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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경제/상식] 국제수지접근 [경제/상식] 국제수지접근 Goschen의 국제대차설이 현대화 된 이론이다. 환율은 국제수지 특히 무 역수지에 위하여 결정된다. 무역수지가 균형되었을 때에는 환율도 역시 균형되며, 무역수지가 적자가되면 환율은 상승하게 되며, 무역수지가 흑 자이면 환율은 하락한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1&docid=2582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법률/세무] 국세심판원 [법률/세무] 국세심판원 국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결정하는 기관이다. 국세심판원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관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처분청인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국세심판원은 원장과 국세심판관으로 구성하고, 원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4&docid=315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시사/법률] 항고 [시사/법률] 항고 판사나 재판장이 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법률에 어긋남을 이유로 결정이나 명령의 취소나 변 경을 요구하는 것을 항고라고 한다.민사소송의 항고에는 다음고 같은 것이 있다. * 통상항고 -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 * 즉시항고 -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 하는 항고.* 재심항고 - 즉시항고 대상인데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항고. * 특별항고 -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하는 항고 * 재항고 - 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헌법 이나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항고.형사소송의 항고에는 보통..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경제/상식] 레이거노믹스 [경제/상식] 레이거노믹스 레이거노믹스는 1981년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실시한 경제회생책으로 이른바 공급사이드경제학이라고 불리며, 경제에 단기적인 자극보다는 근 본적인 활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지출 억제(국방비 제외)/투자촉진 세제 도입과 개인소득세 감면 등 대형 감세/규제완화/인플레 억제형 금융정책 등이 골자이다. 이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 경제를 활성화시 킨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1&docid=4061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법률/상식] 기소유예 [법률/상식] 기소유예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돼어 있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검사가 판단할 때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한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3&docid=126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경제/상식] 성장통화 [경제/상식] 성장통화 경제성장으로 개인소비, 설비투자, 임금 등 여러 경제지표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이에 따라 통화량의 증가가 요구된다. 성장통화란 이와 같이 경제성장에 상응하여 필요한 수준의 통화를 말한다. 오늘날 모든 경제거래는 통화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으로 통화증가율은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에서 유통속도 하락분을 차감하여 구한다. 따라서 경제규모에 맞는 성장통화의 공급이 필요한데 이는 통화가 경제규모에 비해 적게 공급되면 성장의 제약조건이 되나 반대로 과도한 통화공급은 물가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5&docid=1633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시사/정치] 국회의 권한 [시사/정치] 국회의 권한 국회는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 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 제안·의결권, 법률제정·개정권, 조약체결·비준동의권 등 ■ 재정에 관한 권한 예산안 심의·확정권, 결산심사권, 기금심사권, 재정입법권, 예비비지출 승인권, 국채동의권 등 ■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국정감사·조사권,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승인권, 계엄해제 요구권,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등 ※ 헌법기관 구성권이란 국회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권과 헌법재판소 재..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경제/시사] 부당노동행위(不當勞動行爲) [경제/시사] 부당노동행위(不當勞動行爲)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이나 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운동에 대하여 행하는 방해행위의 총칭. 노조법은 다음 사항을 부당 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① 노동자의 조합결성, 조합가입 등에 대 해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 ② 조합에 참가시키지 않는 일, 조합으로부 터의 탈퇴를 고용 조건으로 하는 일 ③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일 ④ 조합의 결성, 운영을 지배 개입하고 또 경비원조를 하는 일 ⑤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불 이익한 취급을 하는 일.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1&docid=5437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사회/인물] 미셸 푸코 [사회/인물] 미셸 푸코 미셸 푸코는 기존 사회이론의 문제제기와는 전혀 새로운 시각을 제기한 프랑스의 사회학자. 1926년 프랑스의 프와티에르에서 출생한 미셸 푸코는 철학 학사학위 받은 후 심리학과 정신 병리학 연구에 몰두하여 심리학 학사가 되었다. 1961년 박사학위 논문인 『고전주의 시대에 있어서 광기의 역사』를 출판하였다. 1975년『감시와 처벌』을 출판하였으며, 1976년 애당초 6권으로 계획된『성의 역사』1권을 출판하였다. 1984년 『쾌락의 활용』,『자기에의 배려』를 출판하였으나 에이즈(AIDS)로 살페트리에르 병원에서 사망했다. 푸코는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해 어떤 정치적, 이념적 깃발도 내세우지 않았지만, 정치적 반대자, 노동자, 죄수, 이민자, 동성애자(그 자신도 동성애자였다) 등 사회적 소..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시사/법률] 토지수용 [시사/법률] 토지수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을 위해 개인의 땅 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고 그 땅을 강제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로 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그 대상이 된다.* 토지의 소유권과 그에 따른 권리* 건물이나 나무의 소유권과 그에 따른 권리* 광업권이나 어업권* 물을 사용하는 권리 등등 토지수용을 당하는 사람은 수용청구권, 보상청구권, 물건이전료청구권, 환매권 등을 가지게 된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3&docid=536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시사/과학] 엔트로피 [시사/과학] 엔트로피 엔트로피(entropy)란 자연계의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양이다. 엔트로피는 그리스어로 변형이라는 트로피(tropy)와 에너지(energy)를 결합해 19세기 후반에 물리학자 클라우지우스(Rudolf Clausius, 1822∼1888)가 만들어낸 단어다. 계의 무질서도가 높으면 엔트로피가 크고, 무질서도가 낮으면 엔트로피가 작다. 자연의 모든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 분자가 물 전체에 골고루 퍼진다. 이러한 현상을 확산이라 한다. 이 때 물 속에 고루 퍼진 잉크 분자들이 스스로 다시 모여서 잉크 방울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잉크 방울이 모여 있는 상태를 질서 있는 상태라고 하면 잉크 방울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는 무질서한 상태..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시사/과학]조류독감 [시사/과학]조류독감 Avian Influenza 조류에 서식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닭, 칠면조 등 가금류에서만 독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돼왔다. 그러나 홍콩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닭이나 오리 등 조류의 배설물을 통해 사람에게도 전염된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조류 인플루엔자 환자는 1997년 5월 홍콩에서 처음 발생하였다. 당시 3세 소아가 신종 독감에 걸려 사망했는데 이 소아에서 분리된 바이러스가 조류에게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H5N1바이러스의 한 변종으로 밝혀진 것이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 수백만마리의 닭이 죽은 적은 있지만 사람이 순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는 첫 사례여서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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