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설지공/학교시험
2006. 7. 14.
[경북대]최용호 교수님 지역경제학 문제 및 모범 답안
Q> 대도시 성장관리에서 리차드슨의 방안에 대해 아는대로 서술하시오. ANSWER>> 리차드슨의 방안에는 인구유입의 통제, 투자의 억제, 농촌개발정책, 출산율 저하, 공간구조 개편의 크게 다섯가지가 있다. 인구유입의 통제는 대도시권으로 몰려드는 인구를 인위적인 배제를 통한 제한을 뜻하나 독재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실성이 없다. 지방세 내지 사용자 부담면에서 차등을 둔 간접통제 방법이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 투자의 억제는 기존시설의 보수와 노후화 방지정도의 최소한의 투자만 허용하는 방안으로 영국,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어느정도 실효성은 있으나,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경쟁력 추구와는 상충되는 면이 있다. 영국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영국이 투자억제를 통해 인구집중 완화 효과는 없었으나, 유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