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 경제론

1. 계획-시장 논쟁

계획과 시장에 대한 再考

시장경제와 상품.화폐범주의 존재, 가치법칙의 작용은 사회적 분업 및 교환의 발달, 분산된 독립생
산자, 사용가치의 희소성이라는 객관적 제조건의 산물이다. 이때 상품생산 모든 다양한형태의 사적
노동이 상품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노동으로 환원된다는 사실에 의거하고 있다. 사적 노동이 직접
적인 사회적노동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개별 생산자의 사적 노동은 사회적 필요노동의 지출을 가치형
태로 승인받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화하며 등가물고환이 이뤄진다. 따라서 가치법칙
이란 전혀 사전적인 조정이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개인의 사적노동을 사회노동의 한 부분으로 포
섭하고, 그 사적 노동의 유용성을 사회적으로 판정하는 계기로서 작용한다.{{ 정운영,『노동가치이론 연구』, 1993, p.117
그렇다면 다시 가치법칙이란 어느 한 개인이 만들어낸 생산물이 시장에서의 판매를 통해 상품으로 전화되는 기
제를 지칭하며, 따라서 그것은 가치의 결정에 반드시 요구되는 일종의 사회적 제약 내지는 그 범주로서 고유의
역할을 보유하게 된다. 즉 가치가 결정되면 가치법칙이 작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장은 상품.화폐범주를 매개로 가치법칙의 작용에 따라 교환을 제어하고 생산요소를 배분
하며 경제과정을 조직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사적 노동과 사회적 노동과의 모순이 해결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이러한 경제적 통합기능은 사전적이 아니라 사후적인 것이며 의식적으로 작동하지 못
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항상적인 경제적 불균형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시장은 그
자신에 고유한 내재적 목적을 가지지 않으며 그것이 기능하는 사회의 사회경제적 관계에 의해 본질이
규정되는 것이다{{ 홍영기, "사회주의경제와 시장메커니즘, p.38
}}.
이때 상품과 시장은 역사적으로 전자본주의적 상품-시장과 자본주의적 상품-시장으로 구분할수 있는
데 전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은 역사적 전제로서 소상품생산으로 대표되며 생산자가 자신이 보유한 화
폐로 생산수단을 구입하고 거기에 자신의 노동력을 부가하여 생산행위를 영위해나가는 형태로서, 말
하자면 임금의 지불로써 구입하는 타인의 노동력이 생산과정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를 지칭한다. 이때
독립생산자가 이행하는 자본의 순환과정은 상품-화폐-상품으로 구성된다{{ 정운영, 앞의 책 p.56
}}. 이 경우 시장의 역할은 화
폐를 매개로 단순히 사용가치의 획득의 장이다.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은 화폐-상품-증식된 화폐로 나타나며 생산자는 증식된화폐의 일부분을 소비재
에만 투입하지 않고 그 일부가 투자로 전용된다.{{ 정운영, 앞의 책, p. 61-62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은 첫째, 생산재 이외에 노동력이란 새로운 상품을 구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력이
판매의 대상이 되어야한다. 둘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노동력을 구입하는 자본가와 생존의 수단으로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자 사이에 계급 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전자본주의적 상품생산에서는 잉여의 대부분이 생
산자 자신의 소비로 지출되었으나. 이제는 노동력의 추가 고용과 생산수단의 추가 구입을 위해 쓰인다.
}} 이경우 시장은 이윤의 획득을 목표로 형성된다.
한편 계획 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의 필연적 결과로서-자본주의의 모순의 지양- 사회화된 생산력과
생산수단의 사회화로서 사전적으로 승인받는 노동- 노동의 직접적 사회 성격과 직접 생산자의 사회적
생산 전반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기본으로한다. 그것은 일정한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전을 전제하며
사회화를 통한 사회적 차원의 경제를 핵심으로 한다. 또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무정부성-
은 의식적 통제로 전화한다.{{ 엥겔스, 김재기 편역,「공상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 1988.
"사회가 생산 수단을장악함으로서 상품 생산은 폐지되고 그와 함께 생산자에 대한 생산물의 지배가 폐지된다.
사회적 생산 내부의 무정부성은 계획적이고 의식적인 조직에 의해 대체되었다."
}}
따라서 계획성은 경제체계의 하나의 속성내지 도구가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체계를 규제하는 객관적
경제법칙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하의 계획은 자본주의의 잉여가치획득을 목적으로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민의 사회
적 사용가치를 목적으로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해야할 것이다.

계획-시장론의 역사와 전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 발전의 제경향의 결과로서 공산주의 사회{{ Kosta.Jiri, Meyer, Jan unt Weber, sibylle, Warenproduktion im Sozialismus, 역 "마르크스가 언급한
공산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적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PT계급에 의해 지양될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임노동 관계가 철폐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사회의 모습으로 제시한것 뿐이었다.
즉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ㅚ의 성격을 몇가지로 규정하기는 하였으나-즉 소외의 지양, 개개인의 욕망, 의
식.능력의 만개, 개개인간의 결속관계, 중요한 경제적 전제로서 연합된 생사자들에 의한 생산의 사회적 관리-미
래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상에 대해 결코 상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구체적 공산주의 사회의 상은 역사적
실천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선험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는 사회적 소유-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철폐-가 이루어짐에 따라 상품화폐관게, 시장기구, 가치법칙
이 철폐되고 계획에 의한 경제가 이루어진다{{ "이 생산 양식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자연 발생적이고 무계획적인 분업의 한가운데다가 개별 공장 안
에 조직된 계획적 분업을 확립했다. 갱인적 생산과 나란히 사회적 생산이 나타났다...그러나 계획적 조직은 자
연 발생적 분업보다 강력했다."; 엥겔스,김재기 역,「공상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마르크스.엥겔
스 저작선』, 1988, p.295
}}.
따라서 이러한 생산양식의 지양 결과 현실속에서 시장가격 기구와 상품화폐관계는 급속히 소멸되었
지만, 레닌의 전시공산주의 실패와 신경제 정책실시 과정에서 다시 필요성를 제기하게 되었다.
즉 현실사회주의가 충분히 성숙한 자본주의 하에서 탄생하지 못하고 가장 후진적인 국가에서 태어났
다는 것이다.{{ 엥겔스, 김재기 펀역, 「공산주의의 원리」,『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1988 ,p.27-31
따라서...필요한 만큼의 생산 수단이 생산될 때에야 비로소 사적 소유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이다...각 나라에서
의 혁명은 그 나라의 공업 발전 정도, 부의 축적 정도, 생산력의 크기에 따라서 급격하게 또는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 따라서 생산의 사회화와 분배의 문제에 앞서 낮은 생산력이 문제가 되었다.
프레오브라젠스키(Probrazenskij:1886~1937)는 (1919)에서 상품경제및 가치 법칙, 시장
기구의 소멸을 주장하고 이에 대립대는 사회주의적 원시축적 법칙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부하린은
<이행기의 경제학>(1920)에서 상품.가치법칙의 적극적 활용을 주장한다.그러나 30년대에 와서 스탈린
은 가치법칙을 부정하고 전면 부정하였다.
1935년에 보즈네센스키는 <소비에트 화폐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상품거래가 화폐존내이 기초이고
화폐의 필요성은 소비에트 상업의 필요에서 나온다고 함으로써 상품화폐관계의 필연성을 생산의 특질
로부터가 아니라 상품거래로부터 도출한다. 한편 1943년에 <마르크스주의의 깃발 아래>지에서는 '변
용된 가치법칙'을 주장한다.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계획적 통제에 의해 운영되지만 노동의 이질성르
로 인해 노동생산물은 상품으로 전화되고 이것은 화폐를 매개로 교환되어 소비되는데, 그러나 사회적
노동과 생산수단의 분배가 계획적으로 이뤄지므로 사회주의적 생산물로서 상품은 더이상 모순을 담지
않고 가치법칙의 작용도 더이상 사회적 생산을지배하는 규정력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
다.
이에 대해 1952년 스탈린은 사회주의에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경제법칙을 부여하면서 변용된 가치법
칙론을 비판하고 사회주의에서의 특별한 종류의 상품생산, 가치법칙의 존재원인과 작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J. Stalin, Economic Problems of Socialism in the U.S.S.R., The Essential Stalin, ed. by B.franklin,
1973, pp.444-481
}} 그는 그는 사회주의 상품생산의 필연성을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조합적 소유에서 찾았고
그 작용영역도 자본주의적 생산으로 발전 할 수 없는 개별적 소비품목으로 제한하였다.그러나 그는국
가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와 등치시킴으로서 상품화폐관계를 부정한다.

이것은 60년대에 들어 소련 정치학계의 상품생산, 가치법칙논쟁으로 이어진다.
Khessin은 사회주의에서 상품론에 처음으로 생산자이 분립성문제를 도입하였으나 소유관계의 규정성
을 배제하고 파악하여 생산자의 분립성은 생산관계의 질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며,어떠한 생산수단
의 소유방식에 있어서도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상품생산과 결부된 생산자의 분립성은 그성이
시장적 결합형태에 의해 무정부적으로 조직되는가 아니면 계회적 결합형태에의해 의식적으로 조직된
ㄴ가의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시장.상품생산.가치법칙은 전사회적 규모의 무
정부적 경쟁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결국 사회주의와는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된다. 양립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했고 시장의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가운데,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의 일국면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발전되지 못한 공산주의로서 많은
자본제적 모반을 내포하는 사회라는 것이 강조된다{{ 이러한 사회주의의 이중성은 노동의 직접적인 사호적 성격의 미성숙성.불완전성이며, 그 구체적 형태로서 상
품경제의 문제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것이 노동의 사회경제적 이질성과 기업의상대적인 경제적 분립성이다.
}}.
짜골로프는 헤신과 같은 소유론에서 출발하여 생산관계의 본질은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결합되고 배
분되는 형태에 따라 규정된다고 하고, 계획성을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단초적 범주로 설정하고, 사
회주의느 경제운영이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사회전체규모에서 계획적으로 이뤄지며 그러한 점에서
높은단계의 공산주의와 일반적 기초를 공유하는 동일한 생산양식의 두 국면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계획화에 의해 생산관계의 본질이 규정되지만 계획의 우위하에 상품화폐관계가 역
연관됨으로써 계획의 구체적 작용형태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그리하여 계획과 상품 경제를 본
질과 현상으로 파악하고, 따라서 그는 국민경제차원과 기업차원의 기계적 분단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크론로드와 콜레소프는 이러한 소유론에 대한 관점을 비판하고 소유관계의 규정성을 출발점으로 삼
아 그것의 구체적인 경제적 실현형태이 전개 속에서 사회주의하 상품경제와 시장기구의 내재적 필요
성을 주장한다. 크론로드는 소유관계를 생산의 물적 조건 맟 결과의 취득과 이용의 두 측면으로 나누
고 이때 사회주의 단계의 미성숙성으로 인하여 취득-이용의 측면에서 불평등이 나타나고 이것을 노동
의 사회경제적 이질성과 결부시켜 상품경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개인과 기업의 집단적 노동의 차이의 불명확성과 기업의 자율성에 대한 소극적 입
장만을 갖게 된다. 이에 비해 콜레소프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직접적 생산과정에 있어서
의 구체적인 실현형태를 전개하는 데 있어 기업형태의 집단적 노동이 갖는 의미를 중시하여 점유와
기업의 상대적인 경제적 분립성이라는 개념을 도출한다.여기에서 상품경제는 단순한 경제계산도구가
아닌 사회주의의 내재하는 피연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로 파악된다{{ 짜골로프, 윤소영 편역, 『정치경제학교과서1-1』참조.
}}.
여기에 급진적 개혁중의자인 레온티에프와 코니크는 사회주의생산 자체가 바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역사상 볼 수 없었던 계획적으로 조직된 상품생산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따라서 계획과 시장은 국민경
제의 계획적 지도에 있어 상호 유기적으로 통일을 이룬다고 본다.

한편 동구 사회주의 제국은 50년대 후반 스탈린식 중앙집권 계획체제의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사회주
의하에 시장도입을 주장하는 시장 사회주의론으로 나타난다. 20세기 초반에 현실사회주의에서는 생산
수단늬 공적 소유로 중간재와 자본재의 사장이없어 합리적 경제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시장과 사적 소
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랑게는 경제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
야 하는데 이때 대안들간의 대체 관계-예를 들면 상대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이것은 시행착오
를 통해 계산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쟁을 기초로하여 시장사회주의 이론은 브루스, 시크, 코스타, 코르나이등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었고 이것은 헝가리, 체코, 폴란드, 유고 등 동구 제국의 경제개혁 가정에서 실증적으
로 검증된다.
브루스(Brus)와 라스키(Laski)는 기존 모델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규제된 시장기구를 도입
한 분권화된 모델을 제시한다.{{ Product Brus and k. Laski, market and Capital Market in the Light of the Experience of the Humgarian New
Economic Mechanism, in O. Bagomolov(ed), Market Forces in Planned Economies, New York University.1990
}}.고도의 선택성을 가진 집권화 모델은 수요에의 적응성 결여와 생산
이 비신축성을 갖고 있고 기업의 자주성을 억제하며 경제기구의 관료화 경향을 내포하고 있기때문데
수요에 대한 공급의 탄력적 적응, 생산요소의 합리적 이용,사회적 재생산과정의 균형형성, 젓정한 중
앙계획의 편성, 대중의 창의적 발전가능성 등이 보장되는 분권화 모델을 채택할 것을 제기하면 서 시
장지향적 경제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그는 확재생산을 결정하는 투자결정을 중앙에 위임하는 중앙
게획우위의 원칙을 견지한 채 규제된 시장경제의 도입을 주장한다. 이후 개혁노력이 좌절되자 그는
주원인을 관료층의 반동적 성향에서 찾고, 사회주의경제발전에는 정치체제의민주화가 팔수적 전제라
고 한다.
60년대 체코의 경제개혁을 주도했던 시크는 사회주의 경제에 시장기구가 내재적으로 결합되어 통일
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론'을 제기한다. 그는 사회주의적 상품화폐관계의 객관적 필연성을 개별적
노동지출과 사회적 필요노동 사이의 모순으로 파악하면서 그 모순의 원인을 특정한 경제적 관계하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특수한 노동형태 인지의 어려움과 각 생산 단위간, 소비자-생산자간의 이해관게의
불일치를 제시한다. 나아가 현대자본주의의 변화와 본질에 대한 분석과 소련사회주의에 대한 본질적
비판을 통해 제3의 길을 제시한다. 그 외에 시장사회주의론은 유고의 호르바트에 의해 자주관리제도
와 결합되어 전개되고 헝가리에서는 코르나이{{ 동유럽의 개혁사회주의 현실에서 보면 경영자에게 책임 없는 권한을 부여한 결과, 자원에 대한 무한정의
수요와 과잉투자 등의 경향이 발생하여 항상적인 부족의 경제가 출현했다. 중앙, 특히 단일지도자에게
집중된 권력이 체제해체 과정 속에서 상-하부 지배관료층에 분점되는 이른바 신국가사회주의 체제는 어떤
일관된 체제원리, 다시 말해 권한과 책임의 대칭성을 상실한 체제이며 관료집단의 기생적 착취체제로 변질
된 사회인 것이다.
코르나이(Kofnai)는 이에 대해 연성예산제약의 문제를 제시한다. 코르나이는 연성예산제약의 경향성이
신국가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사회주의 자체에 내재한 경향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기업들은 개별기
업단위가 자신의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만약 개별단위가 심각할 정도로 수지불균형을 보이면, 파산해야
경성예산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국가사회주의하의 기업들은 가장 약한 예산제약 하에 있게 되지
만, 이러한 주장은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하에 존재하는 기업들을 그 조건을 무시하고 비교한데서 연유한다.
국가사회주의에서 개별기업은 전 사회적 필요에 따라 그 생산임무가 주어질 뿐이며, 분배 또한 전 사회적
차원에서 결정된다; 조원희,『시장사회주의론의 성과와 전망』

}} 등에 의해 제기되어 구체화된다.
이러한 시장사회주의론은 사회주의의 역사적 위상과 성격규정에 대한 전개가 결여된 가운데 경제의
성장과 효율적인 면만을 전개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60년대 소련의 동구개혁에 대한 무력저지는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커다란 반발을 가져왔고 사
회주의의 성격과 계획-시장문제에 대한 스위지-베틀레임의 논쟁이 일어나게 된다.
스위지-베틀레임의 논쟁에서 스위지가 사회주의에서 생산이 시장을 도입 이윤동기에 의해 운영된다
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계급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베틀레임가
그것은 자본주의는 곧 시장이라는 경제주의적인 일면적 사고라고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
한다.{{ 홍영기, 앞의 논문 p.55
}}
첫째, 일정 시기의 과정에 있어 시장관계의 후퇴. 전진은 사회주의의 발전.퇴보를 결정짓는 데 충분
치 않으며 계급적 관점에서 시장관계의 가능한 변화가 조정되는 방식이 보다 중요하다.
둘째, 계획-시장의 모순은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이 아니고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차원에 위치한
기본모순에 의해 나타나는 표면적인 결과로서 현상형태에 불과하며 특정한 경우에 주요모순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구조와 관련해서 파악하지 않으면 결코 정확하게 다뤄질 수 없
다. 셋째, 사회주의의 본질적 모순은 생산자의 생산조건과 생산의 결과에 대한 지배 또는 비지배에
관한 것으로 이 점을 무시한 계획-시장에 대한 잘못된 강조에 의해 이행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
이 왜곡된다{{ 베틀레임은 흔히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조응의 법칙'이라고 불리어 왔던것을 생산 관계와 생산력의 성
격상 필연적인 조응 또는 비조응의 법칙으로 대체한다. 이것은 조응 법칙이 그 고유한 대상으로서 생산구조속에
서의 제효과의 결정과 이 결정의 다양한 양식을 갖는다는 사실을 표현한다.
알튀세르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행기에는 비조응이 존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정치적 실천의 개
입양식이 그 결정 속에서 한계를 유지하고 그 제효과를 생산하는 대신에, 그것을 이동시키고 변형시키기 때문이
다. 따라서 제수준 간의 조응에는 일반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으며, 제형태의 변이 만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다른 심급(경제적 심급)에 대한 어떤 심급의 자율성의 정도와 그들 간의 상호 개입 양식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행기의 사회구조와 요소에 관해서는 루이 알튀세르, 김진엽 역, 「이행론의 요소들」,『자본론을 읽는다』제
4장, 1991.
}}.
네째, 상품-화폐관계의 제거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중의를 건설하는 가정에서 완수해야 할 역사적
과제 중의 하나인데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철폐일 수 없으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경제적 전선 위
에서 수행되는 투쟁의 결과일 뿐이다.
다섯째, 계획은 일정한 사회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조건하에서, 즉 계획이 대중의 주도권에 기초하
여 작성되고 작용될 때만, 그리하여 그것이 대중의 경험과 의사를 집중하고 조정하게 될 때 생산자들
의 자신의 활동조건과 결과물에 대한 지배도구가 될 수 있다.
이어서 그는 이행기에 있어 경제적 계산과 그와 관련된 상품생산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계의 비조
응을 제시하면서 이행기적 연쇄속에서 계획과 상품.시장이 공존한다고 한다.
이때 이행기사회에서 상품관계의 존재는 국가부문내에서의 상품관계존재의 조건을 국영기업체계에서
보이는 이중의 분리에서 찾는데, 그것은 첫째로, 기업이 실질적으로는 경영자에게 점유되어 있고 노
동력이 생산과정에 상품으로서 투입된다는 의미에서의 노동자의 생산수단으로부터의 분리이고, 둘째
로는 국가부문의 조직에서 나타나는 다소 독립적인 기업들의 특징적인 복합성즉 생산단위간의 특정한
분리형태이다. 그는 이러한 접합형태와 구조의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조건으로 실질적인 계획의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정치적. 이체올로기적 조건을 제시한다{{ 알튀세르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행기에는 비조응이 존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정치적 실천의
개입양식이 그 결정 속에서 한계를 유지하고 그 제효과를 생산하는 대신에, 그것을 이동시키고 변형시키기 때문
이다. 따라서 제수준 간의 조응에는 일반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으며, 제형태의 변이 만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다른 심급(경제적 심급)에 대한 어떤 심급의 자율성의 정도와 그들 간의 상호 개입 양식에 의존하는 것이다;알
튀세르, 앞의 책.
}}.이러한 논의를 통해 그는 이행기사
회의 기본경제법칙으로 경제의 사회적 조절법칙을 제시한다.
이러한 베틀레임의 주장은 이행기 사회구성체 설정의 방법론적인 문제점과 시장의 문제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분석의 중요성을 밝혀주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에는 관료체계의 제모순속에서 경제가 더욱 침체되었고 이에 사회주의하 시장경제의 내적 필
연성이 강조되면서 노브와 만델의 논쟁이 제기된다. 노브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대안은 사회주의의 계
획이지만 현대 경제의 복잡 다양성 때문에 불가능하며 따라서 소유 구조를 다양화함으로써 계획과 시
장을 결합해야 한다.즉 의사결정을 단일화시키기에는 너무 많은 상품이 존재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서 거시적 차원에서의 계획과 미시적 차원에서의 시장기구 도입을 주장한다{{ A.Nove, "Markets and Socialism", NLR, No. 161, 1987
}}.
만델은 인간은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양만을 소비하며 따라서 의사결정이 그리 많지 않으며 복잡한
계획이 어렵긴 하지만 기술적의미에서 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중간재는 기업내에서 조달
하고 소비재는 사회적 욕구와 관련되고 사회주의하에서 희소성의 문제는 기본 욕구에서 소멸하므로
상품-화폐관계는 불필요하다고 한다.또한 계획이란 의식적 자원배분이며 이것은 민주적으로 집중화된
계획과 자주 관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전적, 직접적, 자발적,타협적, 집단적인 계획하
에서 화폐적 인센티브는 없어도 된다고 한다.{{ E. Mandel, "In Defence of Socialist Planning", NLR, No.159, 1986
}}
만델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3단계로 나눈다.
이행기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시기로 계급, 투쟁, 국가, 상품, 화폐가 소멸하는 시기이고, 사회주의
는 단지 사회적 분업, 사회적 불평등 등이 남겨진 시기이고, 공산주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분업까지도
소멸된 시기로 파악한다.그는 시장적 자원배분과 계획적 자원 배분의 차별성을 명확히하고,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적 경향, 즉 노동의 사회화로부터 사회주의적 계획의 필연성을 논증하고, 계획기능의 구
체적 가능성을 주장한다.그리하여 노동의 사회화와 의사결정의 개별화 사이의 점증하는 모순의 해경
방안으로 민주적으로 집중화된 계획과 자주관리의 결합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결국 스탈린식의 관료적 계획경제체제의 모순과 이에 대한 해결 모색과정에서의 상
품-시장의 도입과정에서의 현실 사회주의의 위기와 함께 그 궤를 같이 하였다.전체적으로 논쟁의 초
점은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 상품-시장을 인정하되 과연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하는 것에 모아졌
고 여기에서 동구시장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경제의 본질적 측면보다는 기능적 도구주의적 관점에
서 계획과 시장을 결합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은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으로 끝났다.


쟁점과 평가

이상에서 사회주의 계회-시장론의 주요한 흐름에서 나타난 논의의 쟁점을 보면,
첫째, 현실 사회주의를 보는 역사적 위상과 단계설정에 있어 현실사회주의를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
로위치지으면서 계획과 시장을 비양립적으로 보고 시장을 부차적으로 놓거나, 사회주의의 미성숙성에
주목하여 상품생산을 사회주의의 내재적 실체로써 규명하려고 하는 생산력주의적관점과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의 이행기로 보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사회중의적생산관계의 모순적 접합, 대립 속에서
이행기적 과제의 완수를 통해 상품-시장관계를 극복, 지양하는 것으로 설하며, 현단계에 있어 계급투
쟁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나뉜다.
그러나 시장사회주의론에 있어서는 상품-시장의 기능적 일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을 사상
하는 한계를 지녔다.
둘째, 소련-동구 정치학계에 있어 계획-시장론이 기능론적 측면에서 전개되었고, 여기에서 베틀레임
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과 정치.이데올로기적 부분의 강조는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셋째,사회주의하 상품화폐관계의 존재 문제-사적 노동과 사회적 노동간의 모순-는 이원적 소유형태
의 존재, 사회적 노동의 이질성으로 설명되다가 기업의 상대적이 경제적 분립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
로 전개된다.
넷째, 현실사회주의하의 상품관계, 시장의 성격에 있어 시장을 어떻게 위치지을 것인가하는 문제이
다.문제는 사회주의하의 상품시장, 즉 역사적으로 상이한 조건하에 규정되는 시장이 사회주의에서 갖
는 여타 사회와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계획과 시장의 모순적 통일이 실질적 사회화의 완
성을 담보해야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계획경제의 객관적 토대의 존재와 시장의 소멸 전망이다.
즉, 현실 사회주의하의 계획 경제는 일정한 생산력과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 의 확립하에서만 이루어
질수 있으며,이러한 조건하에서만이 실질적 사회화를 통해 시장의 소멸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다.

2. 중국의 경제 개혁

계획적 상품경제론

1992년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14차 대회는 이른바 개혀과 개방의 원천인 등소평의 '중국 특유의 사회
주의 이론'을 당의 기본노선을 당의 기본노선으로 재획인하였고, 이러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를 건
설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사상을 더 한층 해방시키고, 사회중의 시장경제를 확립함으로써 경제를 비
롯한 각 분야의 신속한 발전을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등소평의 중국 특유의 사회주으이
이론으 ㄹ모택동사상과 같은 수준에서 당의 지도이념으로 규정한 14전대의 역사적 의미을 평가하면서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건설이란 위대한 사업은 그전에 실행해 본 일도 없고
어떤 책에서 제시된 일도 없으며, 이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와 중국의 실상르 결합시킨 최신 성과이며,
모택동사상을 계승 발전시킨것이고 이 시대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14전대 역사의 생 장을 열었다」 라는 제목의 1992년 10월 19일자 인민일보의 사설. 1992년 10월 25일자
동아일보에 번역 게재.
}}"라고 선언하였다.

1949년 중국이 사회주의혁명에 성공했을 때, 당시 중국의 사회성격은 식민지반봉건사회였다. 여기에
는 외국 지배와 봉건적 잔재가 남아있고, 자본주의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프
롤레타리아독재가 수립되기 이전에 장기에 걸친 준비기간이 필요하였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반식민.반봉건사회로부터 생겨났기에 생산력 수준이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보다 훨씬 뒤떨
어져 있다. 바로 이 점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장기간에 걸친 초급단계를 거치면서 여타의 많은 국가들이 자본
주의 조건 아래서 실현하는 공업화와 생산의 상품화, 사회화, 현대화를 실현하도록 결정지었다; 조자양, 「중국
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 전진하자」, 『인민일보』, 1987.
}}.
1956년말 중국은 생산수단의 공유제를 기초로 한 사회주의적 경제제도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대약진, 인민공사 등 생산관게상의 대변혁을 시도하였으나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조급한 대변혁에는 무리가 뒤따랐다. 이후 문화대혁명은 사회주의하에서 프롤레타리아계급의 계속적
인 계급투쟁을 강조하고 부르조아이데올로기 척결을 통한 사회주의적 이념.제도를 공고화하려는 급격
한 운동으로서, 사회주의 건설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격변이 계속되었다.
모택동사후 문화혁명이 종결되면서 1978년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들이 인민민주주의.공산당의 지도.마르크스와 모택동의 사상.사회주의 노선의 4대 원칙을 견지
하며 공업, 농업, 국방, 과학기술의 4대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당과 국가의 최고, 최대의 과제로 설정
하고 본격적인 개혁정치를 단행하면서 그들은 모택동 사상의 정수라고 이야기하는 실사구시의 정신에
따라 현존하는 세계 각국의 사회주의와 78년 이후 중국 개혁의 실천과정을 깊이 있게 고찰.반성함으
로써 생산력 위주의 개혁개방정책 노선이 시작되었다{{ 4개 기본원칙으 ㄹ견지하는 기초위에 개혀.개방.활성화의 방침으 실행하고 사회생산력 발전에 역량을 집중시
키는 것은 제11기 3중전회 이래의 우리 당노선의 기본내용이다..조자양동지는...당중앙은 3중전회 이래의 노선
을 중국의 실제에서 출발, 중국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노선의 기본방침으 ㄴ두가지로서, 하
나는 4개 기본원칙의 견지, 다른 하나는 개혁.개방.활성화 방침의 견지이다. 양자는 상호연관되어 있어 어느 하
나라도 결해서는 안된다. :「제11기 3중전회 이래의 당노선을 논함」,『紅旗』편집부,1987

}}.
현재 중국 경제개혁의 핵심은 생산력에 역점을 두어 단기간 내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
이다. 이러한 생산력 위주의 개혁노선을 이론적으로 정립할 필요에서 나온것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이다{{ 중국의 실제로부터 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중국이 어떠한 발전단계에 처해 있으며, 이 단계에 있어서
회대의 실제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1981년 6월 당 제11기 6중전회가 통과시킨"건국이래 당의
몇가지 역사문제에 대한 결의"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사회단계는 사회주의 초기단
계이다. 제11기 3중전회 이래의 노선과 일련의 방침및 정책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초기 단계의 실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앞의 글 "제11기 3중전..."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핵심은 현재 중국이 발달된 사회주의 단계가 아니라 아직도 생산력 수
준이 대단히 낙후된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모든 활동은 '생산력의 낙후'라는 현실로
부터 출발해야하고 이것을 단숨에 뛰어넘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서는...'생산력 표준론'이라는 것을 제기한다. 생산력표준론이란 초급단계하에서 모든
문제를 고려하는 출발점, 모든 공작활동을 점검하는 근본표준은 바로 그것이 생산력 발정에 유리한가 혹은 불리
한가하는 것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말한다. 서석홍,「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사회주의 상품경제론」,『사회와 사
상』1989년 8월호, p.145-146. 사회주의 초급단계하에서의 지도 방침은 현대화건설ㅇ 역량집중, 전면적인 개혁
의 견지, 대외개방의 견지, 공유제를 주체로 한 계획적 상품경제의 발전, 안정.단결을 전제한 민주정치의 견설,
마르크스주의를 지침으로 한 정신문명의 건설이다; 조자양,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 전진하
자」, 『인민일보』, 1987.
}}.
이러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은 87년에 대대적으로 정식하되었으나 그 맹아는 81년의 '역사결의'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자본주의를 통해 사회주의.공산주의로 향하는 길과 더불어,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충분한 발전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생산을 고도로 사회화하고 공산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사회주의 상품경제개념은 84년 이후 중국공산당의 공식 입장이 된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현존하는 각 사회주의 국가는 대부분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상태를 출발점으로 하여 성립하였던 것인만큼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하에서의 높은 생산력수준을 기
반으로 하여 구상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에 대한 기본구도는 오늘날의 사회주의 건설에 그대로 적용
할수 없으며, 마르크스의 생전에 사회주의 국가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가 구상ㄷ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대한 과학적 분서에 근거하여 인류역사 발전의 하나의 일반법칙
을 제시한 것이지만,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의 역사적 조건에 일정하게 제약되어 부분적으로는 공상
적 요소를 띨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반성의 전제 위에서 그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재인식을 진행하여 사회주의는 하나의 독립적이
며, 자체내에 몇개의 발전 소단계를 가지는 대단히 장기적인 역사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향한 하나의 과도적 시기로 파악하던 종래의 관점과는 다른 것으로서, 사회주
의를 그 자신의 독자적 발전법칙을 갖는 하나의 독립된 사회구성체로 파악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사회주의와 상품경제를 상호 대립 배척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종래의 관념을 타파
하고, 사회주의 경제는 본래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적 상품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주의관, 즉
'계획적 상품경제론'을 제기하였다.그리고 이는 1984년 10월 중국 공산당 12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
중국공산당 중앙의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상품경제론에서는 상품경제는 자본주의에만 특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오
랫동안 상품경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기초로한 자본주의에 특수한 것으로서 생산수단의 공유제
를 기초로한다. 그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인류역사상 존재한 다섯 종류의 사회형태는 가각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고, 상품경제가 반드시 그 중의 하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상품 경제는 사람들이 경제적 상화 관련을 맺는 일 형식으로서 이는 자급자족의 폐쇄적인 자연경
제에 대립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분업이 미발달하고 교하환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자연경제에 비해서 상품경제는 사회적 분업의 발전을 기초로 하여 특정 부문의 생산에만 전념
하는 각자의 노동생산물을 상호 교환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샹품생산은 사회적 분업의 발전과 사회화된 대생산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사회주의 사회에와
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공유제를 주체로
한 다양한 소유제 형식이 존재하고 전인민소유제 경제 내부에서도 각 기업들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
의 차별성이 존재하며, 사회주의하에서도 여전히 노동은 개인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본 수단이고 개별
노동은 직접적으로 사회적 노동으로 전화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립된 일 경제주체인 각 기
없들 사이, 그리고 노동자의 연합체인 기업과 개별 노동자 사이에는 근본적 이익일치의 전제하에 여
전히 경제적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따라서 이들 사이의 경제관계는 등가교환의 원칙을 따르
는 상품경제에 의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각 사회형태에 존재한는 상품경제의 성질은 각 사회형태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느 생산수단
의 소유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상품생산은 생산 수단을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 소상품생산자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고,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은 생산수단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자본가와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된 무산자인 임노동자 사이의 착취.피
착취. 관계를 반영하는 반면, 사회주의적 상품경제는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있지만 물질적 이해관계의 차별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연합된 노동자 사이의 분업.협업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서석홍,앞의 글,p.153
}}.따라서 사회주의적 상품 경제는 생산수단공유하고는 있지만 물질적
이해간계의 차별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연합된 노동자 사이의 분업.협업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다양한 사회형태하의 상품경제와생산수단의 독특한 소유관계에 의해 결정된 자본주의 경제를 혼동하
여 양자를 동일시하고, 사회주의하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품경제를 배척하는 관점은 전혀 잘못
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들은 과거의 잘못된 관점에 입각한 전통적 경제체제의 폐해를 다음과 같이 통
렬하게 비판한다. 즉 상품경제를 배척한 결과 자연히 자연경제관이 빠져 가치법칙과시장메커니즘의
작용을 거부하고, 단지 행정적 수단에 의거하여 실물배분을 통해 경제를 관리하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적 효율이 저하되고 생기와 활력이 결핍되어 사회주의가 본래 가져야 할 고유한 우월성이 발휘되
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구경제체제에서는 정치와 기업간의 職責不分, 전체와 부분의 분할, 국가의 과도한 기업통제, 상품생산.가격
법칙.시장기능에 대한 경시, 분배상의 평균주의 등이 존재하여 기업과 수많은 직원.노동자의 적극성으 ㄹ억압하
고 사회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했다; 김춘송,「8년간에 걸친 중국 경제개혁에서의 3가지 돌파」,『중소연구』, 11
권 4호, 1987.
}}.
종래의 모델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연경제론부터 상품경제론의 이행과 후자의 충분하나 발전은 사
획경제발전의 건너뛸 수 없는 역사단계이기 때문에, 과거의 낡은 체제를 타파하고 신체젤ㄹ 건립하는
중국 경제체제게혁의 기본방향도 상품경제를 적극 발전시키는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다. 전통적 경제체제를 개혁하여 생기와 활력에 가득찬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건립하기 위해선ㄴ 상품
경제의 억제로부터 발전으로, 가치법칙의 무시로부터 활용으로, 시장기구의 배척으로부터 이용으로,
그리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상품경제를 대립시키던 관점으로부터 계획경제와 상품 경제의 통이로 전
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경제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지령성계획에 의한 직접관리로부터 가치법칙에 의거하
고 경제적 수단을 이용한 거시적. 간접적 관리로 전환하고, 상대가격체계 맟 가격관리체계를 완성시
킴으로써 사회주의 상품시장을 확립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손실과 이익 자기부담, 자주경영, 독립채
산제를 실행하느 진정한 사회중의적 상품생산다. 경영자가 되도록 기업자주화를 확대시키고, 대외개
바을 행하여 외국으로부터 선진기술과상품경제의 발전경험을 흡수하고 국내상품을 국제 시장에 수출
함으로써 국내의 상품경제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등의 방침을 제시한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상품경제와 차별성을 갖는 것은 사회주의 상품경제는 공유제를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발전은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과 국민경제의 비례적 발전의 요구에 종속하게 되 ㄹ것
이라고 하낟. 바꾸어 말하면 사회주의적 상품경제의 발전은 사회의 생산력발전을 촉진시켜 전사회 구
성원의 끊임없이 증가하는 물질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특히 거시적 계획이 통제르 받는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상품경제론에서 또 한가지 핵심적 과제로 등장하는 것은 과거에는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배척했던 계획과 시장의관계를 어떻게 새로 정립하고,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 문
제이다. 이해 대해 87년의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에서는 "계획경제의 실행과 가치법칙이 운용,
상품경제의 발전은 상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통일적인 것"이라고 표현했고 한걸음 나아가 87
년 중국 공산당 13차 대회의 조자양 보고에서는 국가가 시장을 조절하고 시장이 기업을 유도하는 메
키니즘"이라고 총체적으로 개괄했다{{ 조자양, 앞의 글.
}}.
이론의 발전과정에서 우선 계획과 시장 양자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념이 부여되었다. 우선
계획의 방면에서 과거에는 계획이란 지령적 성격의 것을 의미하고 국민경제의 전영역을 포괄하며 주
로 실물지표체계를 채용하여 직접적 계획분배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현재 계획은 반드시 지령
적 성격을 띨 필요는 없고 오히려 점차 지령성계획을 축소하고 지도성 계획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
혁을 추진시켜가야 하며 개별기업의 세부적 경영활동까지를 포함하는 국민경제의 전영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시적 균형의 유지 및 경제적 수단을 통한 미시적 활동의 조정만 계획을 필요로 학 계획
의 실행은 반드시 실물지표체계를 채용할 필요 없이, 경제정책과 가격.조세.이자율.환율 등 경제적
측도를 적극 운용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변화되었다.또 계획적 상품경제의개념하에서 시장의함의
도 변화되었다. 과거에는 사회주의 경제 속에서 오로지 실물분배분을 제외한 소비재만이 상품으로 간
주되어 시장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이제 사회주의 상품경제론에서는 소비재와 함께 무척 생산수단도 상품으로 용인되었고, 더
나아가 자금.기술. 노동력.부동산 등의 생산 요소도 모두 각자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
되었다.

1978년 이래 중국위 개혁노선은 장기적 계획의 부재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생산력발전에
중점을 둔 지난 20여년간의 경제개혁은 일면 성장하여 GNP가 연 10%정도의 고속 성장으 ㄹ이루었으며
특히 공업부문에서 는 연 12%의 고도성장을 실현하였다.생산력 위주의 경제개혁은 경제체제 자체도
변모시켜, 국가 계획으로 직접생산하는 공업부문의 감소와 국가의 통일분배의 감소 등 집중경제적 체
제가 대폭 이완되었다{{ 김정현, 「현단계 중국 사회주의 개혁의 문제점」,『동향과 전망』, 1989 가을호,P.112
}}.
그러나 집중경제적 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체제가 완비되지 않았고, 이러하 목적의식성이 결여된 상
채에서 사적 부문의 활성화와 확대는 초인플레와 유통질서의 혼란, 당 관료의 부로커화등을초래 심
각한 빈부격차를 낳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불안요소를 유연하게 흡수할 정치제도의 개혁도 진
행되지않아 불안한 개혁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가와 전망

현실 사회주의 탄생이후 생산력의 낙후성에서 나타난 계획-시장의 문제는 소룐, 동구, 서구에서 제
기되어 논의 되어 왔고, 90년 우후 소련및 동구권사회주의의 몰락으로 1단계 정리되었고, 그것은 중
국에 의해 계속적인 쟁점으로 이어져 왔다.
기존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현실 중국사회주의를 정리 평가하면,
첫째, 현실 중국사회주으이는 이행기의 명확한 규정과 경제적 규제원리를 도외시한 채 사회즈의 초
급단계의 생산력 표준론을 기초로 목적론적, 도구주의적 관점으로 경제 개혁을 진행시켜 왔다.
둘째, 이것은 중국사회주의의 출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혁명 당시 중국은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낙후된 농업국가였다. 따라서 혁명이후 생산력이 낙후는 중국사회주의의 발목을 붙잡았고, 이
것은 모든 것을 생산력제일주의에 대입시키는 목적론적이고, 실용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
셋째, 따라서 이행기에 있어 상품-시장은 이행기경제 구제의 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
향상이라는 목표에 대한 수단으로서 제시된다.
넷째, 이로부터 계획과-시장.상품의 관게에 있어 국민 경제적 차원의 계획보다 기계적 결합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것은 현실에 있어 가격차별정책의 모순 폭발과 인플레, 빈부 격차 확대 등으로 나타
나고 있다.
다섯째, 생산력주의에 편향되면서 정치.이데올로기-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견지가 사상되어 이것이 경
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것을은 결국 이행기 사회구조에서 각 경제 심급간 그리고 국가의제형태와 정치.이데올로기의
비조응에서 나타나는 문제라 볼 수 있으며, 두개의 생산양식의 공존과 하나의 다른하나의 지양의 과
정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행기에 대한 명확한 관점의 형성과 제 심급들을 어떻게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구조하시키는
것이 현중국사회주의의 개혁의 출발점이되어야한다. 여기에서 강력한 인민민주주의 독재 실질화의 추
구와 경제체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 계획-시장의 논쟁에 관한 부분은 아래 홍영기의 논문을, 중국경제부분은 아래 서석홍의 논문을 중
심으로 정리하였다.

*기타 참고 자료

- 계획-시장 논쟁
홍영기, 사회주의 경제와 시장메카니즘
정운영, 노동가치론 연구, 1993.
짜골로프, 윤소영 편역, 『정치경제학교과서1-1』
엥겔스, 김재기 편역, 「공산주의의 원리」,『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1988.
엥겔스, 김재기 편역,「공상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1988,
1988.
Kosta.Jiri, Meyer, Jan unt Weber, sibylle, 역
조원희,시장사회주의론의 성과와 전망, 동향과 전망, 1994 가을호

- 중국경제
김춘송,「8년간에 걸친 중국 경제개혁에서의 3가지 돌파」,『중소연구』, 11권 4호, 1987.
김정현, 「현단계 중국 사회주의 개혁의 문제점」,『동향과 전망』, 1989 가을호
서진영,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이론 1992년 겨울호
유영구, 중국사회주의의 이론.실천상의몇가지 문제,사상 문예 운동, 1989 가을호
서석홍,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사회중의 상품경제론, 사회와 사상, 1989년 8월호
조자양,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 전진하자.인민일보,1987,
紅旗 편집부, 제11기 3중전회 이래의 당노선을 논함































보 론
시장 사회주의론은 20세기의 대립하는 두 체제, 즉 자본주의와 국가사회주의를 모두 반대하는 이른바 제3의 길
로서 출현하였다. 그러나 현실 경제체제로서의 시장사회주의가 독자적으로 출현하지 않았듯이{{ 국가사회중의로 출발하여 이탈한 구유고슬라비아, 국가사회주의의 개혁을 통해 성장한 동유럽의 개혁사회주
의, 소비에트의 개혁, 중국의 개혁등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변화의 출발점은 국가사회주의(?) 체제였다.
}}, 사상 이론으로
서의 시장사회주의론은 정통의 자리를 차지해 왔던 마르크스-레닌주의, 특히 그들의 사회주의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발전하였다.
시장사회주의 론이 계획 경제를 반대하고 시장에 의한 조정메커니즘을 옹호하는 이론이라고 햇을 때, 이 이론이
반드시 마르크스적인 민주적 계회 경제를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국가사회주의 자체는 실질적인 사회적 소유
와 민주적 계회 경제와는 거리가 멀며, 국가소유-중앙계회 경제를 지주로 하는 하나의 독특한 경제체제이다. 또
한 소외된 인민의지로서의 당이 지배하는 체제는 공산주의로 접근해 갈 수 없다.
시장 사회주의론은 극가사회중의의 비능률성의 증대와 체제의 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가권력의 약황에 직
면하여, 국가 소유를 완화하여 상-하부 지배 엘리트간의 소유권의 분할을 실현시키며 이 새로운 소유ㄱㅎ에 적
합하도록 일정한 정도로 시장을 도입하는 것을 합리화 시켜 주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시장사회주의자들은 대체적으로 재산권을 소유 처분권, 소득권, 이용권등으로 나눈 다음, 이것들을 서로 분리시
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유권, 소득권등은 국가가 가지고, 이용권은 개별기업의 경영자에게 주면서, 시장에서 기업간 상호 경쟁,
보다 자유로은 거래행위를 통해 경제 활동을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경우 경영자들은 인센티브로서 기업성과
의 일부를 보너스.승진 등의 형태로 받게 되지만, 잉여의 대부분은 국가가 수취하고 그 사용도 국가가 결정하게
된다.
}}.
시장 사회주의 모델에는 크게 일상적인 가격, 원자재 공급, 경영자 임명 등을 통해 국가통제를 유지하면서 부분
적으로 경영자율권, 시장거래를 도입하는 동유럽의 개혁사회주의와 기업의 자주관리를 허용하면서 소득권과 그
것의 처분에만 관여하는 구유고의 자주관리사회주의가 있었다.

시장 사회주의론
마르크스의 이론 체계에서 자본가가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무한착취를 가능하게 하
는 사회관계 자체에서 유래하는 것이지, 시장의 어떤 고유한 작용력 때문은 아니다.
한편 신오스트리아 학파는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 조건을 상당 정도 시장 자체에서 찾는 이론으로, 기
업의 이윤을 기업가의 혁신에서 온다고 보며, 이때 시장이 제공하는 제반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시장은
가격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또 각 기업, 소비자에게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을 반복하지만. 기업가가
정보를 십분 활용하고 또 잠재적인 정보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적 소유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다.
한편 랑게 이래 시장사회주의론자들은 경영관리 즉 생산을 조직하는 문제를 기술적인 문제, 정태적으로 주어져
있는 기술의 선택, 생산요소의 결합문제로 생각해 왔다. 따라서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시장정보를 이윤추구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경영자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의 정보전달기능 자체
때문이라고 본다. 만약 생산 활동이 시장의 가격정보에 따라 기계적으로 생산요소를 선택적으로 결합한ㄴ 일에
불과하고 기술조건 역시 그냥 정태적으로 주어져 있을 뿐이라면, 경영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불필요해진다.
현실적으로 기술은 그냥 주어져 있을 이유가 없으며, 경영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변화되는 가장 주요한 도구변
수이다. 생산요소는 어떻게 조직 결합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생산성을 발휘한다. 이러한 가변성이 생산의 핵
심적 측면이며, 개별 경영자들의 경영혁신 노력은 그것이 사전적으로 조정되지 않고 사후적으로 시장결과에 따
라 교정되는 경우 항상 시장과정에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동유럽의 개혁사회주의 현실에서 보면 경영자에게 책임 없는 권한을 부여한 결과, 자원에 대한 무한정의 수요와
과잉투자 등의 경향이 발생하여 항상적인 부족의 경제가 출현했다. 중앙, 특히 단일지도자에게 집중된 권력이
체제해체 과정 속에서 상-하부 지배관료층에 분점되는 이른바 신국가사회주의 체제는 어떤 일관된 체제원리, 다
시 말해 권한과 책임의 대칭성을 상실한 체제이며 관료집단의 기생적 착취체제로 변질된 사회인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코르나이(Kofnai)는 연성예산제약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코르나이는 연성예산제약의 경향
성이 신국가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사회주의 자체에 내재한 경향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기업들은 개별기
업단위가 자신의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만약 개별단위가 심각할 정도로 수지불균형을 보이면, 파산해야 경성예
산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국가사회주의하의 기업들은 가장 약한 예산제약 하에 있게 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하에 존재하는 기업들을 그 조건을 무시하고 비교한데서 연유한다. 국가사회주의
에서 개별기업은 전 사회적 필요에 따라 그 생산임무가 주어질 뿐이며, 분배 또한 전 사회적 차원에서 결정된
다.
시장 사회주의의 주창자였던 브루스(Brus)와 라스키(Laski)는 기존 모델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이른바
진정한 시장사회주의를 제시했다{{ Product Brus and k. Laski, market and Capital Market in the Light of the Experience of the Humgarian New
Economic Mechanism, in O. Bagomolov(ed), Market Forces in Planned Economies, New York University.1990
}}. 국가는 자산의 수익 및 증식에만 관심을 가지고(재산권 가운데 수익권만 보
유), 재산의 이용 양도 권리 등 제반 권리를 기업에 양도하며, 한편 자본거래는 자본을 빌리는 측(=기업)과 대
부하는 측(=국가)이 만나는 자본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주관리에도 회의 하는 상태에서{{ 그는 노동시장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
}}이 모델은 정확히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시장사회주의론은 사회주의의 역사적 위상과 성격규정에 대한 전개가 결여된 가운데 경제의 성장과 효율
적인 면만을 전개시킨것이라 볼 수 있다.

자주 관리 시장사회주의론
구유고의 자주관리 모형은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노동자에게 생산 수단의 이용권을 부여하고 시장에서의 경제적
성과에 따라 금전적 보상(처벌)을 받게 하는 특징을 갖는다. 국가는 이윤세 또는 이용료의 형태로 잉여를 흡수
하여 집단적 소비와 투자기금으로 처분하며, 투자배분은 주요한 국가적 이해나 정책과 관련된 것은 국가가 지거
접하고, 나머지는 투자은행 등에 위임하여 일정 심사기준에 따라 기업들에게 신규 대부를 하도록 한다.
생산력 자체가 낮고 자본축적이 빈약한 경우 자주관리형 사회주의에서 국가가 직면하는 최대의 난젠ㄴ 생산수단
을 점유한 기존 노동자의 점유권 행사를 최대한 억제시키면서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문
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은 개별 노동자이 관점에서는 값싸게 제공되고, 또 사용권이 그냥 부여되지만 일자
리를 찾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기존의 생산수단 점유자가 자신의 소득을 극대화하려 할 경우 '과소고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간단한 모델에서
증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자주관리기업 또는 생산자 협동조합이 과소고용을 한다는 명백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Bonin et al. (1993), T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f Producer Cooperatives: Will ever the Twain
Mee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1.참조
}}.
생산수단의 점유자와 비점유자, 즉 취업자와 실업자간의 분열은 만약 복지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생산력이 낮을 경우 이 제도는 실시하기 힘들다.
국 자주관리 시장사회주의의 국가가 점점 더 시장에 나타난 개별생산자의 노력과 보상의 독자적 등식에 개입하
기 힘든 데서 발생한다{{ 생산력이 발전하고 자본축적이 증가할수록 개별적 생산단위 규모는 커지며 이 개별생산자와 직접 연관된 부분에서
이익을 같이 하는 집단도 커진다. 따라서 거대화한 집단들은 각각 개별적 이익집단으로, 사적 권력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 결국 자주관리 모형에서는 생산 수단의 개별적 점유자에게 사용권과 일정 소득권을
부여하므로 생산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결코 사회 전체가 아니라 개별공장, 기업과 동일시하는 강한 유인을 갖게
된다.이러한 모든 과정의 결과,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에 대해 발생한 손실은 국가의
책임으로 돌아간가. 이익은 사적으로 점유되고 손실은 사회화되는 책임-권한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다.
자주관리형은 개혁사회주의와 같은 비공식적이고 음성적인 국가 권력의 분점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가와 생산인
민간에 명백한 군력의 분할에서 출발함으로써 생산과 분배의 합리성르 제고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합리성
의 조건이었던 국가권력이 어쩔 수 없이 약화되는 것은 이 체제의 필연적귀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