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序 論
'새로운 세기,새로운 역사'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로 국운(國運)이 기울어진 가운데 암
울한 20세기를 맞아야만 했던 우리나라는 21세기를 몇년 남기지 않은 오늘 오랜 빈
곤과 저개발의 굴레를 벗어나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일제의 국토강
점,남북분단과 6.25동족상잔 등 온갖 악조건속에서 출발하여 반세기도 채 안되는 짧
은 기간내에 중진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굳히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것이
다. 그러나 한 나라가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이 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고 연속적
인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기복과 단절이 심한 불연속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
다.
우리나라는 과거 모든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무섭게 성장해 모든 세계각국을에
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한강의 기적' 혹은 '사람이 창출해 낸 기적(MAN-MADE
MIRACLE)'이라고 극찬받아온 우리경제지만 현재는 아시아의 용에서 지렁이로 전락했
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위기에 처해있다. 또 세계무역환경질서의 변화로 인해 우리
경제는 지금의 이 어려운 고비를 현명하게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선진국은 커녕 현
위치까지도 고수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경제는 최근들어
주위 여건이나 내부구조가 급속하게 바뀌어짐에 따라 발전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
대내적으로 정치.경제상의 문제속에 대외적으로 GATT체제하의 세계무역질서가 WTO의
시대로 질서개편이 이루어졌고 이로인해 자유무역의 기치를 내걸고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여 선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통상마찰의 파고가 높아가고 있다.
이렇게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질서속의 와중에서도 우리의 경쟁력 기반은 점
차 취약해지고 있다. 또한 사회갈등구조의 심화,분배왜곡에 따른 계층간의 위화감
증폭,경제운용 방식의 전환에 따른 정책의 실효성 저하,각종 제도의 모순에서 파생
되는 불합리성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경재발전의 추진력을 저상시키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급속하게 변모하는 대내적 정치.사회 여건과 국제환경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개선(改善)'이 아닌 근본적 '개혁(改革)'이라 하겠다. 그
같은 개혁을 위해서 한국경제가 선택해야 할 발전규범의 방법과 수단을 모색해 보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현실
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면서 개혁을 지향하고자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치열한 현
재의 무역전쟁 속에서 우리 상품이,우리나라가,우리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가지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미가 경제정
책에 실패해 오히려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보았고 살아남지 못한 자는 도
태될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안팎으로 우리경제의 앞날을
위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지금 현시점에서의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어느 정도나 될지 알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스위스의 민간연구재단인 세계경제포럼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조사
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41개국 중 24위 정도라고 평가한데 이어
산업연구단(KIET)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미.일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연
구보고서를 내놨다. 두 조사의 공통된 결론이자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우리나라
정부의 경쟁력이 홍콩,싱가포르,대만,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평가였다. 이것은 지금껏 우리나라가 위서부터 얼마나 대책없이 나라살림
을 했는지 여실히 드러내보이는 보고이다.
이렇듯 정부간의 경쟁력만 해도 동남아 개도국들 보다도 뒤져있는 상황에서 기업들
에게 經營革新을 하라느니 세계화.국제화를 지향하라느니 수출전략을 다각화하라느
니 하는 말들은 뭐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식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지금 우리 기업들과 정부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아주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불리하다고 우리는 그것을 피해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 우리
정부와 기업,그리고 근로자들은 이런 상황을 분석하고 처해진 환경을 극복하여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의 처지를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의 국제경재력 강화를 위해 정부,기업,근로자들의 각 부문별의
역할과 또 총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1.국제경쟁력의 개념과 국제경쟁력을 갖기위한 조건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세우기 전에 우선 국제경쟁력
이란 무엇이며 국제경쟁력을 측정 분석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약간이나마
알아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국제경쟁력이란
용어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국제경쟁력 개념부터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는 후발개도국들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선진국 경
제를 위협하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부터 많은 학자들이 국제경쟁력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1989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0%이하로 급격히 하
락하고 국내 경기침체와 함께 무역적자가 늘어나면서 국제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증
가했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제경쟁력 개념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경쟁력 개념이 명확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국제경쟁력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기업가 혹은 정책결정자들이 국
제경쟁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 그 범위(scope of analysis)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
하거나 분석범위와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분석단위란 이론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뜻하며 분석범위란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관찰
하는 대상을 뜻한다.
}}간의 관계를 혼동하고 있다.
둘째,많은 학자나 정책결정자들이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원천)과 평가요인(결과)를
구분하지 않은 채 혼용하기 때문이다{{
}}{{
}}{{.전자는 국제경쟁력을 사전(exante)적으로 후자는 사후(export)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
세째,국제경쟁력은 상대적 개념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 동태적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론들이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보통 우리도 제품경쟁력 관점으로 국제경쟁력에 관해 얘기하는데 이것이 가장 보편
적이나 가격 및 비가격요인은 이미 다수의 결정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국제
경쟁력의 결과일뿐 국가,산업,기업차원을 통합한 차원에서 국제경쟁력을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국제경쟁력 개념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국제경쟁력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국가,산업,기업이라는 세 가지 분석범위
를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국제경쟁력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서전적 의미를 갖는 국제경쟁력 결정
요인과 사후적 의미를 갖는 국제경쟁력 평가요인,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한 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우선 그 나라 안에 존재하는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이때 산업의 국
제경쟁력 이란 세계시장에서 해당 산업이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획득하면서 지
속적인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경쟁상대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 한 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나라 경제내에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다수 있어야 한다.
- 1945~1970년대 미국이 축적한 대자본과 기술,그리고 대규모의 국내시장이 있었기
에 국제경쟁력을 보유했던 것처럼 한 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들 산업
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경쟁력의 원천이 그 나라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국제경쟁력에 관한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고 난해하다. 그러므
로 우리 경제의 현 발전단계와 앞으로 전개될 도전상황을 감안하여 실천적 개념으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자. 즉,우리의 국제경쟁력이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국제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 있는 나라 전체의 대응능력이
라고 규정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국제경쟁력의 개념에 대해 정립해 보았다. 다음은 세계무역질서개편의
현황과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2. 세계국제경제질서의 흐름
지난 94년 4월 16일 마라케시 회담에서는 세계 80여개 협상 참여국들이 모여 세계
무역기구(WTO)설립 협정에 서명,국내비준을 전제조건으로 새로운 국제무역체제에 동
참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 회담에서 세계무역질서는 관세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WTO체제의 출범의 첫삽을 뜨게 된것이다. 이 회담
에선 특히 UR협상의 종결외에 포스트UR을 가늠케 했다는데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즉,그린라운드(GR),블루라운드(BR),기술라운드(TR),경쟁라운드(CR) 등을 말
한다. 요컨대,UR가 GATT체제에서 제외되어 있던 서비스,지적재산권,농산물 등의 교
역을 국제규범의 대상으로 정착시킨 것처럼 GR,BR,TR,CR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규범
제정 노력이 WTO체제에서 가시화되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번 회담에서 던진것이
다. 빠른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환경등의 문제를 도외시해온 우리나라로서는 정
말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또,마라케시 회의를 즈음하여 NAFTA와 APEC이 과거 EC와 비슷한 국가간 경제협력기
구로 등장함에 따라 세계는 블럭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블럭화 현상이
심화되면 각 협의체의 구성국가 외에는 그 협의체 국가들에 대한 수출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게 된다. 한 예로 유럽연합(EU)가 올 하반기부터 한국에 대한 일반특혜관
세(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의 약자. 선진국에서 개도국에 공여하는 경제원조의
성격을 지닌 무관세 혜택.
}})공여를 중단키로 결정한 것을 보면 점차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 블럭
화 현상이 수출지향적 전략을 펼쳐온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세계경제질서의 흐름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들 즉,선진국,
중진국,개도국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부추기고 있다. GATT가 약자에 대해 핸디캡을
인정한 보다 신사적인 게임을 추구했다면 WTO는 강자건 약자건,공산품이건 농산물이
건 똑같은 조건에서 우열을 가리자는 냉혹한 경쟁원리에 의한 게임의 추구로 선진국
들은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지만,세계 주요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경쟁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살아남기 위해서 세계화,경영혁신,전략적 제휴 등 3개 전략을 통해 경
쟁력 강화를 펴고 있고,지난 선진 7개국 회담(G7회담)에서 볼 수 있듯이 만나서 얘
기는 하되 행동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각자하는,이른바 'MY WAY'식의 경쟁의식으
로 치열해 지고 있다. 또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어
미국같은 나라는 온갖 쌍무적.다자적 압력을 통해 환경기준이 낮은 나라에게 경각심
을 촉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美무역대표부(USTR)는 주요교역
국의 환경상황을 점검하여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한 국가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
과하는 이른바 '그린 301조'를 도입할 것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런 냉엄한 세계질서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3.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수준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우리는 여기서 창출요인 측면,산업구조 측면,기업경쟁력,정부경쟁력의 네 부분
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창출요인 측면 : 한 국가가 경쟁력을 갖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즉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創出要因의 蓄積
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각국의 잠재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창출
요인 측면의 경쟁력을 가용한 가장 최근의 통계를 이용하여 평가해 본
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출요인 측면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매우 어정쩡한 위
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고급요소의 꾸준한 축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와 臺灣에도 크게 뒤지고 있으며,단순요소의
경쟁력은 개도국들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선진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경제가
일정 수준을 지나면 단순요소의 경쟁력은 낮아지지만 고급요소의 경쟁력이 상승하여
전체 競爭力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 속도는 국가간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말을 지나면서 賃金上昇등이 단순요소의 경쟁력을 급속히
낮춘 반면 고급요소의 발전속도는 충분하지 못하여 창출요인의 경쟁력이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뒤지게 된 것이다.
결국 고급요소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못미처 첨단산업 등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단순요소의 경쟁력 약화는 中國,아세안 등 후발개도국의
급부상과 맞물려 큰 충격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최근 중화학 제품은 그런대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공업 제품이 급격히 쇠락하는 추세의 기저에는 창출요
인들의 이와같은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산업구조 측면 : 국제경쟁력이 발현되어 나타나는 최종적인 경제성과는 국민들의
복지 또는 생활수준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産業構造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경제성과를 산업구조와 연결하는 한 방법으로
각국의 수출 주력산업의 구조를 이용하여 국가경쟁력을 평가해 본다.
UN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구조 측면의 경쟁력은 개도국 중 3위,그리고 18개
국 전체에서 6위로서 창출요인 측면의 경쟁력에 비해 다소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유망한 산업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수출을 늘려
왔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콩과는 경쟁력 차이가 매우 작고,UN 통계에 臺
灣이 빠져 있어 다소 과대 평가된 측면도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輸出構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까지 경쟁국들에 비해 상당히 열
위에 있다. 가장 매력적인 대시장/고성장 산업군과 대시장/중 저성장 산업군에서 경
쟁력 있는 산업의 수와 수출비중(21%)이 상당히 낮은 대신 선박,가전제품,섬유,의
류,신발 등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성장성이 낮은 산업의 수출비중이 높다.
이들 산업들은 대부분 노동집약적이거나 비교적 규격화된 기술과 숙련노동을 필요로
하므로 단순요소에서의 경쟁력이 낮아지면 산업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80년대 말 이후 각국의 경쟁력 변화를 살펴보면 美國과 말레이시아의 경쟁력 강화
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우리나라의 경쟁력 약화는 수출구조에서도 뚜렷
이 나타나고 있다. 1988년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개도국 중에 2위였으나 1991년에는
말레이시아가 우리를 추월하였다. 관세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1993년까지 분석기간을
늘여 본 결과 경쟁력 약화 추세가 다소 완화는 되었으나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그 동안 창출요인에서의 경쟁력 변화를 반영하여 산업구조 조정이 꾸준히 진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시장/고성장 산업군과 대시장/중 저성장 산업군에서 새로이
競爭力을 확보한 산업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輸出比重이 1991년의
21%에서 1993년에는 25%로 높아졌고,1988년 이후 세계교역규모가 가장 빠른 반도체,
컴퓨터 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아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기업경쟁력 : 여기선 포춘誌 선정 세계 500대 기업의 수익률,종업원 1인당 순이
익,자산수익률,그리고 시장점유율 등 5개 부문을 국가별,산업별로 고
려하여 각 부문별로 가능한 한 상세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주요 6
개국에 대한 국가별 비교를 시도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韓國은 1990년과 1991년에는 분석대상 6개국 중 최하위
였으나 1992년에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1993년은 지수상으로는 하락한 반면 순위
는 3위권을 차지하였다. 비록 1993년에 약간의 지수 하락이 있기는 하였지나 1990년
과 1991년에는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韓國 기업
들의 수익률이 그동안의 노력에 힘입어 크게 향상되었다. 또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지수는 日本이 수위를 차지한것과 같이 한국 또한 계속 평균을 약간 상회하며 日本
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우리나라의 종업원 1인당 순이익 지수를 살펴보아도 한국
은 1990년에는 5위,1991년은 6위를 차지하여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위권에 있었으
나 1992년에는 2위를 차지하였고 1993년에는 3위를 차지하였다. 여기에 우리 기업의
자산 수익률 지수도 많이 향상되어 1992년은 매우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며 2위를 차
지했다. 계속해 우리 대기업의 시장점유율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아직 규모면에서 선진국 대기업들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계속
해서 시장점유율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럼 종합적인 기업경쟁력을 평가해 볼때 어떤지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수치상으로의 종합경쟁력 지수면에서 1위를 차지한 미국에 30% 수준이고 일본에 38%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최근 들어 체질개선 노력에 힘입어 특
히 수익률 측면에서 크게 개선되고 있고 전기,전자 및 금속 제련 등 일부 산업에서
善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세계 초일류 기업들의 경쟁력에 뒤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주요제품의 비교우위 현황을 알아보자.
한국의 자동차,선박,가전산업은 세계적으로 매우 강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만,기
계,항공기,소프트웨어,농산물은 선진국 경쟁제품보다 경쟁력이 열세라는 분석이 나
왔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7개 주요제품 국제경쟁력을 따
져본 결과,13개 제품이 선진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반면 14개 제품은 비교열세
상태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각 업종을 분석한 결과 선박,자동차,반도체,전자기능
부품은 비교우위 정도가 과거부터 계속 상승해 왔으나 반면 섬유,완구 같은 경공업
제품은 경쟁력이 현격히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경쟁력 실태는 경공업 부문의 경쟁력이 두드러지게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정부 경쟁력 : 국제경쟁력 결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각 경제주체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데 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이 형성되고 발현되는
전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얼마전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국제 경쟁력이 주요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말레이시아,
칠레 등에도 뒤지는 6위선에 불과하다는 국제기관들의 분석결과가 있었다. 그중에서
도 특히 정부부문의 경쟁력 낙후가 전반적인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우리나라 국제경쟁력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경제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통제,일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부문의 경쟁력은 개발도상국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겨우 체면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경쟁력마저 끌어내리고 있다
는 분석이었다. 이른바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심한 분야일수록
경쟁력은 그에 비례해 취약한 아이러니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예컨데 官治의 그
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금융부문의 경쟁력은 15개 개도국 중 10위에 머물고 있
는가 하면 올해 국정의 최우선과제가 되고 있는 국제화만 해도 싱가포르,대만 등 경
쟁국은 물론이고 말레이시아,태국 등과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제화와 생산성 향상 등을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
는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결코 근거없는 푸념이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같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국제경쟁력의 현주소는 앞으로 총체적인 경쟁력 향상
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중에
서도 특히 정부부문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스스로의 자각과 자구노력이 시급한 과
제라 할 수 있다.
4.한국기업의 문제점
국제무대에서 다른 상품들과 전방에서 싸우는 것은 바로 기업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들의 문제점을 인식하므로 해서 우리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 또 기업가나 근
로자가 할 일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부문의 방안을 모색해
보기 전에 우리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자.
최근 경제문제로서 무역적자 문제가 또다시 부상했다. 올해는 80억이나 100억 정도
무역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총수요 억제,건설 억제,원
유비축 축소 등 여러 대책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러한 대채들은 단기적으로 무역수
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장기적인 문제 해결방법이
아닌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무역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은 누가 보아도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길밖에 없는데,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하는 것이
다. 그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첨단기술 개발,기술개발비 증대,기술
인력 육성 등이다. 그러나 그런 노력과 동시에 또 다른 방면에서 이 문제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가전,자동차 등 국제경쟁력 약화가 1987년 이후에 급격한 임금인상에서 기
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임금상승은 어느 정도 공장자동화를 이룸으로써 흡수할
수 있다. 그러면,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한국기업은 전략을
바꾸어야 하고,그 새로운 전략에 맞는 경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전략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가격경쟁력 추구에서부터 비가격경쟁력 추구로,그리고
생산 치중에서부터 시장 치중으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에서는 내구 소비재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컬
러TV를 보면 일제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대만,한국경제가 신장했다가,1988년경
에 한국 대만 제품이 멕시코 제품보다 수입량에서 뒤지고 있었다. 같은 기간에 일제
는 평균 수입 가격이 거의 2배로 뛰었다. 일제는 고급화를 했다는 것이다. 멕시코
제품도 가격이 2배로 되어 한국 대만 제품보다 50%정도 비싸졌다. 그러나 한국 대만
제품은 가격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 동안 한국 원화는 거의 25% 상승했고,대만
NT $ 도 그 이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간단한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크다. 그것은 한국 대만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한국과 대만은 통화가치 상승에 따른 손실을 가격에
전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1988년까지
는 원화상승을 가격에 전가시킬 수가 있었지만,1989년에 이르러서는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렸다. 또한 PONY,EXCEL의 후속차를 미국시장에 도입한 시기가 좀 늦었다는 점
도 있었다. SONATA는 가격면에서도 PONY,EXCEL의 후속차가 아니라 적어도 2단계 위
의 차종이고,PONY,EXCEL에서 SONATA로 바뀔 때는 가격적으로도 큰 무리가 있었다.
현대는 PONY,EXCEL하고 SONATA 사이에 있는 수준의 후속차를 개발해서 적어도 1988
년 초에 미국시장에 투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위의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찾을 수 있다. 한국기업은 가격경쟁력 상실에 대해서 대비하여야 할 때 하지
않고,시장변화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비해야 할 때에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기업을 볼 때,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한국기업은 제품을 미국시장에 수출했을 때,그 제품을 수용한 소비자나 시장
이 어떤 것인가를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해왔는가라는 점이다. TV와 자동차에서도
급격한 판매 증대가 직판점이 아닌 가접적인 판매상이나 계약 판맨점에 의해서 달성
됐다. 그러나 그러한 판매방법은 판매가 증대할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판매가 줄어
들 때는 판매점의 축소까지도 방지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러한 판매방식하에서는
시장의 변화를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시장변화를 민감하게 알 수가
없다.
둘째,만일 시장변화를 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시장정보가 즉시 본사
기획부문에 전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가 전달되었을 때 그에 따라 많은 제품기
획이 만들어져야 하고 디자인 돼야 한다. 한국기업에 과연 그러한 능력이 있었느냐
가 둘째 문제이다. 결국 정보채널이 잘 형성되어 있느냐와 그 정보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문제이다.
셋째,이상의 두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다양화된 제품기획을 제품으
로 실현해 낼 수 있는 생산기술이 있는가란 문제이다. 미국시장이나 일본시장은 아
주 다양화된 시장이고,시장의 분절화가 완전히 진행된 시장이다. 그런 시장에서 분
절화된 부품 하나하나는 수량적으로는 큰 시장이 아니지만,부분을 다 합치면 아주
큰 시장을 형성한다. 이러한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부분 부분
에 맞는 여러 가지 기능이나 디자인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을 해야 한다. 또
한 그런 제품만이 높은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기업은 지금까지 싼 임금을 전제로 해서,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고 대량생산을
실현한 결과로써 강한 가격경쟁력을 실현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가격경쟁력이 없어
지고,시장변화가 심한 현재,전략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기
업을 볼 때 임금은 급격하게 상승했으나,기업의 경영구조나 전략에서 변화가 일너
났다고는 보기 힘들다.
생산기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능공의 '두되'를 이
용하고,그 사람들의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휘시키는 동시에 그것을 기술자가 가진
기술지식과 연결시키고,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
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정보뿐만 아니라 시장정보,경영정보 등 기업경영
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수평적 수직적으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조직구조가
필요하다. 국제경쟁력 향상은 장기적으로 그리고 조직,경영구조와 관련시켜서 생각
을 해야 할 것이다.
5.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1)세계속의 한국경제
국제질서는 미소간의 양극체제로부터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제적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화의 진전과 지역주의 경향의 심화가 두드러진 양상
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듯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제화를 보다 적
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즉 지구화가 제공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국
제화,경영의 혁신,전문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 이같은 기업들의 국제화가 성공적으
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시장기능과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정부규제의 완화와
제도의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화의 추진과 함께 대외경제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인 미국 및 일본과의 양자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개방 일정을 제
시하고 우리측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명료화하는 대신 미국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를 식별하여 그 개선을 요구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대일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의 감정적 대응에서 벗어나 좀 더 거시적이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협력관계를
모색하여야 한다. 이처럼 미국,일본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대외전략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유럽과의 협력관계도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바,OECD의 가입을 적극 추진하여 유러국가들과의 대화창구로 이용
하여 특히 독일과 영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의 경향에 대응하여 우리의 지역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APEC의 위상과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취약한 협상능력을 재고시키고 이 지역에서의 자유무역체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다.
(2)활력있는 산업경제
민간주도 자율경제와 경쟁력 배양이라는 한국경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
업정책의 방향 및 정책수단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산업정책은 경쟁젹 시장질
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공정거래정책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산업지
원정책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산업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산업지원책을 지양하고 일반적이며
간접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기에 양호한 경제환경을 조성
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의 확대에 힘써
야 하며 모든 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기술개발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높은
수익성의 추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경우 정부가 위험을 분담해 주는 제도를 마련
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정부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며 특히 경쟁을 저
해하거나 신규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은 시급히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임금이나 가격에 대한 규제는 바람직한 산업구조확립의 차원에서 철폐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지원외에 경제력에 있어 열세인 중소기업들에 대한 특
별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창업과 발전은 기존기업들의 정체와 퇴보를
막고 경제에 끝없는 활력을 불어넣는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지원이 분배정의를 해치지 않고 국민감정을 악화시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안
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경쟁적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정거래정책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들의 소유와 권력의 집중을 해
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산업정책은 경쟁적 시장질서의 확립과 기업의 자율성 및 시장기능이 존중되는
경제환경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산
업정책이 가능한 한 단순하고 명료하며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
늘 것이다.
(3)생산적인 자율금융
실물경제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시장기능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사업
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금융산업을 통제해 왔으나 금융시장규모가 확대된 현재 정부
의 과다한 개입이 오히려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금융
산업에 대한 통제를 과감히 줄이고 문호를 개방하여 경쟁을 촉진하여야 한다.
금융자율화와 금융국제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들을 추구해
야 할 것이다.
첫째,금리자유화의 실현이다. 금리자유화를 진전시키되 그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간접 경영지도 방식의 효율적 금융감독 및 규제체제의 구축 그리고
예금보호를 위한 보험기구 창설 등이 뒤따라야 한다.
둘때,부실채권의 정리이다. 은행의 자율적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실채권을 시
급히 정리하고 은행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금융은 가급적 금융이 아닌 재정
에서 담당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금융 국제화를 가속화하여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국내 금융기관의 해
외진출 등 금융의 국제화를 진전시킴으로써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경영의 합리화,자
금공급원의 확대와 금리하락등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안정적인 거시경제환경의 조성을 위해 통화신용정책 기구를 개편해야 한다.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켜 통화 신용정책의 실질
적 최고의결기관으로 독립시키며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으로 하여금 한국은행 총재를
겸임하게 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신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4)안정적인 노동시장
후진국의 경우 노동시장정책은 금융시장이나 상품시장에 비해 매우 낙후된 제도나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 특성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노동시장정
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산업정책,교육정책 등 여타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성을 높
이는 방향으로 노동시장관련 정책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먼저 임금은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인이자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만큼 양측면이 동시
에 존중되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산성 임금제의 실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실시되고 있는 총액임금제는 임금구조의 유연
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바,신중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소득정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임금의 결정과정
을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력개발정책의 초점은 배출되는 인력의 기술 기능수준의 제고와 부문간 인력수급
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개발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바,보수적이며 폐쇄적인 교육부문에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경쟁을 도
입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사관계정책의 목표도 기존의 산업평화 달성에서 생산성증가를 위한 관계개선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사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각계층이 한자리에서 모
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5)재정기능의 정상화
우리경제가 처한 구조조정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이 민간주도형으로 전
환되어져야 함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민간부문 특히 기업부문을 뒷받
침해 주는 정부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직접 지원해
주기 위한 여러가지 재정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투
자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부문간 이해조정 및 균형회복의 문제 해
결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정 재정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
이다. 우리의 재정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함에 따라 여러 부문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향후 재정규모의 완만한 상향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
다. 물론 재정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내에 예산관련 연구소 설립,재정균형기금의 설치운
용,특별회계 및 기금의 축소 내지 단순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조세제도의 개편방향은 소득재분배의 기능보다는 재정기능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수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하며 과세기반을 확대시킴으
로써 자원배분에 대한 왜곡을 줄이는 동시에 충분한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재정의 지
출을 통한 형평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그 개편방향이다.
지출확대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복지 및 환경관련 지출의 확대
에 두어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산업과 관련된 사회간접시설의 애로가 극심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복지관련 지출에서는 최저 소
득계층의 생활수준향상과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적 부조사업에 우선적 지출을 함
으로써 한정적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6)정부규제 완화와 경쟁촉진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돕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규
제의 철폐가 필수적이다. 특히 신규기업의 진입규제 등 경쟁을 제한하여 기존기업들
의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규제들은 시급히 철폐하여 기회균등의 보장과 함께 경쟁에
의한 효율성제고와 경쟁력제고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투자합리화조치 등의 신규참여 제한을 하는 이유로서 흔히 과당경쟁과 중복투자의
위험을 들고 있지만,수익성이 없으면 기업이 신규참여를 않을 것이므로 구태여 정부
가 규제해야 할 근거가 희박하며,우리기업간에 경쟁을 제한한다 해도 내수시장의 개
방과 국제시장의 경쟁은 그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다. 정부구매나 관급공사에 있어서
의 각종 수의계약도 철폐되어야 한다. 정부구매의 수의계약은 조달시장이 개방되면
어차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조속한 철폐로 조달시장개방 이후의 경쟁에 대비
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이나 가격에 대한 규제 역시 국제경쟁력제고와 바람직한 산
업구조의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산업이나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수반하거나 경재을 제한하는 지원은 삼가하고
필요하면 다른 부문의 규제를 동반하지 않는 순수지원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 알맞는 업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경쟁해도 중소기업에 비교우위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업종을
정부가 지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사업들 중 중소기업에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
들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사업을 이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이미 외국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
속될 것이므로 국내 대기업의 진입만 규제하는 것은 별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질 것
이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대기업의 진입을 규제하는 것은 삼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
업간의 경쟁속에서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업의 시간과 인력을 낭비시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각종 행정규제들과 간
섭들이 철폐되어야 한다. 특히 수출입,기술도입,해외투자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7)경영의 자율성 보장
경영전략은 기업이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맞추어 동태적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
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 국제화와 개방화 속에서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서는 우리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대규모기업집단들이 외
국의 기업집단들과 다른 경영전략을 택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의 정부정책이나 경제
환경 속에서는 그러한 전략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유분산,상호출자금지,상호지급보증축소,금융자율화 등의 새로운
경제환경을 조성하고,이러한 경제환경 속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이 효율적인 다변화 수
준,소유와 경영의 분리여부,독립경영체제의 확립 등을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도록
맡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유분산과 금융자율화 등의 새로운 경제환경이 조성될
때까지는 여신규제 등의 규제조치도 한시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주력업체선정과 여신관리제도 개편을 통한 업종전문화 시책은
다변화를 규제하는 장치라기보다는 주력업체를 통한 대규모기업집단에의 금융지원이
라는 성격이 강하므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금의 자
금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고 기업집단이 여신확대를 목적으로 자금수요가 큰 기업을
주력업체로 지정하려는 경향도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다변화는 위험분산이라는 효율적인 면도 있으므로 정부주도의 업
종 전문화보다는 기업들이 효율적인 다변화의 수준과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
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비관련다변화에서 관련다변화나 전문화로
의 전환이 쉽도록 인수 합병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8)기술개발 지원과 연구인력 활용
먼저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해서는 금융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금
융자율화가 추진되는 시점에서 금융지원의 재원도 재정에서 나와야 하며 조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금융부문이 걸머지고 있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기술정보유통망을 수립하고 해외기
술정보의 수집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의 수집 못지 않게 정보의 배포에도 중
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적 유사성이나 제품의 연관성이 있는 산업의 기업
들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거나 해외시장의 정보망 및 판매망을 공동으로 구축하
도록 지원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개발을 국내의 자체적인 연구개발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므로 외국기술의 도입
과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은 미국,일본,EC 등 경제 기술선진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나 러시아,동유럽 등과
같이 우리보다 우수한 기술이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들과의 협
력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기술협력과 아울러 우리기업들의 연구개발의욕을 저
하시키는 덤핑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산업피해구
제제도의 확립과 이 제도의 이용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자문기관의 설치 운영이 필
요하며,그 제소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판정제도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인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소간 그리고 대학들간의 인
력교류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와 재정지원이 필요한 바,겸임채용이나 교환근무 등
을 제도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소에 안식년
제도를 강화하고 대학과의 교류와 해외연수파견을 늘리고 연구소의 연구실적과 예산
을 연동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이 정착되려면 올바른 평가제도의 수립을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기업들이 높은 품질경쟁력을 갖게 하려면 국내의 환경기준과 안전성 기준을 세
계적 수준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구매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준
들이 강화되고 경쟁이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안정성과 환경기준의 강화는 국제경쟁
력의 관점을 떠나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며,또한 이들 기준들의 강화는 공해를 유발하
거나 안전성이 낮은 외국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부수적 효과도 크다. 유럽이 1993
년 1월부터 수입상품에 대해 국제표준규격의 획득을 의무화하고 있는 등 공업규격은
수출시장에서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4월에야 IOS규격{{.IOS규격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가 국가별로 상이
한 표준규격을 통일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기존의 선진국 표준규격들보다 한 단계 높아 졌
다고 할 수 있다.
}}을 한국공업규격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규격획
득업체가 10여개에 불과하다. IOS규격의 인증기관을 국내에 확보하여 검정비용을 줄
이고 중소기업 등의 규격획득을 도와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환경기준이나 공업규격
등에 대해서도 보다 신속하게 국제동향을 파악하여 앞서가는 대을을 해야겠다.
(9)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가의 역할
최근의 대항하기 어려운 실정의 국제경영환경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근로
자,전문경영자,기업가들은 과거와는 다른 역할을 팔요로 한다. 지금까지 기업가는
위험을 무릎쓰고 과감히 투자하는 도전자 역할을 담담하였으나 최근의 변화에 대응
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가는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왜
냐하면 한국의 기업은 아직도 소유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전문경영자들의 입지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가의 역할을 전문경영자에게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소유경영자인 기업가가 어떤 역할을 하느
냐에 따라 기업의 장래가 달라지며,이것이 직접적으로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첫째,기업가는 지금 상태로 계속 기업을 경영하다가 기업의 생존조차 불확실하다는
강한 위기감을 스스로 가져야 하며 이를 전종업원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
다. 사내에 건전한 위기의식이 없는 기업은 현상에 만족하거나 무사안일에 빠지게
되어 결국은 몰락한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다.
둘째,기업가 스스로가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조직이란 근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한
다. 따라서 변화를 주도할수 있는 자는 기업가뿐이다. 예를들어 경영이념도 시대에
뒤떨어져 환경변화에 적응치 못한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바꾸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셋째,기업가는 전 종업원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강력하게 실현하는 의지
를 보여 주어야 한다. 경영자는 5년 후,10년 후 기업의 미래모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기계획하에 과감한 기술개발투자,교육투자,설비투자,성장분야로의 업종구
조의 변경,국제화 추구 등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꿈과 비전이 있
는 기업에는 많은 인재가 들어올 것이며,종업원들도 공감하여 강한 근로의욕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로 옮기는 혁신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위기란 위협과 기회
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것이 몰락의 위협이 되기도 혹은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현재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서 혁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가만이 보다 큰 성장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역할들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하에서 전문경영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우며,따라서 오직 기업가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다. 기업가는 급변
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위기의식을 갖고 모든 종업원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
고 장기적 시각하에 이를 강력히 실현할 때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때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10)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앞으로 닥쳐올 세계경제 무역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적응하여 선진국 경제에 진입하
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변화 또한 불가피하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중소
기업이 우루과이라운드 시대 및 21세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소기업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현행 중소기업관련 지원제도를 최대한 경쟁촉진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중소기업
의 자생적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중소기업의 금융조달상의 애로사항은 물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나가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분위기를 조장하여 중
소기업의 성장의욕을 고취하고 활력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이 많이 생겨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육성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산업의 토대를 튼튼하게 다져야 할 것이다.
네째,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주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연구인력의 부족
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많은데,정부는 중소기업의 공통애로기술을 잘 파악하여
이의 개발을 대학과 연구소에 맡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공통애로기술에 대한 선정과 개발의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담당하고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과 경영능력을 높이
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일정 인원내에서 정부가 인건비
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끝으로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대한 정부의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들의 해외투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해외마케팅에서의 어려움
을 덜 수 있도록 공동상표개발과 공동판매망확보 등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 結 論
위에서 우린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와 새로운 정치적 상황의 전개에 대응한 미래지향
적 경제운용방식은 어떠해야 하며,이를 위한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처방은 무엇인
가를 고찰하여 보았다.
누적된 모순과 불균형은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근본
적인 해결방안이란 대부분 힘든 결정과 어려운 선택이 수반되는 것이다. 새로운 시
대에 대비한 새로운 경제운용방식의 모색도 단순한 절차의 개선을 넘는 국민적 합의
와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어려운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들과 개선방안들이 관점에 따라서는 비현실
적이거나 지나친 이상론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이상론이 내일
의 현실론이 될 수 있으며,또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우리의 이
상을 실현시키면서 발전해나가는 바람직한 과정인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비
록 이상론일지라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본론에서 제기된 논의들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금이나마 일조가
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새로운 세기,새로운 역사'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로 국운(國運)이 기울어진 가운데 암
울한 20세기를 맞아야만 했던 우리나라는 21세기를 몇년 남기지 않은 오늘 오랜 빈
곤과 저개발의 굴레를 벗어나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일제의 국토강
점,남북분단과 6.25동족상잔 등 온갖 악조건속에서 출발하여 반세기도 채 안되는 짧
은 기간내에 중진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굳히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것이
다. 그러나 한 나라가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이 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고 연속적
인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기복과 단절이 심한 불연속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
다.
우리나라는 과거 모든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무섭게 성장해 모든 세계각국을에
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한강의 기적' 혹은 '사람이 창출해 낸 기적(MAN-MADE
MIRACLE)'이라고 극찬받아온 우리경제지만 현재는 아시아의 용에서 지렁이로 전락했
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위기에 처해있다. 또 세계무역환경질서의 변화로 인해 우리
경제는 지금의 이 어려운 고비를 현명하게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선진국은 커녕 현
위치까지도 고수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경제는 최근들어
주위 여건이나 내부구조가 급속하게 바뀌어짐에 따라 발전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
대내적으로 정치.경제상의 문제속에 대외적으로 GATT체제하의 세계무역질서가 WTO의
시대로 질서개편이 이루어졌고 이로인해 자유무역의 기치를 내걸고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여 선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통상마찰의 파고가 높아가고 있다.
이렇게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질서속의 와중에서도 우리의 경쟁력 기반은 점
차 취약해지고 있다. 또한 사회갈등구조의 심화,분배왜곡에 따른 계층간의 위화감
증폭,경제운용 방식의 전환에 따른 정책의 실효성 저하,각종 제도의 모순에서 파생
되는 불합리성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경재발전의 추진력을 저상시키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급속하게 변모하는 대내적 정치.사회 여건과 국제환경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개선(改善)'이 아닌 근본적 '개혁(改革)'이라 하겠다. 그
같은 개혁을 위해서 한국경제가 선택해야 할 발전규범의 방법과 수단을 모색해 보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현실
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면서 개혁을 지향하고자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치열한 현
재의 무역전쟁 속에서 우리 상품이,우리나라가,우리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가지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미가 경제정
책에 실패해 오히려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보았고 살아남지 못한 자는 도
태될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안팎으로 우리경제의 앞날을
위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지금 현시점에서의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어느 정도나 될지 알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스위스의 민간연구재단인 세계경제포럼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조사
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41개국 중 24위 정도라고 평가한데 이어
산업연구단(KIET)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미.일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연
구보고서를 내놨다. 두 조사의 공통된 결론이자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우리나라
정부의 경쟁력이 홍콩,싱가포르,대만,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평가였다. 이것은 지금껏 우리나라가 위서부터 얼마나 대책없이 나라살림
을 했는지 여실히 드러내보이는 보고이다.
이렇듯 정부간의 경쟁력만 해도 동남아 개도국들 보다도 뒤져있는 상황에서 기업들
에게 經營革新을 하라느니 세계화.국제화를 지향하라느니 수출전략을 다각화하라느
니 하는 말들은 뭐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식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지금 우리 기업들과 정부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아주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불리하다고 우리는 그것을 피해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 우리
정부와 기업,그리고 근로자들은 이런 상황을 분석하고 처해진 환경을 극복하여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의 처지를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의 국제경재력 강화를 위해 정부,기업,근로자들의 각 부문별의
역할과 또 총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1.국제경쟁력의 개념과 국제경쟁력을 갖기위한 조건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세우기 전에 우선 국제경쟁력
이란 무엇이며 국제경쟁력을 측정 분석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약간이나마
알아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국제경쟁력이란
용어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국제경쟁력 개념부터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는 후발개도국들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선진국 경
제를 위협하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부터 많은 학자들이 국제경쟁력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1989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0%이하로 급격히 하
락하고 국내 경기침체와 함께 무역적자가 늘어나면서 국제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증
가했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제경쟁력 개념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경쟁력 개념이 명확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국제경쟁력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기업가 혹은 정책결정자들이 국
제경쟁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 그 범위(scope of analysis)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
하거나 분석범위와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분석단위란 이론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뜻하며 분석범위란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관찰
하는 대상을 뜻한다.
}}간의 관계를 혼동하고 있다.
둘째,많은 학자나 정책결정자들이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원천)과 평가요인(결과)를
구분하지 않은 채 혼용하기 때문이다{{
}}{{
}}{{.전자는 국제경쟁력을 사전(exante)적으로 후자는 사후(export)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
세째,국제경쟁력은 상대적 개념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 동태적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론들이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보통 우리도 제품경쟁력 관점으로 국제경쟁력에 관해 얘기하는데 이것이 가장 보편
적이나 가격 및 비가격요인은 이미 다수의 결정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국제
경쟁력의 결과일뿐 국가,산업,기업차원을 통합한 차원에서 국제경쟁력을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국제경쟁력 개념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국제경쟁력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국가,산업,기업이라는 세 가지 분석범위
를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국제경쟁력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서전적 의미를 갖는 국제경쟁력 결정
요인과 사후적 의미를 갖는 국제경쟁력 평가요인,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한 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우선 그 나라 안에 존재하는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이때 산업의 국
제경쟁력 이란 세계시장에서 해당 산업이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획득하면서 지
속적인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경쟁상대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 한 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나라 경제내에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다수 있어야 한다.
- 1945~1970년대 미국이 축적한 대자본과 기술,그리고 대규모의 국내시장이 있었기
에 국제경쟁력을 보유했던 것처럼 한 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들 산업
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경쟁력의 원천이 그 나라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국제경쟁력에 관한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고 난해하다. 그러므
로 우리 경제의 현 발전단계와 앞으로 전개될 도전상황을 감안하여 실천적 개념으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자. 즉,우리의 국제경쟁력이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국제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 있는 나라 전체의 대응능력이
라고 규정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국제경쟁력의 개념에 대해 정립해 보았다. 다음은 세계무역질서개편의
현황과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2. 세계국제경제질서의 흐름
지난 94년 4월 16일 마라케시 회담에서는 세계 80여개 협상 참여국들이 모여 세계
무역기구(WTO)설립 협정에 서명,국내비준을 전제조건으로 새로운 국제무역체제에 동
참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 회담에서 세계무역질서는 관세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WTO체제의 출범의 첫삽을 뜨게 된것이다. 이 회담
에선 특히 UR협상의 종결외에 포스트UR을 가늠케 했다는데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즉,그린라운드(GR),블루라운드(BR),기술라운드(TR),경쟁라운드(CR) 등을 말
한다. 요컨대,UR가 GATT체제에서 제외되어 있던 서비스,지적재산권,농산물 등의 교
역을 국제규범의 대상으로 정착시킨 것처럼 GR,BR,TR,CR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규범
제정 노력이 WTO체제에서 가시화되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번 회담에서 던진것이
다. 빠른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환경등의 문제를 도외시해온 우리나라로서는 정
말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또,마라케시 회의를 즈음하여 NAFTA와 APEC이 과거 EC와 비슷한 국가간 경제협력기
구로 등장함에 따라 세계는 블럭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블럭화 현상이
심화되면 각 협의체의 구성국가 외에는 그 협의체 국가들에 대한 수출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게 된다. 한 예로 유럽연합(EU)가 올 하반기부터 한국에 대한 일반특혜관
세(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의 약자. 선진국에서 개도국에 공여하는 경제원조의
성격을 지닌 무관세 혜택.
}})공여를 중단키로 결정한 것을 보면 점차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 블럭
화 현상이 수출지향적 전략을 펼쳐온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세계경제질서의 흐름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들 즉,선진국,
중진국,개도국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부추기고 있다. GATT가 약자에 대해 핸디캡을
인정한 보다 신사적인 게임을 추구했다면 WTO는 강자건 약자건,공산품이건 농산물이
건 똑같은 조건에서 우열을 가리자는 냉혹한 경쟁원리에 의한 게임의 추구로 선진국
들은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지만,세계 주요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경쟁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살아남기 위해서 세계화,경영혁신,전략적 제휴 등 3개 전략을 통해 경
쟁력 강화를 펴고 있고,지난 선진 7개국 회담(G7회담)에서 볼 수 있듯이 만나서 얘
기는 하되 행동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각자하는,이른바 'MY WAY'식의 경쟁의식으
로 치열해 지고 있다. 또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어
미국같은 나라는 온갖 쌍무적.다자적 압력을 통해 환경기준이 낮은 나라에게 경각심
을 촉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美무역대표부(USTR)는 주요교역
국의 환경상황을 점검하여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한 국가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
과하는 이른바 '그린 301조'를 도입할 것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런 냉엄한 세계질서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3.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수준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우리는 여기서 창출요인 측면,산업구조 측면,기업경쟁력,정부경쟁력의 네 부분
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창출요인 측면 : 한 국가가 경쟁력을 갖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즉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創出要因의 蓄積
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각국의 잠재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창출
요인 측면의 경쟁력을 가용한 가장 최근의 통계를 이용하여 평가해 본
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출요인 측면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매우 어정쩡한 위
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고급요소의 꾸준한 축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와 臺灣에도 크게 뒤지고 있으며,단순요소의
경쟁력은 개도국들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선진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경제가
일정 수준을 지나면 단순요소의 경쟁력은 낮아지지만 고급요소의 경쟁력이 상승하여
전체 競爭力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 속도는 국가간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말을 지나면서 賃金上昇등이 단순요소의 경쟁력을 급속히
낮춘 반면 고급요소의 발전속도는 충분하지 못하여 창출요인의 경쟁력이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뒤지게 된 것이다.
결국 고급요소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못미처 첨단산업 등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단순요소의 경쟁력 약화는 中國,아세안 등 후발개도국의
급부상과 맞물려 큰 충격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최근 중화학 제품은 그런대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공업 제품이 급격히 쇠락하는 추세의 기저에는 창출요
인들의 이와같은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산업구조 측면 : 국제경쟁력이 발현되어 나타나는 최종적인 경제성과는 국민들의
복지 또는 생활수준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産業構造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경제성과를 산업구조와 연결하는 한 방법으로
각국의 수출 주력산업의 구조를 이용하여 국가경쟁력을 평가해 본다.
UN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구조 측면의 경쟁력은 개도국 중 3위,그리고 18개
국 전체에서 6위로서 창출요인 측면의 경쟁력에 비해 다소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유망한 산업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수출을 늘려
왔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콩과는 경쟁력 차이가 매우 작고,UN 통계에 臺
灣이 빠져 있어 다소 과대 평가된 측면도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輸出構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까지 경쟁국들에 비해 상당히 열
위에 있다. 가장 매력적인 대시장/고성장 산업군과 대시장/중 저성장 산업군에서 경
쟁력 있는 산업의 수와 수출비중(21%)이 상당히 낮은 대신 선박,가전제품,섬유,의
류,신발 등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성장성이 낮은 산업의 수출비중이 높다.
이들 산업들은 대부분 노동집약적이거나 비교적 규격화된 기술과 숙련노동을 필요로
하므로 단순요소에서의 경쟁력이 낮아지면 산업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80년대 말 이후 각국의 경쟁력 변화를 살펴보면 美國과 말레이시아의 경쟁력 강화
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우리나라의 경쟁력 약화는 수출구조에서도 뚜렷
이 나타나고 있다. 1988년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개도국 중에 2위였으나 1991년에는
말레이시아가 우리를 추월하였다. 관세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1993년까지 분석기간을
늘여 본 결과 경쟁력 약화 추세가 다소 완화는 되었으나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그 동안 창출요인에서의 경쟁력 변화를 반영하여 산업구조 조정이 꾸준히 진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시장/고성장 산업군과 대시장/중 저성장 산업군에서 새로이
競爭力을 확보한 산업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輸出比重이 1991년의
21%에서 1993년에는 25%로 높아졌고,1988년 이후 세계교역규모가 가장 빠른 반도체,
컴퓨터 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아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기업경쟁력 : 여기선 포춘誌 선정 세계 500대 기업의 수익률,종업원 1인당 순이
익,자산수익률,그리고 시장점유율 등 5개 부문을 국가별,산업별로 고
려하여 각 부문별로 가능한 한 상세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주요 6
개국에 대한 국가별 비교를 시도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韓國은 1990년과 1991년에는 분석대상 6개국 중 최하위
였으나 1992년에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1993년은 지수상으로는 하락한 반면 순위
는 3위권을 차지하였다. 비록 1993년에 약간의 지수 하락이 있기는 하였지나 1990년
과 1991년에는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韓國 기업
들의 수익률이 그동안의 노력에 힘입어 크게 향상되었다. 또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지수는 日本이 수위를 차지한것과 같이 한국 또한 계속 평균을 약간 상회하며 日本
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우리나라의 종업원 1인당 순이익 지수를 살펴보아도 한국
은 1990년에는 5위,1991년은 6위를 차지하여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위권에 있었으
나 1992년에는 2위를 차지하였고 1993년에는 3위를 차지하였다. 여기에 우리 기업의
자산 수익률 지수도 많이 향상되어 1992년은 매우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며 2위를 차
지했다. 계속해 우리 대기업의 시장점유율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아직 규모면에서 선진국 대기업들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계속
해서 시장점유율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럼 종합적인 기업경쟁력을 평가해 볼때 어떤지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수치상으로의 종합경쟁력 지수면에서 1위를 차지한 미국에 30% 수준이고 일본에 38%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최근 들어 체질개선 노력에 힘입어 특
히 수익률 측면에서 크게 개선되고 있고 전기,전자 및 금속 제련 등 일부 산업에서
善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세계 초일류 기업들의 경쟁력에 뒤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주요제품의 비교우위 현황을 알아보자.
한국의 자동차,선박,가전산업은 세계적으로 매우 강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만,기
계,항공기,소프트웨어,농산물은 선진국 경쟁제품보다 경쟁력이 열세라는 분석이 나
왔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7개 주요제품 국제경쟁력을 따
져본 결과,13개 제품이 선진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반면 14개 제품은 비교열세
상태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각 업종을 분석한 결과 선박,자동차,반도체,전자기능
부품은 비교우위 정도가 과거부터 계속 상승해 왔으나 반면 섬유,완구 같은 경공업
제품은 경쟁력이 현격히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경쟁력 실태는 경공업 부문의 경쟁력이 두드러지게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정부 경쟁력 : 국제경쟁력 결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각 경제주체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데 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이 형성되고 발현되는
전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얼마전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국제 경쟁력이 주요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말레이시아,
칠레 등에도 뒤지는 6위선에 불과하다는 국제기관들의 분석결과가 있었다. 그중에서
도 특히 정부부문의 경쟁력 낙후가 전반적인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우리나라 국제경쟁력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경제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통제,일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부문의 경쟁력은 개발도상국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겨우 체면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경쟁력마저 끌어내리고 있다
는 분석이었다. 이른바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심한 분야일수록
경쟁력은 그에 비례해 취약한 아이러니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예컨데 官治의 그
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금융부문의 경쟁력은 15개 개도국 중 10위에 머물고 있
는가 하면 올해 국정의 최우선과제가 되고 있는 국제화만 해도 싱가포르,대만 등 경
쟁국은 물론이고 말레이시아,태국 등과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제화와 생산성 향상 등을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
는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결코 근거없는 푸념이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같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국제경쟁력의 현주소는 앞으로 총체적인 경쟁력 향상
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중에
서도 특히 정부부문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스스로의 자각과 자구노력이 시급한 과
제라 할 수 있다.
4.한국기업의 문제점
국제무대에서 다른 상품들과 전방에서 싸우는 것은 바로 기업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들의 문제점을 인식하므로 해서 우리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 또 기업가나 근
로자가 할 일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부문의 방안을 모색해
보기 전에 우리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자.
최근 경제문제로서 무역적자 문제가 또다시 부상했다. 올해는 80억이나 100억 정도
무역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총수요 억제,건설 억제,원
유비축 축소 등 여러 대책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러한 대채들은 단기적으로 무역수
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장기적인 문제 해결방법이
아닌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무역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은 누가 보아도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길밖에 없는데,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하는 것이
다. 그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첨단기술 개발,기술개발비 증대,기술
인력 육성 등이다. 그러나 그런 노력과 동시에 또 다른 방면에서 이 문제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가전,자동차 등 국제경쟁력 약화가 1987년 이후에 급격한 임금인상에서 기
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임금상승은 어느 정도 공장자동화를 이룸으로써 흡수할
수 있다. 그러면,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한국기업은 전략을
바꾸어야 하고,그 새로운 전략에 맞는 경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전략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가격경쟁력 추구에서부터 비가격경쟁력 추구로,그리고
생산 치중에서부터 시장 치중으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에서는 내구 소비재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컬
러TV를 보면 일제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대만,한국경제가 신장했다가,1988년경
에 한국 대만 제품이 멕시코 제품보다 수입량에서 뒤지고 있었다. 같은 기간에 일제
는 평균 수입 가격이 거의 2배로 뛰었다. 일제는 고급화를 했다는 것이다. 멕시코
제품도 가격이 2배로 되어 한국 대만 제품보다 50%정도 비싸졌다. 그러나 한국 대만
제품은 가격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 동안 한국 원화는 거의 25% 상승했고,대만
NT $ 도 그 이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간단한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크다. 그것은 한국 대만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한국과 대만은 통화가치 상승에 따른 손실을 가격에
전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1988년까지
는 원화상승을 가격에 전가시킬 수가 있었지만,1989년에 이르러서는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렸다. 또한 PONY,EXCEL의 후속차를 미국시장에 도입한 시기가 좀 늦었다는 점
도 있었다. SONATA는 가격면에서도 PONY,EXCEL의 후속차가 아니라 적어도 2단계 위
의 차종이고,PONY,EXCEL에서 SONATA로 바뀔 때는 가격적으로도 큰 무리가 있었다.
현대는 PONY,EXCEL하고 SONATA 사이에 있는 수준의 후속차를 개발해서 적어도 1988
년 초에 미국시장에 투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위의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찾을 수 있다. 한국기업은 가격경쟁력 상실에 대해서 대비하여야 할 때 하지
않고,시장변화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비해야 할 때에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기업을 볼 때,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한국기업은 제품을 미국시장에 수출했을 때,그 제품을 수용한 소비자나 시장
이 어떤 것인가를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해왔는가라는 점이다. TV와 자동차에서도
급격한 판매 증대가 직판점이 아닌 가접적인 판매상이나 계약 판맨점에 의해서 달성
됐다. 그러나 그러한 판매방법은 판매가 증대할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판매가 줄어
들 때는 판매점의 축소까지도 방지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러한 판매방식하에서는
시장의 변화를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시장변화를 민감하게 알 수가
없다.
둘째,만일 시장변화를 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시장정보가 즉시 본사
기획부문에 전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가 전달되었을 때 그에 따라 많은 제품기
획이 만들어져야 하고 디자인 돼야 한다. 한국기업에 과연 그러한 능력이 있었느냐
가 둘째 문제이다. 결국 정보채널이 잘 형성되어 있느냐와 그 정보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문제이다.
셋째,이상의 두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다양화된 제품기획을 제품으
로 실현해 낼 수 있는 생산기술이 있는가란 문제이다. 미국시장이나 일본시장은 아
주 다양화된 시장이고,시장의 분절화가 완전히 진행된 시장이다. 그런 시장에서 분
절화된 부품 하나하나는 수량적으로는 큰 시장이 아니지만,부분을 다 합치면 아주
큰 시장을 형성한다. 이러한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부분 부분
에 맞는 여러 가지 기능이나 디자인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을 해야 한다. 또
한 그런 제품만이 높은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기업은 지금까지 싼 임금을 전제로 해서,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고 대량생산을
실현한 결과로써 강한 가격경쟁력을 실현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가격경쟁력이 없어
지고,시장변화가 심한 현재,전략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기
업을 볼 때 임금은 급격하게 상승했으나,기업의 경영구조나 전략에서 변화가 일너
났다고는 보기 힘들다.
생산기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능공의 '두되'를 이
용하고,그 사람들의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휘시키는 동시에 그것을 기술자가 가진
기술지식과 연결시키고,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
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정보뿐만 아니라 시장정보,경영정보 등 기업경영
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수평적 수직적으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조직구조가
필요하다. 국제경쟁력 향상은 장기적으로 그리고 조직,경영구조와 관련시켜서 생각
을 해야 할 것이다.
5.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1)세계속의 한국경제
국제질서는 미소간의 양극체제로부터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제적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화의 진전과 지역주의 경향의 심화가 두드러진 양상
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듯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제화를 보다 적
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즉 지구화가 제공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국
제화,경영의 혁신,전문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 이같은 기업들의 국제화가 성공적으
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시장기능과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정부규제의 완화와
제도의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화의 추진과 함께 대외경제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인 미국 및 일본과의 양자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개방 일정을 제
시하고 우리측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명료화하는 대신 미국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를 식별하여 그 개선을 요구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대일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의 감정적 대응에서 벗어나 좀 더 거시적이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협력관계를
모색하여야 한다. 이처럼 미국,일본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대외전략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유럽과의 협력관계도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바,OECD의 가입을 적극 추진하여 유러국가들과의 대화창구로 이용
하여 특히 독일과 영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의 경향에 대응하여 우리의 지역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APEC의 위상과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취약한 협상능력을 재고시키고 이 지역에서의 자유무역체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다.
(2)활력있는 산업경제
민간주도 자율경제와 경쟁력 배양이라는 한국경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
업정책의 방향 및 정책수단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산업정책은 경쟁젹 시장질
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공정거래정책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산업지
원정책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산업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산업지원책을 지양하고 일반적이며
간접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기에 양호한 경제환경을 조성
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의 확대에 힘써
야 하며 모든 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기술개발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높은
수익성의 추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경우 정부가 위험을 분담해 주는 제도를 마련
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정부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며 특히 경쟁을 저
해하거나 신규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은 시급히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임금이나 가격에 대한 규제는 바람직한 산업구조확립의 차원에서 철폐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지원외에 경제력에 있어 열세인 중소기업들에 대한 특
별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창업과 발전은 기존기업들의 정체와 퇴보를
막고 경제에 끝없는 활력을 불어넣는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지원이 분배정의를 해치지 않고 국민감정을 악화시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안
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경쟁적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정거래정책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들의 소유와 권력의 집중을 해
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산업정책은 경쟁적 시장질서의 확립과 기업의 자율성 및 시장기능이 존중되는
경제환경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산
업정책이 가능한 한 단순하고 명료하며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
늘 것이다.
(3)생산적인 자율금융
실물경제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시장기능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사업
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금융산업을 통제해 왔으나 금융시장규모가 확대된 현재 정부
의 과다한 개입이 오히려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금융
산업에 대한 통제를 과감히 줄이고 문호를 개방하여 경쟁을 촉진하여야 한다.
금융자율화와 금융국제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들을 추구해
야 할 것이다.
첫째,금리자유화의 실현이다. 금리자유화를 진전시키되 그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간접 경영지도 방식의 효율적 금융감독 및 규제체제의 구축 그리고
예금보호를 위한 보험기구 창설 등이 뒤따라야 한다.
둘때,부실채권의 정리이다. 은행의 자율적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실채권을 시
급히 정리하고 은행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금융은 가급적 금융이 아닌 재정
에서 담당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금융 국제화를 가속화하여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국내 금융기관의 해
외진출 등 금융의 국제화를 진전시킴으로써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경영의 합리화,자
금공급원의 확대와 금리하락등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안정적인 거시경제환경의 조성을 위해 통화신용정책 기구를 개편해야 한다.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켜 통화 신용정책의 실질
적 최고의결기관으로 독립시키며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으로 하여금 한국은행 총재를
겸임하게 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신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4)안정적인 노동시장
후진국의 경우 노동시장정책은 금융시장이나 상품시장에 비해 매우 낙후된 제도나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 특성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노동시장정
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산업정책,교육정책 등 여타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성을 높
이는 방향으로 노동시장관련 정책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먼저 임금은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인이자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만큼 양측면이 동시
에 존중되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산성 임금제의 실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실시되고 있는 총액임금제는 임금구조의 유연
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바,신중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소득정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임금의 결정과정
을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력개발정책의 초점은 배출되는 인력의 기술 기능수준의 제고와 부문간 인력수급
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개발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바,보수적이며 폐쇄적인 교육부문에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경쟁을 도
입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사관계정책의 목표도 기존의 산업평화 달성에서 생산성증가를 위한 관계개선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사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각계층이 한자리에서 모
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5)재정기능의 정상화
우리경제가 처한 구조조정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이 민간주도형으로 전
환되어져야 함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민간부문 특히 기업부문을 뒷받
침해 주는 정부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직접 지원해
주기 위한 여러가지 재정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투
자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부문간 이해조정 및 균형회복의 문제 해
결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정 재정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
이다. 우리의 재정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함에 따라 여러 부문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향후 재정규모의 완만한 상향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
다. 물론 재정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내에 예산관련 연구소 설립,재정균형기금의 설치운
용,특별회계 및 기금의 축소 내지 단순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조세제도의 개편방향은 소득재분배의 기능보다는 재정기능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수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하며 과세기반을 확대시킴으
로써 자원배분에 대한 왜곡을 줄이는 동시에 충분한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재정의 지
출을 통한 형평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그 개편방향이다.
지출확대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복지 및 환경관련 지출의 확대
에 두어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산업과 관련된 사회간접시설의 애로가 극심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복지관련 지출에서는 최저 소
득계층의 생활수준향상과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적 부조사업에 우선적 지출을 함
으로써 한정적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6)정부규제 완화와 경쟁촉진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돕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규
제의 철폐가 필수적이다. 특히 신규기업의 진입규제 등 경쟁을 제한하여 기존기업들
의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규제들은 시급히 철폐하여 기회균등의 보장과 함께 경쟁에
의한 효율성제고와 경쟁력제고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투자합리화조치 등의 신규참여 제한을 하는 이유로서 흔히 과당경쟁과 중복투자의
위험을 들고 있지만,수익성이 없으면 기업이 신규참여를 않을 것이므로 구태여 정부
가 규제해야 할 근거가 희박하며,우리기업간에 경쟁을 제한한다 해도 내수시장의 개
방과 국제시장의 경쟁은 그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다. 정부구매나 관급공사에 있어서
의 각종 수의계약도 철폐되어야 한다. 정부구매의 수의계약은 조달시장이 개방되면
어차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조속한 철폐로 조달시장개방 이후의 경쟁에 대비
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이나 가격에 대한 규제 역시 국제경쟁력제고와 바람직한 산
업구조의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산업이나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수반하거나 경재을 제한하는 지원은 삼가하고
필요하면 다른 부문의 규제를 동반하지 않는 순수지원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 알맞는 업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경쟁해도 중소기업에 비교우위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업종을
정부가 지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사업들 중 중소기업에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
들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사업을 이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이미 외국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
속될 것이므로 국내 대기업의 진입만 규제하는 것은 별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질 것
이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대기업의 진입을 규제하는 것은 삼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
업간의 경쟁속에서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업의 시간과 인력을 낭비시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각종 행정규제들과 간
섭들이 철폐되어야 한다. 특히 수출입,기술도입,해외투자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7)경영의 자율성 보장
경영전략은 기업이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맞추어 동태적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
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 국제화와 개방화 속에서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서는 우리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대규모기업집단들이 외
국의 기업집단들과 다른 경영전략을 택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의 정부정책이나 경제
환경 속에서는 그러한 전략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유분산,상호출자금지,상호지급보증축소,금융자율화 등의 새로운
경제환경을 조성하고,이러한 경제환경 속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이 효율적인 다변화 수
준,소유와 경영의 분리여부,독립경영체제의 확립 등을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도록
맡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유분산과 금융자율화 등의 새로운 경제환경이 조성될
때까지는 여신규제 등의 규제조치도 한시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주력업체선정과 여신관리제도 개편을 통한 업종전문화 시책은
다변화를 규제하는 장치라기보다는 주력업체를 통한 대규모기업집단에의 금융지원이
라는 성격이 강하므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금의 자
금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고 기업집단이 여신확대를 목적으로 자금수요가 큰 기업을
주력업체로 지정하려는 경향도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다변화는 위험분산이라는 효율적인 면도 있으므로 정부주도의 업
종 전문화보다는 기업들이 효율적인 다변화의 수준과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
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비관련다변화에서 관련다변화나 전문화로
의 전환이 쉽도록 인수 합병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8)기술개발 지원과 연구인력 활용
먼저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해서는 금융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금
융자율화가 추진되는 시점에서 금융지원의 재원도 재정에서 나와야 하며 조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금융부문이 걸머지고 있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기술정보유통망을 수립하고 해외기
술정보의 수집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의 수집 못지 않게 정보의 배포에도 중
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적 유사성이나 제품의 연관성이 있는 산업의 기업
들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거나 해외시장의 정보망 및 판매망을 공동으로 구축하
도록 지원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개발을 국내의 자체적인 연구개발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므로 외국기술의 도입
과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은 미국,일본,EC 등 경제 기술선진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나 러시아,동유럽 등과
같이 우리보다 우수한 기술이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들과의 협
력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기술협력과 아울러 우리기업들의 연구개발의욕을 저
하시키는 덤핑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산업피해구
제제도의 확립과 이 제도의 이용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자문기관의 설치 운영이 필
요하며,그 제소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판정제도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인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소간 그리고 대학들간의 인
력교류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와 재정지원이 필요한 바,겸임채용이나 교환근무 등
을 제도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소에 안식년
제도를 강화하고 대학과의 교류와 해외연수파견을 늘리고 연구소의 연구실적과 예산
을 연동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이 정착되려면 올바른 평가제도의 수립을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기업들이 높은 품질경쟁력을 갖게 하려면 국내의 환경기준과 안전성 기준을 세
계적 수준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구매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준
들이 강화되고 경쟁이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안정성과 환경기준의 강화는 국제경쟁
력의 관점을 떠나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며,또한 이들 기준들의 강화는 공해를 유발하
거나 안전성이 낮은 외국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부수적 효과도 크다. 유럽이 1993
년 1월부터 수입상품에 대해 국제표준규격의 획득을 의무화하고 있는 등 공업규격은
수출시장에서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4월에야 IOS규격{{.IOS규격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가 국가별로 상이
한 표준규격을 통일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기존의 선진국 표준규격들보다 한 단계 높아 졌
다고 할 수 있다.
}}을 한국공업규격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규격획
득업체가 10여개에 불과하다. IOS규격의 인증기관을 국내에 확보하여 검정비용을 줄
이고 중소기업 등의 규격획득을 도와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환경기준이나 공업규격
등에 대해서도 보다 신속하게 국제동향을 파악하여 앞서가는 대을을 해야겠다.
(9)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가의 역할
최근의 대항하기 어려운 실정의 국제경영환경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근로
자,전문경영자,기업가들은 과거와는 다른 역할을 팔요로 한다. 지금까지 기업가는
위험을 무릎쓰고 과감히 투자하는 도전자 역할을 담담하였으나 최근의 변화에 대응
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가는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왜
냐하면 한국의 기업은 아직도 소유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전문경영자들의 입지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가의 역할을 전문경영자에게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소유경영자인 기업가가 어떤 역할을 하느
냐에 따라 기업의 장래가 달라지며,이것이 직접적으로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첫째,기업가는 지금 상태로 계속 기업을 경영하다가 기업의 생존조차 불확실하다는
강한 위기감을 스스로 가져야 하며 이를 전종업원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
다. 사내에 건전한 위기의식이 없는 기업은 현상에 만족하거나 무사안일에 빠지게
되어 결국은 몰락한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다.
둘째,기업가 스스로가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조직이란 근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한
다. 따라서 변화를 주도할수 있는 자는 기업가뿐이다. 예를들어 경영이념도 시대에
뒤떨어져 환경변화에 적응치 못한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바꾸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셋째,기업가는 전 종업원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강력하게 실현하는 의지
를 보여 주어야 한다. 경영자는 5년 후,10년 후 기업의 미래모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기계획하에 과감한 기술개발투자,교육투자,설비투자,성장분야로의 업종구
조의 변경,국제화 추구 등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꿈과 비전이 있
는 기업에는 많은 인재가 들어올 것이며,종업원들도 공감하여 강한 근로의욕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로 옮기는 혁신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위기란 위협과 기회
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것이 몰락의 위협이 되기도 혹은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현재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서 혁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가만이 보다 큰 성장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역할들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하에서 전문경영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우며,따라서 오직 기업가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다. 기업가는 급변
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위기의식을 갖고 모든 종업원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
고 장기적 시각하에 이를 강력히 실현할 때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때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10)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앞으로 닥쳐올 세계경제 무역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적응하여 선진국 경제에 진입하
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변화 또한 불가피하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중소
기업이 우루과이라운드 시대 및 21세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소기업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현행 중소기업관련 지원제도를 최대한 경쟁촉진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중소기업
의 자생적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중소기업의 금융조달상의 애로사항은 물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나가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분위기를 조장하여 중
소기업의 성장의욕을 고취하고 활력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이 많이 생겨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육성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산업의 토대를 튼튼하게 다져야 할 것이다.
네째,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주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연구인력의 부족
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많은데,정부는 중소기업의 공통애로기술을 잘 파악하여
이의 개발을 대학과 연구소에 맡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공통애로기술에 대한 선정과 개발의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담당하고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과 경영능력을 높이
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일정 인원내에서 정부가 인건비
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끝으로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대한 정부의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들의 해외투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해외마케팅에서의 어려움
을 덜 수 있도록 공동상표개발과 공동판매망확보 등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 結 論
위에서 우린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와 새로운 정치적 상황의 전개에 대응한 미래지향
적 경제운용방식은 어떠해야 하며,이를 위한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처방은 무엇인
가를 고찰하여 보았다.
누적된 모순과 불균형은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근본
적인 해결방안이란 대부분 힘든 결정과 어려운 선택이 수반되는 것이다. 새로운 시
대에 대비한 새로운 경제운용방식의 모색도 단순한 절차의 개선을 넘는 국민적 합의
와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어려운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들과 개선방안들이 관점에 따라서는 비현실
적이거나 지나친 이상론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이상론이 내일
의 현실론이 될 수 있으며,또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우리의 이
상을 실현시키면서 발전해나가는 바람직한 과정인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비
록 이상론일지라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본론에서 제기된 논의들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금이나마 일조가
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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