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론 연습문제

제 7 장 연 습 문 제


1."개별은행에서 고객에게 대출을 해 주면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에
대출금을, 부채계정에 예금금액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개별은행은
예금을 원하는 만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 " 이 견해에
동의여부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 동의하지 않는다. 은행은 물론 예금을 창조해서 목표달성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할수 있지
만 대출을 당한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2. 본원통화량이 1.000억원 증가하였을 때, 아래 조건하에 본원적예금
의 증가규모를 계산하시오(주어진 조건에 너무 현혹되지 말 것).

요구불예금에 대한 법정지준율 : 10 %
저축성예금에 대한 법정지준율 : 1 %
민간부문의 현금선호비율 : 1 / 3
민간부문의 저축성예금선호비율 : 5(1/3)
은행부문의 초과지준선호율 : 0.001

▶ 주어진 조건을 파생적 예금증가규모게산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원적 예금의 증가
규모는 1,000억원 그대로이다.◀

3. "예금창조과정이 모두 끝날 때는 법정지준예금의 증가와 본원적예
금의 증가와 일치할 때이다."라는 주장에 동의여부와 그렇게 생각하
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 각 은행이 대출해 줄 여유자금이 없을때 즉 초과지급준비금이 없을때이다. 본원적예금을
통하여 은행권안에 들어온 현금이 여러 은행에 의하여 법정지급준비금으로 보유된 때이다.◀

4."이자도 없는 초과지준금을 보유하는 것은 은행의 이윤극대화원리
에 반대된다."라는 주장에 동의여부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
하시오.
▶ 은행이 여유자금이 없더라도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기업의 도산이 예상되거나 비록 대출을
원하는 기업이 많지만 대출신청기업이 부실하여 대출금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다면 초과
지준으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
한 대출에 대한 수요가 없거나 이자율이 매우 낮아 대출에 따른 추가비용을 감안할때 기대수
입이 마이너스일때는 초과지준금형대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 물음에 답하시오.

본원통화량 증가 : 3,200억원
요구불예금에 대한 법정지준율 : 15 %
저축성예금에 대한 법정지준율 : 5 %
민간부문의 현금선호비율 : 1.0
민간부문의 저축성예금선호비율 : 8.0
은행부문의 초과지준선호율 : 5 %

1) 본원적 예금증가 규모를 계산하시오.
▶ 본원적 예금의 증가( B) = 총지급준비예금증가( R)
B = 640 + 512 + 409.6 + .....
= 640 ( 1 + 0.8 + 0.82 + 0.83 + ....
= 640 [ 1 / ( 1 - 0.8 ) ]
= 3,200 ◀

2) 파생적 예금증가 규모를 계산하시오.
▶ D [ 1 / ( 1 + C ) ] * B C = 현금선호비율
따라서 [1 / (1+1)] * 3200 = 1600
3,200 - 1,600 = 1,600 (파생적예금의 증가) ◀

3) 요구불예금의 증가를 계산하시오.
▶ D = { 1 / [ 15 + ( 5 * 8.0 ) ] } * 3,200
= ( 1 / 600 ) * 3,200
= 5.33333 ◀

4) 총대출 증가 규모를 계산하시오.
▶ 대출증가 = 본원통화량증가 - (총예금증가 + 법정지준금)
= 3.200 -- 2,240
= 960 ◀

5) 통화량(M1) 증가 규모를 계산하시오.
▶ M = ( 1 + C ) D
= 2 * 1,600
= 3.200 ◀

6) 총통화량(M2) 증가 규모를 계산하시오.
▶ [ (1 + 1) / (20 + 1) ] * 3,200 = ( 2 / 21 ) * 3,200 ◀

7) 통화승수를 계산하시오.
▶ m = { ( 1 + c ) / ( r + r't + e + c ) }
= { ( 1 + 1.0 ) / [ 15 + (5 * 8.0) + 5 + 1.0 ] }
= 2 / 47.5 ◀

8) 요구불예금에 대한 법정지준율을 1 %포인트 인하할 때, 예상되는
통화량(M1)과 총통화량(M2)의 변동 규모를 계산하시오.
▶ (1 + 1) / (14 + 1) * 3,200 = (2 / 15) * 3,200
= 426.666667 ◀
6. 아래와 같은 가정하에 물음에 답하시오.
요구불예금에 대한 법정지준율 : 10 %
저축성예금에 대한 법정지준율 : 3 %
민간의 금융자산 구성비율 :
현금 : 5 %
요구불예금 : 20 %
저축성예금 : 75 %
총저축성예금 : 1,125억원

1) 통화승수를 계산하시오.[힌트 : 저축성예금 = 0.75 A, 단 A = 총
금융자산]
▶ m = ( 1 + c ) / ( 1 + r't + e + c ) 에서
c = 현금선호비율
r = 요구불예금에 대한 법정지준율
r'= 저축성예금에 대한 법정지준율
e = 초과지준율
t = 저축성예금선호비율

m = ( 1 + 0.05 ) / [ 0.1 + ( 0.03 × 0.75 ) + 0.05 ]
m = 1.05 / 0.1725 ◀

2) 통화량(M1)과 총통화량(M2)을 계산하시오.
▶ 통화량 = 민간보유현금 + 은행의 요구불예금
= 75억 + 300억
= 375억원
총통화량 = 통화량 + 은행의 저축성예금
= 375억 + 1125억
= 1,500억원 ◀

3) 만약 저축성예금에 대한 법정지준율을 1 %포인트 인하할 때 통화
량의 증감규모를 계산하시오.
▶ m = ( 1 + 0.05 ) / [ 0.1 + ( 0.02 × 0.75 ) + 0.05 ]
= 1.05 / 0.165 ◀

4) 저축성예금에 대한 법정지준율을 1 %포인트 인하할 때 통화량의
증감규모를 계산하시오.
▶ M = mB
M = 통화량
B = 본원통화
m = 통화승수
본원통화 = 민간보유현금 + 예금은해의 지급준비금
M = ( 1.05 / 0.1725 ) × ( 75 + 43.75 ) ==> 인하전
M = ( 1.05 / 0.165 ) × ( 75 + 43.75 ) ===> 인하후
*** 통화량 약 47억원 증가 *** ◀
7. 은행경영자들이 예금승수와 대출승수에 관한 정보를 알아서 어디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
해 보시오.

8. 동액의 중앙은행의 화폐발행 증가와 對은행 재할인 의 증가가 예금창조에 미치는 호과의 차
이를 쓰시오.

9. 통화량의 결정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와 각 경제주체들의 영향하에 있는 경제변수들을 설명하
시오.

10. M mB와 Ms = mBo 의 차이를 밝히시오.

▶ M mB :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통화량(M) 규모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B)와 그
리고 각 경제주체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통화승수(m)의 곱이다.
Ms = mB0 : 한나라의 경제의 통화공급자인 중앙은행과 예금은행에 의한 통화의 공급(MS)은
본원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의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는 통화의 공급이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11. 여러분은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통화량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 1) 일반적으로 본원통화량은 정책당국인 중앙은행이 정책의지만 있다면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에 따라서 통화승수는 가변적이다. 물론 비록 통화승수가 가변
적이라 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이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지만 항상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
다.

2)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통화량을 통제한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완전히 독립해 통화정책
이 정부, 국회 또는 이해집단들의 압력이나 간섭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한국은행 총재는 재무부 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지만
수시로 해임될 수 있어 취임후 3개월 만에 해임된 기록도 있다. 행정부의 막강한 영향권아래
에 한국은행이 놓여 있음을 볼 수 있어 이런 우리의 실정상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보여진다. 거기에다가 통화량 통제에 따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행정부의 재정정책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다. 또 통화승수의 가변성, 본원통화량의 변
화가능성, 각기 다른 통화량 지표들의 움직임, 정책당국의 정책시한의 장단의 상이함까지 있
다. ◀

12. 우리나라의 통화개관표를 통해서 80년대 초반 3년과 최근 3년간의
통화량의 공급원천을 대비해 보시오.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무엇
에 의해서 발생했을 것인가를 탐구해 보시오.

번호 : 1/46 입력일 : 94/04/15 16:22:07 자료량 : 65줄
분류번호 : 003
대분류명 : 통화 개관표
항목명 : 통화 개관표
( OTAL ASSETS OR LIABILITIES )

(단위 :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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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경제통계연보'에 의거 다음 물음에 답하시
오.
1) 통화량과 본원통화량 및 통화승수 추이를 파악하시오.
▶ ① 통화량추이
1992년말(12월) 통화량은 245,86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3%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외면상의 기말의 합계를 놓고 통화량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
보다 평균통화량추이를 관찰해 보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1992년
평균통화량은 전년도에 비해 32.3%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80년대와 1993년 현재까
지의 모든 것들보다 가장 높은 수치이다. 즉 다시말하면 1992년에 연중 유통되고, 찍
어낸 돈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② 본원통화량의 추이
1992년 본원통화량의 증가는 전년도에 비해 기말측정이 10.9% 증가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잔액 역시 11.2%로 비슷한 증가를 보인다. ◀

2)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승수가 가변적인지 또는 안정적인지 살펴보시오(안정성여부를 측
정해 보는 통계적 지표로 통계적 지표로 표준편차가 있다는 것에 유의할 것).
▶ 우리나라의 통화승수를 살펴보면, 1970년대 30 - 40%의 증가율에서 1980년대의(1882년
제외) 25%내외의 증가율과 1990년대 초의 20%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통화는 그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는 편이지만 2년에서 3년에 한번 주기로
증가율이 급증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통화승수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가변적임을 보
여주는 것이다. ◀

14. 통화는 민간보유현금과 은행의 요구불예금 및 저축성예금으로 정의
되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 으로 민간보유현금 비중은 낮고, 또 비
은행금융기관들도 현금보유는 미미하고 모두 은행에 예금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돈이 은행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할 돈이
없다."란 말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있다. 왜냐하면
한 은행을 빠져나간 돈(예금인출)이 민간보유현금으로 보유되지 않
는 한, 그 돈은 결국 다른 은행에 예금될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의
대출자금이 부족하다는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동의여부와 그 이유를
쓰시오.
▶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도 침체하고 있는데, 여전히 생산 기업부문에 대한 대출자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원망을 은행금융기관들이 듣고 있다. 도대체 돈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의문이 제
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유는 과소비성향의 증대로 음식 및 유흥서비스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서 민간으로 흘러갈 자금을 구축함으로써 민간부문에 자금경색을 초래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은 각종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책정하여 규제하고
있지만, 법의 제정만으로는 충분한 자금이 중소기업부문으로 흐르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소기업부문에 자금이 흐러갈 경제적 요인들을 제공하기 전에는 중소기업부문은
언제나 자금경색을 호소할 것이다. ◀

15. 정부가 본원통화량의 증감없이 통화량을 감축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열거하고, 이 방안을 어떻게 활용(인상 또는 인하
등)해야만 할 것인지 밝히시오.
▶ 통화승수의 가변성의 문제인데, 통화승수가 안정적이면 본원통화량을 조정하여 목표통화량
증가율을 적중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현금선호비율이나 저축성예금 선호비율이 단
기적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데서 통화량 조절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본원통화의 공급원천을
보면 본원통화량의 증감을 정책당국이 정확히 통제 조정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외환의 국내
유입에 따른 본원통화의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불임화 할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출
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국면에 있는 경우 불임화를 통한 해외부문의 본원통화의 증발을 항상
규제 할수는 없다. 정부의 통화량 목표증가율 발표는 각 경제주체들의 형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