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제도 및 금융감독원 쇄신방안

1. 금감원 임직원의 자정노력 강화
- 금번 부정에 연루된 임직원을 엄중 문책
- 금감원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실시
- 금감원 직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 실시
- 감찰팀(감사실)을 확대 개편하여 직무감찰기능 강화
- 직원윤리규범을 대폭 강화

2. 조직 및 인사혁신
- 금융감독제도 및 금융감독원의 조직 혁신 방안 마련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율규제기관 등 유관기관간의 기
능 재정립을 통한 감독시스템 강화방안
·조직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종합적인 금감위와 금감원간의
기능 및 관계 재정립 방안
·효율적인 금융감독을 위한 금감원의 조직·인사혁신 방안
·금감원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부
여 방안
- 근본적인 쇄신방안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구조개혁 차원에서 단
기간내에 금감원의 인력구조조정 실시

3. 검사·조사시스템의 개선
- 검사업무의 획기적 개선
·현장검사팀의 기관별 담당제를 폐지하고 기능별 pool제 운영
·문제금융기관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기관별 상시감시요원을 지
정하여 밀착 모니터링
·사고개연성이 높은 중소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검사인력 집중
투입
- 검사(조사)대상자와의 유착소지 제거
-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 제재업무의 투명성 제고

4. 규제완화 및 권한이양
- 금융기관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거나 경쟁제한적 규제는 과감
히 철폐
- 자율규제기관에 업무 대폭 이관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기타 수시공시사항 등 공시기능 이관
·금고·신협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영지도·검사 업무에 자
율규제기관의 참여폭 확대
·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조직 등록업무 위임
·증권사의 신상품 약관 신고업무 이관 등
- 민원처리과정의 공개로 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