표추심에 소
요되는 기간동안 자금을 활용할 수 없었던 폐단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서 이 제
도가 정착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겠고 기계설치에 따른 투자비용의 분담문제, 사용료
분담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전자화폐는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필요로하는 컴퓨
터단말기 등을 이용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기기조작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각 가정마다 기계설
치비용의 부담을 안게되고 또한 ATM(Automatic Teller Machine)사용시 암호 또는 비밀번호(PIN :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정보유출이 발생하였을때 타인에 의한 조작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컴퓨터단말기 조작으로 인한 경제범죄도 성행해질 우려가 있다.

14. 홈 뱅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예를 찾아
보시오.
▶ 홈뱅킹이란 각 가정의 개인용 컴퓨터가 은행과 온라인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가정의
컴퓨터 단말기(terminal)를 이용하여 은행에 가지 않고 예금.잔고조회, 계좌간 자금이체등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가정에서 컴퓨터 단말기와 비디오텍스(Videotex)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장정
보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정보와 비행기 및 기차표예약등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15. 펌 뱅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예를 찾아
보시오.
▶ 펌 뱅킹(Firm banfing)이란 각 가정의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 PC) 또는 각
회사(firm)의 컴퓨터가 은행과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가정이나 회사의 컴퓨터 단
말기(terminal)를 이용하여 은행에 가지 않고 예금 잔금조회, 계좌간 자금이체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IC칩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컴퓨터 기억장치로서 예금잔
고, 예입과 인출명세, 이자계산등을 자동적으로 기입하고, 또 수첩크기의 판독기를 이용하여 언
제든지 그 내용을 읽어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들어가면,
이 IC카드는 은행의 통상적인 예금통장 겸 현금카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한다. 그렇게되면
이 펌뱅킹을 단말기에 꽂고, 비디오텍스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장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정보와
비행기 및 기차표예약도 할 수 있게 된다.

16. 금본위제도와 관리통화제도 가운데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
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 문제인지 설명하시오.
▶ 금본위제라는 것은 본위화폐가 금속으로 주조되어 발행되는 화폐제도를 금속본위제도라
하며 가장 유명한 것이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system)이다. 이것은 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은 금본위제에 결정타를 가하여 임종을 맞게 만들었다. 그후 정부의 재량에따라 화폐
의 발행이 규제되는 관리통화제도(managed currency system)가 보다 편하게 되었다. 그러나 금본
위제도와 관리통화제도 가운데 어느 제도가 더욱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오랜 세월에 걸
쳐 계속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떠한 화폐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
의 통화정책이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두가지 가운데 한 제도가 특별히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본위제도 對 관리통화제도의 논쟁은 단순한 화폐
제도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바람직한 중앙은행의 정책과 국제균형과 국내균형 사이의 우선순위등
에 관한 논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17. 국제금본위제도와 아래 여건을 가정하고 아래 물음에 답
하시오.

금1온스 平價 : 미국에서 $1, 한국에서 1,000원
환율 : $1 = 1,000원
금 수송비 : 온스 당 100원

1) 금의 수입점을 구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쓰시오.
▶ $1 = 900원이 될 것이다.
법정비 - 수송비 = 금수입점이다.

2) 금수출입점이 법정비가에 금의 수송비를 차감한 수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 국제금본위제도하에서 환율이 안정되어 금수출입점이 上下限으로하여 그 사이에서 변동하
기 때문이다.

3) 금수출입점 이론의 정책적 시사를 쓰시오.
▶ 화폐가치의 안정, 물가의 안정, 화폐교환비율 즉 환율이 안정적

4) 007 영화시리즈 가운데 " Dr. No "는 악당들이 미국정부의 금창고 Fort Knox를 폭파할 계획
을 세웠었다. 왜 금을 탈취하기보다는 폭파할 계획을 세웠겠는지 생각해 보시오.
▶ 그당시 미국정부는 금괴를 통해 보다 많은 지폐를 발행했고 주어진 화폐량을 적절히 조절
했기 때문에 악당들은 지폐발행을 줄이고 화폐량을 하락시키기 위해 금괴를 폭파시킬 계
략을 세웠다.

18. 금본위제도와 관리통화제도 가운데 통화량 남발위험이 큰
제도는 어느 것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쓰시오. 모든
논의를 감안할 때, 국제 금본위제도로의 복귀를 원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쓰시오.
▶ ① 관리통화하에서는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 정책당국에 의해 결정되는데 정책당국이 항
상 책임있는 화폐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 복지후생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커짐으로 인해 재원조달방법을 세금으로 하는 것보다 중앙정부의 차입으로 하는 것이 좋다. 즉
화폐발행에 유혹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② 금본위제도는 공급량의 제한으로 화폐가치가 안정되어 이익을 볼수 있는 채권자나 금
보유국에서는 금본위제의 부활을 꿈꾸지만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통화의 안정적 공급에의 문제로
인해 관리통화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19. 우리나라의 연간 화폐발행에 투입되는 비용규모를 조사하
고,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가해 보시오.
▶ 우리나라의 지폐권용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견고성과 함께 세계 여러곳에 수출하는 우수성
을 보였지만 제품상의 이유보다 우리의 돈을 쓰는 문화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한다. 지갑을 사용
하고, 깨끗하게 사용한다면 비용절감에 확실한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