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주요 國別信用度 評價技法의 최근 변화 동향
I. 머 리 말
II.國別信用度 評價의 개요
III. 주요國別信用度 評價技法과 모델
IV. 주요 國別評價機關의 최근 동향
V. 최근의 OECD 國別評價모델에 대한 논의
VI. 맺 음 말
[ 요 약 ]
오늘날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세계각국의 輸出信用 지원조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각국 公的輸出信用기관을 포함한 國別信用度 평가기관의 평가 기법은 날로 발전되고 있다. 이는 차주국의 債務 상환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償還 위기를 미리 예견키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최근에 이르러 동구,아시아,중남미 등의 유망개도국들을 중심으로 新市場( Emerging Market)이 형성되고 있고, 더욱이 BOT(Build-Operate
-Transfer) 방식 등 프로젝트의 대형화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 차주국의 外資 수용능력과 상환능력의 評價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이에 따라 각급 국별평가기관들은 종전까지의 컨트리 리포트 방식에서 벗어나 체크 리스트 방식, 통계학적 예측 모델 등 보다 정교한 분석도구를 활용해 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에 이르러 정보통신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국제간에 정보교류가 보다 용이해지고, 세계화 추진 및 차관도입 경험 축적에 따라 대부분의 開途國들도 국제기구 등에 자국 경제통계를 가급적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國別評價를 위한 각종 데이터의 質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최근 先進國 평가기관들을 중심으로 종전까지 중점을 두었던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항목에 대한 평가 보다는 당해국의 外債 償還能力 평가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경향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또한 OECD나 IMF 등 國際機構들이 발표하는 세계각국의 經濟統計도 점차 CD-ROM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각급 國別評價機關들도 이를 직접 계량 분석모델에 입력하여 당해국의 정량평가부문에 관한 평점을 효율적으로 구하고 있다.
최근 OECD는 수출신용기관간의 수출보험 프리미엄이나 보증료 산정을 둘러싼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OECD 國別評價 표준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OECD 評價技法은 주로 당해국 外債 상환능력에 주안점을 둔 체크리스트 방식의 일종인데,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증 작업을 거쳐 특히 保險 및 保證 부문에서는 동 評價에 의한 국별 等級을 적용함으로서 프리미엄 인하경쟁을 방지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은행도 최근 주요 國別評價기관들의 평가기법 개선 동향과 評價 주안점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우리 은행의 업무 特性에 보다 적합한 評價 技法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다.
I.머 리 말
1950년대 이후 유로달러 市場을 필두로 국가간 자금환류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종전에는 별로 주목되지 않았던 국가간 送金危險(transfer risk)을 중심으로 서서히 컨트리 리스크 評價가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開途國들의 자금차입이 늘어남에 따라 개별차입자의 償還 능력보다는 그 나라 총체적인 對外 償還能力과 관계된 政治危險(sovereign risk)이 送金危險보다 중시되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컨트리 리스크의 개념이 훨씬 넓어져, 당해국의 특수한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그 나라에 행한 投. 融資의 資産 또는 收益金의 회수가 곤란하게 되는 危險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危險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전쟁,내란위험, 수용위험, 대외송금제한 위험, 정책,제도 등의 급격한 변동에 의한 위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 支給 拒絶 (repudiation)
- 支給 不能 (default)
- 支給 猶豫 (moratorium)
- 債務 再調整 (rescheduling, renegotiation)
- 再融資 (refinance)
- 債務 削減 (debt reduction)
한편 컨트리 리스크는 계량화가 어려운 여러 가지 불확실한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당해국에 과연 얼마 큼의 對外 償還能力이 있고 어느 정도의 정치적 安定性이 있는 가라는 판단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차주국의 償還能力은 결국 첫째, 견실한 경제운용을 통하여 상환용 外換準備가 순조로운가 둘째, 상환주체인 당해국 政府 혹은 政權이 안정되어 政策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컨트리 리스크 평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당해국의 經濟力 評價가 중요하겠지만 政治危險(political risk) 要素도 상대적으로 중시된다 하겠다.
이하 본고에서는 國別信用度 評價의 개요와 주요 評價모델, 주요국의 최근 評價방법 변화 동향 그리고 최근 OECD 輸出信用部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OECD 國別信用度 評價 표준 모델 등을 살펴 보고 이들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II. 國別信用度 評價의 개요
1. 컨트리 리스크 評價의 목적
많은 開途國에서 어떤 특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對外債務 償還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컨트리 리스크 評價는 당해국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여 對外債務 償還이 곤란할 수 있는 危險의 정도와 이 경우 어떤 형태의 상환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어떠한 사태로 말미암아 支給 不能 혹은 債務 再調整 등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를 평가한다 하겠다.
통상 컨트리 리스크 評價는 당해국에 대한 심층 理解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우선 당해국 내부현실에 대한 정확한 理解와 관련 각종 통계지표의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 단계는 관련 자료의 분석, 처리 단계인데, 예를 들어 통계수치의 일관된 시계열 자료화와 여타국과의 비교를 위한 통계수치의 조정, 미발표 수치에 대한 추정치 산정, 향후 예측을 위한 예상치 산정 등이다. 다음 마지막 단계로서 이상을 통해 얻어진 각종 자료 속에서 향후 당해국의 償還能力 전망을 정확히 읽어냄으로서 컨트리 리스크 評價가 가능해진다 하겠다.
2. 컨트리 리스크 評價의 의의
통상 컨트리 리스크 評價는 당해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총체적 분석인 데다가, 주기적 분석이어야 하며, 단기적으로 볼 때는 노력의 결과에 비해 고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評價의 結果는 크게 보아 첫째, 당해국에 대한 총 與信限度 설정 둘째, 당해국 투자 지원시 당해국의 外資 受容能力(absorbing capacity) 산정 셋째, 당해국에 대한 금융지원 시 加算金利(spread) 산정 등에 활용된다.
한편 컨트리 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특수사태가 돌발적으로 어느 특정국에 발생하게 되면 國際金融 市場 혹은 國際 證市 등에서 즉시 체크된다. 따라서 컨트리리스크 評價 體制를 갖추지 못한 機關의 경우 이러한 시장동태를 그때마다 반영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컨트리 리스크 評價 체제를 독자적으로 갖추고 있는 機關의 경우에는 이를 어느 정도 미리 예측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사태를 수습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겠다.
3. 컨트리 리스크 評價에 대한 技術的 접근
컨트리 리스크 評價 結果의 質은 수집한 기초정보자료의 質에 달려 있다. 따라서 총체적이며 최신의 신빙성 있는 기초정보자료 입수가능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컨트리 리스크 評價가 결국 수집된 각종 정보로부터 당해국의 현재 혹은 임박한 危險을 읽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실도가 낮은 정보자료로부터는 왜곡된 모습을 읽을 수밖에 없게 된다.
컨트리 리스크 評價는 당해국의 각종 관련 統計, 나타난 제반 現狀,통계에 대한 解析과 綜合 分析 등 3 要素를 기본골격으로 한다. 물론 이와 같은 3 요소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 3 요소에 경험적으로 축적된 評價 眼目이 접합되어야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뿐만 아니라,향후 당해국의 전망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豫測이 가능하다.
정보 수집과 정보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① 데스크 조사(desk research) ② 자문(consultation) ③ 현장 실사(field research)의 과정을 거친다.
III.주요 國別信用度 評價 技法과 모델
國別信用度를 실무적으로 평가하는 技法은 國家에 따라, 실무 담당 機關의 政策 目標에 따라 기관마다 각양 각색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대체로 크게 나누어 ① 컨트리 리포트 ( Country Report )방법 ② 체크 리스트 ( Check List ) 방법 ③ 조기 경보시스템 ( Early Warning System ) 방법 ④ 통계학적 방법 등 4가지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컨트리 리포트 방법(Country Report)
이 방법은 體系的 定性分析으로 지칭되는 분석방법인데, 각 評價 項目別 종합적, 포괄적 분석을 통하여 당해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國別評價報告書(Country Evaluation Report)로 작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전세계 開途國을 대상으로 어느 국가가 여타국가보다 償還 能力이 더 있는가 하는 국가간의 상호 比較分析에는 취약한 면이 있지만, 海外投資 진출이나 대규모 플랜트 輸出을 위한 新市場 개척을 위한 國別評價에서 당해국에 대한 다양한 면에서의 構造的 分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다만 이 방법에 의한 國別 評價가 객관성이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숙달된 전문 조사역이 담당 지역, 담당 국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층 연구해야만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방법은 주로 국제적인 대규모 商業銀行(예를 들면 Barclays 銀行, Morgan Guaranty Trust 등)이나 일부 대규모 국제적 綜合商社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또한 각 기관별로 分析의 目的이나 담당 인력 면에서 서로 입장이 다르므로 報告書의 분량이나 分析 項目, 항목간의 比重 配分 등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
Morgan Guaranty Trust의 동 방법에 의한 분석시 주요 착안 項目은 다음과 같다.
政策的 요소
( 經濟運用 능력) 경제관료의 政策立案 능력 여부, 경제관료의 정 부수반에 대한 영향력 정도, 정부수반의 정책 채택 및 推進力 정도
( 환경변화 적응력) 국제 유가 동향,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 응력(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보전능력의 신속 여부)
기초 經濟的 요인
( 賦存資源 ) 부존자원 종류 및 부존량, 개발 가능성 정도
( 인적 자원 )근로자의 교육. 훈련 정도, 경영층의 경영 능력 정도
( 開發 政策 )경제개발 장기 전략 내용, 개발정책의 부존자원과 인 적자원에의 부합 여부
( 國內 財源 )총투자 소요재원중 국내자금 충당 정도, 국내저축 증 대 정도
( 수출 다양화 ) 輸出品目 및 수출상대국의 다양화, 다변화 정도
對外 金融
( 國際 收支 ) 국제 수지 동향
( 對外 債務 ) 외채 증가율, 채무 구조, 향후 채무 상환 능력 전망 ( 外貨 준비상태) 현 보유 외환의 수입규모 대비 적정성 여부
政治的 요인
( 국내정치의 安定性) 정권교체의 안정성, 경제정책의 일관성 여부
( 국제정치의 安定性) 주변국 및 국제 관계의 안정성 여부
한편 우리 銀行도 1976년 設立 이래 中,長期 輸出信用을 바탕으로 해외여신 공여를 본격화함에 따라 國別信用度 評價技法을 개발, 오늘날에는 전세계 150여개국의 國別評價 等級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우리 은행의 國別信用度 評價 技法은 유형별로 볼 때 기본적으로 컨트리 리포트 방식에 속한다 하겠다.
우리 銀行은 업무 특성상 당해국의 평가항목을 國內經濟 부문, 對外去來 부문, 開發政策 부문, 政治,社會 부문, 기타 우리 나라와의 關係 부문 등 5 개 부문으로 나누어 評價하고 있다. 다만 당초의 컨트리 리포트 방식에서는 개별국가의 評點이나 等級算定을 하지 않는데 비해 우리 銀行은 업무 특성상 國別 與信限度 설정이나 支援對象 제외국가의 選別 등을 위하여 5개 부문별 評點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綜合 等級( A∼E급)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 銀行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평가된 國別 等級을 기초로 國別 與信限度 設定, 지원부적격 국가 選定, 당해국에 대한 우리 나라의 총여신관리 등의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評價結果를 국내 전체 외국환은행에 통보하여 은행들로 하여금 당해국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한도 설정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評價 부문별 주요 評價要素
評價 分野 評價 要素 주요 分析 指標
1.國內 經濟 經濟 규모 GDP , 인구
1인당 GDP
産業化 정도 GDP의 산업별 구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도
賦存 資源 주요자원의 부존상황 및 생산실적
경제활동의 자원의존도
政策수행능력 인적자원현황 및 활용
경제정책의 합리성과 성과
국민의 경제정책 호응도
經濟 成長 실질 GDP 또는 GNP 성장율
通貨와 財政 상태 통화량 증가율
정부예산 규모와 구성
物價와 賃金 수준 소비자물가,도매물가상승율
임금상승율
2. 對外 去來 國際 收支 수출입 상품구조
수출입 동향 및 요인
무역수지현황 및 전망
경상수지현황 및 전망
외환보유고 현황과 전망
對外 債務 및 償還능력 대외채무 추이와 조건
Debt Service Ratio 분석
수입에 대한 외환보유고 수준
과거의 대외채무 조정 경험
IMF 등 국제금융기관과의 관계
순외화자산 증감 추이
경제전문가의 정책참여 상황
대외채무 상환 전망
外國人 投資 환경 주요 외국인투자관계법 및 정책
외국인 투자여건
외국인투자상황과 전망
3. 開發 政策 經濟開發정책 개발계획의 추진 실적
개발 재원조달 및 운용의 합리성
개발계획의 전망
4. 政治. 社會 政治의 안정성 정치체제와 정권의 합리성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주변국가와의 정치외교 관계
社會 환경 실업율 추이와 원인
교육제도와 문맹율
사회적혼란 가능성
5.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와의관계 우리 나라와의 외교,경협관계
국제기구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태도, 우리 나라와의 수출입상황과 전망
경제협력 가능성
2. 체크 리스트 ( Check List) 방법
이 방법은 미리 취사선택된 評價項目別 분포 범위당 배점표를 미리 설정한 후 당해국의 제반 통계지표나 상황을 대입하여 綜合點數를 구하여 신용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信用度 혹은 危險度가 손쉽게 객관화된 점수로 표현된다는 利點이 있다. 또한 동일 기준척도로 평가하므로 國別 比較가 용이하고, 컨트리 리포트 방식 등에 비하여 단시간 내에 많은 국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에 따라 일본 및 미국, 유럽계 주요 평가기관들이 이 방법을 널리 채택하고 있으며, 점차 일반기업이나 연구기관들도 이용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 項目別 배점표의 구성은 통상 ① 政治,社會 정세, ② 國內 經濟, ③ 對外經濟 등으로 대별되며, 각 항목별 加重値는 기관별 평가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를 두고 있다. 또한 당해국에 대한 금융지원만이 아니라 투자진출 지원을 위한 국별평가의 경우에는 위의 3가지 대분류 항목이외에 당해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 제도, 관련법규 정비여부 등도 추가 될 수 있다.
배점표를 구성하는 표준적인 주요 細部 項目은 다음과 같다.
國內經濟 동향
각종 巨視經濟 지표(경제성장률, 통화증가율, 인구증가율, 인플레율, 정부의 경제 운용능력, 산업구조,국영기업의 생 산성, 교육수준, 근로조건, 식량문제, 석유부존여부 및 개발 정도, 여타 부존자원 부존상황, 재정적자 상황, 투자율과 저축률 차, 개발계획의 내용
對外經濟 동향
經常收支 동향, 累積債務, 주요 수출품 동향, 수입대비 석유수입의 비중, 식량수입 동향, 교역조건 추이, 공산품 수출비중, 평가절하율, 외환준비고,직접투자 동향, DSR, 외채상환액의 대 GDP 비중,경상수지적자의 대 수출액 비중
政治·社會 동향
권력구조의 건전성, 부패정도, 종교.인종.지역 분쟁유무, 소득격차 증대 정도, 失業率, 주변국과의 긴장도
한편 위와 같은 여러 長點에도 불구하고 개별국가의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감안해주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즉 모든 상황을 정형화된 특정 項目에 대입하기가 다소 무리라는 점이다. 또한 定量化할 수 없는 일부 定性評價 항목들,즉 政治, 社會 상황에 대하여는 조사담당자의 주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부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각국의 전문 評價機關들은 체크 리스트 방법을 오히려 선호하여 기존의 여타 방법 대신 새로이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또한 체크 항목수도 종전의 다다익선 기준에서 간소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早期 警報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이 방법은 당해국의 여러 상황 중에서도 특히 外債償還 능력 면에서의 위기를 어떻게 早期에 감지하여 警報를 줄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둔 평가 방법이다.
이 방법은 1975년 당시 서독 대외경제협력부의 위촉을 받은 독일경제연구소(German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가 고안하여 그해 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발표한 바 있다. 즉 당시 과다채무 開途國들의 外債累積 문제가 선진국들간에 주요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당해국의 外債償還能力 조기판단 문제가 시급하게 된 때문이다.
外債償還能力에 대한 早期 警報시스템이기 때문에 주요 분석항목도 國際收支전망 및 外債負擔 면에 맞추어져 있다.
즉 ① 외채상환 부담율(DSR : Debt Service Ratio) ② 이자 상환률 ③ 원금 상환률 ④ 실질 외채잔액의 대 GDP 비중 ⑤ 연간 외채상환액의 대 GDP 비중 ⑥ 실질 외채잔액의 대 수출 비중 ⑦ 실질 외채잔액의 대 외환준비금 비중 ⑧ 연간 수입액 대비 외환준비금의 개월수 ⑨연간 이자상환액의 대 GDP 비중 ⑩경상수지적자의 대 수출 비중 ⑪ 인플레율 ⑫ 통화증가율 ⑬ 재정적자의 대 GDP 비중 ⑭ IMF 차입의 대 쿼타 비중 ⑮ 연간 고정자본형성의 대 GDP 비중 신디케이트 론 차입의 가산금리(spread) 등이 기본 분석 항목으로 이용되고 있다.
실무적인 分析 技法은 체크 리스트 방법의 경우와 유사하여, 각 項目別 점수 분포범위를 미리 설정해 놓고 당해국의 각종 指標를 대입하여 수시로 당해국의 危險 水準을 파악하게 된다.
이 방법은 체크 리스트 技法을 원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시간 내에 많은 국가를 評價할 수 있는 長點이 있다. 그러나 外債償還 전망에 대해서 과도하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分析項目들이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 指標들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어느 한 指標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게 되면 여타 項目에도 큰 영향을 미쳐, 평가결과의 변화가 심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하겠다. 또한 外債過多 開途國의 국제수지 혹은 외채관련 각종 經濟 指標의 발표가 통상 1 - 2년씩 지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렇게 뒤늦은 指標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분석인 때문에 조기 警報로서의 의미가 다소 약하다 하겠다.
4. 統計學的 방법
이 방법은 計量化가 가능한 각종 經濟指標를 중심으로 주로 향후의 豫想値를 추정하여 이를 근거로 당해국의 신용도 혹은 위험도를 分析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당해국의 과거 債務不履行 사례나 債務危機 경험 등을 분석하여 당시의 제반 경제상황과의 相關 關係를 규명한 후, 이를 經濟 展望 모델을 통해 추정한 당해국의 향후 각종 경제전망치와 비교하여 향후의 당해국 外債償還 관련 위험도를 산출해내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計量經濟 모델에 익숙한 미국계 경제연구소들이 주로 활용하여 왔으며, 특히 日本에서는 국제금융정보센터(JCIF)가 독자적인 計量모델을 개발하여 分析技法을 심화 발전시켜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방법에서 특히 주목되는 항목들이 주로 外債償還 전망과 관련된 항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방식도 流動性에 대한 早期警報 시스템과 유사한 착상에서 발전된 모델이다. 따라서 주로 分析되는 項目들도 ① 대외채무잔액 대 輸出 ② 대외지급 준비자산 대 輸入 ③ 자본 형성률 ④ IMF의 리저브 포지션(reserve position) ⑤ 소비자물가 상승률 ⑥ 외채상환 부담률( DSR) 등이다.
한편 美國輸出入銀行은 당초 開途國의 리스케쥴링 사례 분석을 통한 계량경제분석 모델을 독자 개발하여 이를 근거로 특정국의 향후 外債償還 위험도 산정에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美 輸銀은 체크 리스트 방법에 의한 당해국 위험도 산정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는 統計學的 방법을 이용할 경우 당해국의 객관화된 각종 指標를 이용하여 이론상의 長期 豫測이 가능하다는 長點이 있으나, 통계자체의 신빙성, 입수의 시의적절성 등에 많은 문제가 있고 더욱이 점차 外債쪽만의 分析에 치중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V. 주요 國別評價機關의 최근 동향
본 장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4 가지 주요 評價方式 중 國別 評點을 산출하지 않고 단순히 國別 報告書만을 작성하는 컨트리 리포트 방법과 최근에 와서 별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早期警報 시스템 등을 제외하고 전세계 주요 평가기관들간에 점차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체크 리스트 방법과 일본 JCIF에서 이용되고 있는 통계학적 방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日本 輸出入銀行의 國別評價 기법
日本 輸銀은 1950년 당시 日本의 대외교류를 금융면에서 지원키 위해 설립된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서 수출금융(타이드 론), 수입금융, 해외투자 금융, 언타이드 론(untied loan), 프로젝트 론(project loan), 리파이난스(refinance), 보증, 출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國別評價를 담당하고 있는 해외투자연구소는 1974년 당시 종전의 조사부가 확대 개편된 기구이며, 평가 실무는 1996년 말 현재 총원 14명인 개발경제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日本 輸銀은 매년 90 내지 100개국을 평가하고 있는데, 重點評價 대상국 15개국을 선정하여 중점 평가하고 나머지 국가는 一般評價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日本 輸銀의 國別評價 주안점은 주로 당해국의 外債 償還能力 評價에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동 銀行은 당해국의 중,장기 償還展望을 주로 보는 外債 償還能力(solvency)평가와 단기 상환전망을 주로 보는 流動性(liquidity)평가에 주력하며, 평가기법상 체크 리스트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外債 償還展望 부문은 定量評價로, 流動性 評價 부문은 定性評價로 각각 평가하고 있다.
주요 評價 項目은 다음과 같다.
債務償還 能力 부문
。 1인당 GDP
。 실질 GDP성장률( 과거 3년간 )
。 수출 증가율 ( 과거 6년간 )
。 국내자본 형성률 ( 과거 5년간 )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과거 4년간 )
。 예산규모/ GDP (과거 3년간 )
。 외채 잔액/ GDP ( 과거 3년간 )
。 DSR ( 과거 3년간 )
。 경상수지 적자/ GDP (과거 3년간 )
。 정치,사회 안정도
流動性 부문
。 주요 평가기관의 평가내용
。 IMF의 융자 태도
。 Paris 클럽에서의 채무조정 상황
。 London 클럽에서의 채무조정 상황
。 國際金融市場에서의 起債 실적
。 日本 輸銀과의 거래 실적
。 IMF에 대한 차입금 상환 실적
。 외채 구조 ( IMF 차관 비중 )
。 외환 보유고 ( 輸入 해당 개월수 )
。 DSR
우선 中,長期 償還 전망을 주로 보는 債務償還 能力 부문은 상기 10개 항목별로 5개 등급( 0∼10점)을 부여하고, 당해국의 10개 부문별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중 몇 점으로 나타낸다. 短期 償還 전망을 주로 보는 流動性 부문은 상기 10개 항목별로 a∼e 급을 부여하고, 당해국의 10개 부문을 합산하여 A∼E 급으로 나타낸다.
위와 같은 평가 과정을 거쳐 日本 輸銀은 당해국에 대한 평가결과를 A ∼ E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각각의 등급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급 :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채무상환에 危險이 없는 국가
B 급 : 단기적으로는 채무상환에 危險이 없고, 중,장기적으로도 기본적으로 는 채무상환에 危險이 없으나 전제조건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경우 償 還에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는 국가
C 급 : 단기적으로 채무상환에 危險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개선 가능성이 높은 국가, 또는 단기적으로 채무상환에 危險이 없지만, 중 장기적으로 상환능력에 危驗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D 급 : 단기적으로 채무상환에 危險이 있으며, 장래에 대해서도 상환능력에 疑問이 있는 국가, 또는 단기적으로 채무상환에 위험은 없지만, 중, 장기적으로 채무상환에 危驗 도래가 예상되는 국가
E 급 : 단기, 중,장기적으로 채무상환에 危險이 높은 국가로서, 과거에 이미 공적채무 삭감조치를 받았거나 장래에 삭감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한편 日本 輸出入銀行은 국별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별 支援 여부 결정 등 信用 供與에 활용하고 있으나, 내부 규정에 의하여 평가 결과를 公表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원활한 언타이드 론 공여 등 對外 經濟協力事業 지원을 위하여 國別 與信限度 등을 설정해 놓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일본 國際金融情報센터(JCIF)의 國別 評價 기법
1983년 일본 대장성 및 중앙은행의 지원 하에 67개 주요 금융기관들의 공동 出捐으로 설립된 일본 국제금융정보센터(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는 國際金融 관련 각종 情報와 자체적으로 분석 평가한 國別 評價 자료 등을 국내 금융, 보험, 증권 등 각급 금융기관에 供與하는 기관이다.
동 센터의 국별 평가 방식은 定量評價 부문(50%)과 定性評價 부문(50%)으로 구분된다.
우선 定量評價는 다음의 주요 경제지표 8 개 항목의 향후 5년간 예상 展望値를 통계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구한 다음 이를 항목별 5 등급으로 구분해 놓은 체크 리스트에 대입하여 종합점수를 구하고, 이를 점수에 따라 a∼ e 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즉 定量評價 부문은 통계학적 방식과 체크 리스트 방식의 절충을 통해 평가한다 하겠다.
定 量 評 價 부문
。 경제성장률 ( 기하평균 )
。 1인당 GDP ( 산술평균 )
。 외환준비고/월간수입비 ( 산술평균 )
。 수출증가율 ( 기하평균 )
。 GDP 디플레이터 ( 기하평균 )
。 채무/ 수출 비율 ( 산술평균 )
。 대외지급이자/ 수출 비율 ( 산술평균 )
。 대외채무/ GDP 비율 ( 산술평균 )
이상과 같은 8 개 項目을 5 등급 분류에 의해 평가한 點數를 기준으로 75 점 이상이면 a, 55 점 이상 b, 40 점 이상 c, 30 점 이상 d, 30 점 미만은 e 등급을 부여한다.
한편 定性評價 부문도 위의 定量評價 부문과 동일한 50 % 의 比重을 배정하고 있다. 定性評價에서는 계량화가 곤란한 경제(15%), 정치(15%), 사회(10%),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평가(8%), 데이터의 신뢰도(2%) 등을 관련 項目別로 중간분류, 소분류로 나누어 점수화 되어 있는 체크 리스트에 대입하여 종합 점수를 구하게 된다.
定 性 評 價 부 문
- 經 濟
경제구조,질 산업구조 / 기술수준/ 인프라 정비상황/ 무역구조
성장잠재력 시장규모확대/ 노동력/ 에너지/ 저축율/ 부존자원
경 제 정 책 경제정책의 일관성/ 경제정책의 유효성/ 경제관리능력/ 재정/금융
대 외 채 무 대외채무 관리능력/ 채무내용/ 국제기구의 지원검토
비채무성 자금유입 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의 가치 / 증권투자 대상국으로서의 가치
재 정 수 지 재정의 안정성
- 政 治
내 정 정권의 안정성/ 국민의 지지/ 여 야당의 세력 균형/
군부의 개입정도/ 정책의 유효성/ 정책의 계속성
외 교 군 사 국제기관과의 관계/ 주변국가와의 군사분쟁 가능성
- 社 會
사 회 인종 종교 구성/ 소득 격차/ 정부에 의한 통제 탄압/교육수준
- 國際金融 市場에서의 評價
S&P 및 Moody's의 Sovereign등급 평가와 연계 (8.0∼0점까지)
- 데이터의 신뢰도
. 통계발표 시점에 따라 a ∼ e
. 내용의 신뢰도 a ∼ e
이상 5개 항목을 5 개 등급에 따라 평가하여 80 ∼ 100점은 a, 60 ∼ 80점은 b, 40 ∼ 60점은 c, 20 ∼ 40 점은 d, 0 ∼ 20점은 e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3. 일본 公社債硏究所( JBRI )의 國別評價 기법
일본 公社債硏究所(JBRI:Japan Bond Research Institute)는 통산성 유관기관으로서 모기업인 일본경제신문의 後援 하에 설립되었다. 당초에는 국내기업의 국내 자금조달을 지원키 위해 國內企業의 評價에 주력하였으나, 1980년대초 Sovereign Risk 증가, 일본 국내자본시장에서의 외국기업들의 Bond 발행증가 등에 맞추어 國別信用度 評價를 시작하였다. 현재 외국 공공기업이 일본 公社債 시장에서 Bond를 발행할 때에는 당해국이 일정수준 이상의 JBRI 등급을 받아야만 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公社債硏究所의 國別評價 방법은 기본적으로 "앙케이트" 조사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 18개 기관 (종합상사 5, 금융기관 6, 일반기업 4, 연구소 3)의 국제영업 담당 부서에 국별평가 조사표(앙케이트)를 배포하고, 이를 회수하여 정리, 종합하는 시스템이다. 일본의 유수 기업, 전세계 네트워크를 잘 갖춘 기관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하고 그밖에 현지 출장조사, 면담, 일본경제신문과 로이터 등의 네트워크 활용 등으로 자료를 보완하므로 자료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가 實務를 살펴보면 각 조사항목을 A∼E 5등급으로 분류하고, A=10, B=8, C=6, D=4, E=2점을 부여하여 이를 합산, 산술 평균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하며, 종합점수가 9.0이상은 A, 8.9∼7.0은 B, 6.9∼5.0은 C, 4.9∼3.0은 D, 2.9점 이하는 E급으로 판정한다.
V. 최근 OECD 國別評價 모델에 관한 논의
OECD 무역위원회 산하 輸出信用部는 참가국들과의 합의를 거쳐 각국 公的輸出信用機關간의 과당경쟁 방지와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1992년에 輸出信用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公的輸出信用機關의 公的支援金利를 CIRR(표준 상업참고금리)체계로 통일한 바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輸出保險 및 保證 支援과 관련하여 각국 수출신용기관간의 프리미엄을 둘러싼 과당경쟁이 계속되자 輸出信用部는 지난 2∼ 3 년에 걸쳐 보험요율과 보험커버율 적용에 관한 각국 수출신용기관간의 가이드 라인 제정을 촉구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각 公的 輸出信用機關간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輸出信用部는 프리미엄 산정이나 각종 보증료 산정시 기준이 되는 國別信用度 等級을 OECD 표준 모델로 통일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각국간의 상반된 見解와 利害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정기적으로 개최되는 GOP(Group of Participants)회의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해 나가고 있다.
본장에서는 OECD 수출신용부가 제안하고 있는 國別信用度 평가 모델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OECD 國別評價 모델의 개요
OECD는 평가대상국의 對外債務 償還能力을 評價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일본 수출입은행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평가체계를 택하고 있다. 즉 당해국의 과거 債務償還 실적, 外債 狀況, 經濟狀況 등 3개 항목을 定量評價 방식으로 중점 분석하여 일단 점수에 따라 당해국의 등급을 정한 후, 다시 당해국의 政治 狀況을 定性的으로 감안한 국별등급으로 調整하여 최종 등급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주요 항목별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定量 評價 부문
* 債務償還 실적 : - OECD회원국의 모든 ECA(공적수출신용기관)에 대한 연체 실적
- IMF, World Bank 등에 대한 연체 실적
* 外債 상황 : - 총 外債 규모
- 外債 元利金 상환 비율
- 外換保有高 수준
* 經濟 상황 : - 經濟政策 수행 능력
- 經濟成長 잠재력
定性 評價 부문 : ( 調整 항목 )
* 政治 상황
- 현 外債狀況이 정량평가 결과와 상이한 경우, 그 이유
- 현재 시행중인 政府政策의 성과에 대한 예측
- 定量평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전쟁, 폭동 등의 발생 가능성
- 기타 국별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등
한편 OECD 國別信用度 평가 방법의 특성은 각 항목별 위험도를 0∼100점까지 점수로 평가한다는 점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만큼 危險度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현재 OECD가 채택하고 있는 國別 等級은 1∼6 등급 체계이며, 危險度 점수를 기준으로 0∼19점을 1 등급, 20∼39점을 2 등급, 40∼59점을 3 등급, 60∼79점을 4 등급, 80∼89점을 5 등급, 90∼100점을 6 등급으로 분류하여 6등급 해당국가를 가장 危險度가 높은 국가로 분류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지난 1996년 9월에 있었던 브랏셀 국별평가 전문가회의에서 합의된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方式을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71개 국가를 6개 등급으로 분류, 검증하여 보니, 수많은 국가들이 각 등급별 분류의 한계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곧 國別等級 분류에 민감한 각국들의 반론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輸出信用部부는 1997년 1월 GOP회의에 7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상정하였다.
輸出信用部가 재 제안한 7 등급 분류안은 각 항목별 평가 방식은 동일하게 두되 종합점수의 등급별 분류를 재 조정한 것이다. 즉 위험도 점수를 기준으로 0∼19점을 1 등급, 20∼34점을 2 등급, 35∼49점을 3 등급, 50∼64점을 4 등급, 65∼79점을 5 등급, 80∼89점을 6 등급, 90∼100점을 7 등급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이다.
한편 OECD가 제안한 동 방식의 國別評價 모델은 현재 각국에 開途國으로 부터의 外債償還 연체 혹은 리스케쥴링 관련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면서 검증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 방식은 당해국의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걸친 國別評價 측면에서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으나, OECD 회원국들의 최대 관심사인 당해국 外債償還의 확실성에 대한 評價라는 측면에서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OECD의 評價項目別 분석 방법
가. 債務償還 實績 부문에 대한 평가
債務償還 實績에 대한 評價는 다음 2 가지 부문을 보게 되는데, 대 OECD 회원국의 모든 ECA에 대한 연체 실적부문과 IMF, World Bank 등에 대한 연체 실적 부문이다.
○ ECA에 대한 연체 실적(일반 국가)
평가요소 가중치(%) 최종점수 선택방법
중장기거래 -연체금액/지급예정액
-미회수 손해배상액/지급예정액 50
50 중장기거래 및 단기거래별로 계산된득점중최대값
계 100
단기거래 -연체금액/지급예정액
-미회수 손해배상액/지급예정액 50
50
계 100
○ ECA에 대한 연체 실적 (리스케쥴링을 하고 있는 국가)
평 가 요 소 가중치(%) 최종점수 선택방법
중장기거래 -연체금액/지급예정액
-미회수 손해배상액/지급예정액
-리스케줄링 이후 연체금액/지급예정액
-리스케줄링 이후
미회수 손해배상액/지급예정액
-리스케줄링 금액의 지급실적 25
25
12.5
12.5
25 중장기거래 및 단기거래별로 계산된 득점 중 최대값
계 100
단기거래 -연체금액/지급예정액
-미회수 손해배상액/지급예정액 50
50
계 100
○ IMF, World Bank에 대한 연체실적 ( 상기 ECA연체실적을 보완 )
- IMF, World Bank에 연체실적이 있는 국가는 80 %를 부여
나. 外債 狀況 부문에 대한 평가
外債 狀況을 평가하기 위한 評價 要素 및 加重値는 다음과 같다.
평가요소 가중치(%) 비 고
총외채/수출비율
조정된 외채원리금 상환액/수출비율
외환 보유고/수입비율
45 %
45 %
10 %
계 100 %
다. 經濟 狀況 부문에 대한 평가
經濟 狀況에 대한 評價는 경제정책 수행능력 부문 50 %, 경제 성장 잠재력 부문 50 %의 비중을 각각 두고 있다.
○ 經濟政策 수행 능력
평가요소 가중치(%) 사 용 지 표 비고
경제실적
- 인플레율
- 재정수지
- 경상수지/총수출비율 50
[20]
[10]
[20]
전년도,당해년도 평균
"
"
"
경제구조의 취약성
-경제규모
-경제의 대외의존도
* 단일최대상품수출 또는 용역/총수출
* 상위 2개 상품수출 또는 용역/총수출
* 연료수입/총수입 50
[변동]
[변동]
(30)
(30)
(40)
전년도,당해년도평균
이용가능 최근년도
이용가능 최근년도
이용가능 최근년도
경제규모와 경제의 대외의존도간의 가중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음.
계 100
○ 經濟 成長 잠재력
평 가 요 소 가중치
(%) 사 용 지 표 비 고
성장의 조건(저축률, 투자율)
-국내총저축/GDP
-국내총투자/GDP
경제 실적
-1인당 장기실질GDP성장률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개발 수준
-1인당 GNP
-제조품수출/전체상품수출
-영아사망률 30
(15)
(15)
20
(10)
(10)
50
(25)
(15)
(10)
전년도,당해년도 평균
전년도,당해년도 평균
약 10년간의 평균
전년도, 당해연도 평균
이용가능 최근년도
이용가능 최근년도
이용가능 최근년도
계 100
VI. 맺 음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國別信用度 혹은 國別危險度 評價는 과거의 각종 경제지표의 흐름이나 정치,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징후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래의 당해국에 나타날 수 있는 危險의 程度를 평가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주요 국별평가기관들은 여러 가지 접근 방식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각 기관의 特性이나 평가결과의 활용 目的에 부합된 나름대로의 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평가 결과를 계속 比較 검토하면서 독자적인 分析 技法을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최근 각국간의 輸出信用 공여경쟁이 심화되면서 각국은 다음 몇가지 측면에서 國別評價를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첫째, 수출상대국에 공여하는 각종 輸出信用의 費用, 즉 支援 金利나 期間 등의 條件 競爭이 심화됨에 따라 가급적 費用을 낮추어 수출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특히 모든 公的輸出信用기관들이 CIRR(표준 상업참고금리)로 지원토록 합의되어 있는 公的 輸出信用 支援 부문에서 보다는 輸出保險 프리미엄이나 각종 保證料, 保險 커버율 등의 부문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둘째,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국에 대한 총체적인 與信管理 차원에서 당해국의 外債 償還能力이나 향후의 債務危機 가능성 등에 대한 엄밀한 評價도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이점은 당해국에 대한 債權 確保의 확실성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은 국별신용도 평가 기법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 심화시키고 있다 하겠다.
한편 실제 각 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國別信用度 평가 혹은 國別危險度 평가 기법은 점차 컴퓨터 등을 이용한 科學的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과학적 체크리스트 技法 등을 활용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평가의 효율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 銀行의 國別信用度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다음 몇가지 측면에서의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첫째, 종전의 컨트리 리포트 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정교한 統計學的 체크 리스트 방법 등으로 評價方法을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선진국 평가기관들의 공통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開途國 등에 대한 國別 기초자료의 입수가 용이하지 않던 지난 시절에는 海外市場 정보 입수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해외정보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대기업들까지도 국별 기초자료에 대한 情報 需要가 컸었기 때문에 컨트리 리포트 방법에 의한 평가자료의 有用性이 높았었다. 그러나 정보교류 체제가 발달된 오늘날에는 중소기업들 까지도 각종 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종전 보다는 비교적 쉽게 국별 정보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국별자료의 공급은 다소 효용성이 약해졌다 하겠다.
둘째, 최근 OECD를 비롯하여 IMF, 세계은행 등 주요 세계 통계자료를 집계 발간하고 있는 기관들은 각종 통계자료를 CD-ROM화하여 배포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특히 開途國 신용도 평가와 관련된 定量分析을 위해서는 세계기관이 배포하는 CD-ROM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알맞는 分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計量 분석모델이 개발될 경우 체크 리스트 방법과 결합하여 지금보다 훨씬 시간이 절약되고 효율적인 國別信用度 평가가 가능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각종 정보망을 통해 더욱 가까워진 세계적인 國別評價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도 계속 확대하여 國別評價 자료 뿐만 아니라 投資環境 자료 등 우리 企業의 진출여건 조사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 분석의 실무 주체인 전문 조사역들이 특히 定性分析 부문에서 評價의 客觀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분석의 基準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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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JCIF チ-タヘス, 19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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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수은, 해외투자연구소, Country Risk Assesment, 1996
6. タイヤモント社, 實踐 カントリ-リスク, 1985
7. ICRG, The ICRG Rating System, A Business Guide to Political Risk, 1996
8. OECD, The Reference Country Classification;Description of The Country Risk Assesment Model, 1995. 11
9. 수은 조사월보, 1983. 4, 컨트리 리스크 평가에 관한 소고,
10. , 1985. 3, 외채부담비율에 의한 대외채무상환능력 평가,
11. , 1995. 1, WTO 체제하에서의 공적수출신용기관 운영 방향
I. 머 리 말
II.國別信用度 評價의 개요
III. 주요國別信用度 評價技法과 모델
IV. 주요 國別評價機關의 최근 동향
V. 최근의 OECD 國別評價모델에 대한 논의
VI. 맺 음 말
[ 요 약 ]
오늘날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세계각국의 輸出信用 지원조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각국 公的輸出信用기관을 포함한 國別信用度 평가기관의 평가 기법은 날로 발전되고 있다. 이는 차주국의 債務 상환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償還 위기를 미리 예견키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최근에 이르러 동구,아시아,중남미 등의 유망개도국들을 중심으로 新市場( Emerging Market)이 형성되고 있고, 더욱이 BOT(Build-Operate
-Transfer) 방식 등 프로젝트의 대형화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 차주국의 外資 수용능력과 상환능력의 評價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이에 따라 각급 국별평가기관들은 종전까지의 컨트리 리포트 방식에서 벗어나 체크 리스트 방식, 통계학적 예측 모델 등 보다 정교한 분석도구를 활용해 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에 이르러 정보통신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국제간에 정보교류가 보다 용이해지고, 세계화 추진 및 차관도입 경험 축적에 따라 대부분의 開途國들도 국제기구 등에 자국 경제통계를 가급적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國別評價를 위한 각종 데이터의 質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최근 先進國 평가기관들을 중심으로 종전까지 중점을 두었던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항목에 대한 평가 보다는 당해국의 外債 償還能力 평가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경향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또한 OECD나 IMF 등 國際機構들이 발표하는 세계각국의 經濟統計도 점차 CD-ROM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각급 國別評價機關들도 이를 직접 계량 분석모델에 입력하여 당해국의 정량평가부문에 관한 평점을 효율적으로 구하고 있다.
최근 OECD는 수출신용기관간의 수출보험 프리미엄이나 보증료 산정을 둘러싼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OECD 國別評價 표준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OECD 評價技法은 주로 당해국 外債 상환능력에 주안점을 둔 체크리스트 방식의 일종인데,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증 작업을 거쳐 특히 保險 및 保證 부문에서는 동 評價에 의한 국별 等級을 적용함으로서 프리미엄 인하경쟁을 방지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은행도 최근 주요 國別評價기관들의 평가기법 개선 동향과 評價 주안점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우리 은행의 업무 特性에 보다 적합한 評價 技法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다.
I.머 리 말
1950년대 이후 유로달러 市場을 필두로 국가간 자금환류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종전에는 별로 주목되지 않았던 국가간 送金危險(transfer risk)을 중심으로 서서히 컨트리 리스크 評價가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開途國들의 자금차입이 늘어남에 따라 개별차입자의 償還 능력보다는 그 나라 총체적인 對外 償還能力과 관계된 政治危險(sovereign risk)이 送金危險보다 중시되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컨트리 리스크의 개념이 훨씬 넓어져, 당해국의 특수한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그 나라에 행한 投. 融資의 資産 또는 收益金의 회수가 곤란하게 되는 危險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危險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전쟁,내란위험, 수용위험, 대외송금제한 위험, 정책,제도 등의 급격한 변동에 의한 위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 支給 拒絶 (repudiation)
- 支給 不能 (default)
- 支給 猶豫 (moratorium)
- 債務 再調整 (rescheduling, renegotiation)
- 再融資 (refinance)
- 債務 削減 (debt reduction)
한편 컨트리 리스크는 계량화가 어려운 여러 가지 불확실한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당해국에 과연 얼마 큼의 對外 償還能力이 있고 어느 정도의 정치적 安定性이 있는 가라는 판단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차주국의 償還能力은 결국 첫째, 견실한 경제운용을 통하여 상환용 外換準備가 순조로운가 둘째, 상환주체인 당해국 政府 혹은 政權이 안정되어 政策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컨트리 리스크 평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당해국의 經濟力 評價가 중요하겠지만 政治危險(political risk) 要素도 상대적으로 중시된다 하겠다.
이하 본고에서는 國別信用度 評價의 개요와 주요 評價모델, 주요국의 최근 評價방법 변화 동향 그리고 최근 OECD 輸出信用部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OECD 國別信用度 評價 표준 모델 등을 살펴 보고 이들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II. 國別信用度 評價의 개요
1. 컨트리 리스크 評價의 목적
많은 開途國에서 어떤 특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對外債務 償還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컨트리 리스크 評價는 당해국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여 對外債務 償還이 곤란할 수 있는 危險의 정도와 이 경우 어떤 형태의 상환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어떠한 사태로 말미암아 支給 不能 혹은 債務 再調整 등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를 평가한다 하겠다.
통상 컨트리 리스크 評價는 당해국에 대한 심층 理解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우선 당해국 내부현실에 대한 정확한 理解와 관련 각종 통계지표의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 단계는 관련 자료의 분석, 처리 단계인데, 예를 들어 통계수치의 일관된 시계열 자료화와 여타국과의 비교를 위한 통계수치의 조정, 미발표 수치에 대한 추정치 산정, 향후 예측을 위한 예상치 산정 등이다. 다음 마지막 단계로서 이상을 통해 얻어진 각종 자료 속에서 향후 당해국의 償還能力 전망을 정확히 읽어냄으로서 컨트리 리스크 評價가 가능해진다 하겠다.
2. 컨트리 리스크 評價의 의의
통상 컨트리 리스크 評價는 당해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총체적 분석인 데다가, 주기적 분석이어야 하며, 단기적으로 볼 때는 노력의 결과에 비해 고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評價의 結果는 크게 보아 첫째, 당해국에 대한 총 與信限度 설정 둘째, 당해국 투자 지원시 당해국의 外資 受容能力(absorbing capacity) 산정 셋째, 당해국에 대한 금융지원 시 加算金利(spread) 산정 등에 활용된다.
한편 컨트리 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특수사태가 돌발적으로 어느 특정국에 발생하게 되면 國際金融 市場 혹은 國際 證市 등에서 즉시 체크된다. 따라서 컨트리리스크 評價 體制를 갖추지 못한 機關의 경우 이러한 시장동태를 그때마다 반영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컨트리 리스크 評價 체제를 독자적으로 갖추고 있는 機關의 경우에는 이를 어느 정도 미리 예측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사태를 수습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겠다.
3. 컨트리 리스크 評價에 대한 技術的 접근
컨트리 리스크 評價 結果의 質은 수집한 기초정보자료의 質에 달려 있다. 따라서 총체적이며 최신의 신빙성 있는 기초정보자료 입수가능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컨트리 리스크 評價가 결국 수집된 각종 정보로부터 당해국의 현재 혹은 임박한 危險을 읽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실도가 낮은 정보자료로부터는 왜곡된 모습을 읽을 수밖에 없게 된다.
컨트리 리스크 評價는 당해국의 각종 관련 統計, 나타난 제반 現狀,통계에 대한 解析과 綜合 分析 등 3 要素를 기본골격으로 한다. 물론 이와 같은 3 요소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 3 요소에 경험적으로 축적된 評價 眼目이 접합되어야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뿐만 아니라,향후 당해국의 전망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豫測이 가능하다.
정보 수집과 정보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① 데스크 조사(desk research) ② 자문(consultation) ③ 현장 실사(field research)의 과정을 거친다.
III.주요 國別信用度 評價 技法과 모델
國別信用度를 실무적으로 평가하는 技法은 國家에 따라, 실무 담당 機關의 政策 目標에 따라 기관마다 각양 각색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대체로 크게 나누어 ① 컨트리 리포트 ( Country Report )방법 ② 체크 리스트 ( Check List ) 방법 ③ 조기 경보시스템 ( Early Warning System ) 방법 ④ 통계학적 방법 등 4가지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컨트리 리포트 방법(Country Report)
이 방법은 體系的 定性分析으로 지칭되는 분석방법인데, 각 評價 項目別 종합적, 포괄적 분석을 통하여 당해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國別評價報告書(Country Evaluation Report)로 작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전세계 開途國을 대상으로 어느 국가가 여타국가보다 償還 能力이 더 있는가 하는 국가간의 상호 比較分析에는 취약한 면이 있지만, 海外投資 진출이나 대규모 플랜트 輸出을 위한 新市場 개척을 위한 國別評價에서 당해국에 대한 다양한 면에서의 構造的 分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다만 이 방법에 의한 國別 評價가 객관성이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숙달된 전문 조사역이 담당 지역, 담당 국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층 연구해야만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방법은 주로 국제적인 대규모 商業銀行(예를 들면 Barclays 銀行, Morgan Guaranty Trust 등)이나 일부 대규모 국제적 綜合商社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또한 각 기관별로 分析의 目的이나 담당 인력 면에서 서로 입장이 다르므로 報告書의 분량이나 分析 項目, 항목간의 比重 配分 등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
Morgan Guaranty Trust의 동 방법에 의한 분석시 주요 착안 項目은 다음과 같다.
政策的 요소
( 經濟運用 능력) 경제관료의 政策立案 능력 여부, 경제관료의 정 부수반에 대한 영향력 정도, 정부수반의 정책 채택 및 推進力 정도
( 환경변화 적응력) 국제 유가 동향,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 응력(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보전능력의 신속 여부)
기초 經濟的 요인
( 賦存資源 ) 부존자원 종류 및 부존량, 개발 가능성 정도
( 인적 자원 )근로자의 교육. 훈련 정도, 경영층의 경영 능력 정도
( 開發 政策 )경제개발 장기 전략 내용, 개발정책의 부존자원과 인 적자원에의 부합 여부
( 國內 財源 )총투자 소요재원중 국내자금 충당 정도, 국내저축 증 대 정도
( 수출 다양화 ) 輸出品目 및 수출상대국의 다양화, 다변화 정도
對外 金融
( 國際 收支 ) 국제 수지 동향
( 對外 債務 ) 외채 증가율, 채무 구조, 향후 채무 상환 능력 전망 ( 外貨 준비상태) 현 보유 외환의 수입규모 대비 적정성 여부
政治的 요인
( 국내정치의 安定性) 정권교체의 안정성, 경제정책의 일관성 여부
( 국제정치의 安定性) 주변국 및 국제 관계의 안정성 여부
한편 우리 銀行도 1976년 設立 이래 中,長期 輸出信用을 바탕으로 해외여신 공여를 본격화함에 따라 國別信用度 評價技法을 개발, 오늘날에는 전세계 150여개국의 國別評價 等級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우리 은행의 國別信用度 評價 技法은 유형별로 볼 때 기본적으로 컨트리 리포트 방식에 속한다 하겠다.
우리 銀行은 업무 특성상 당해국의 평가항목을 國內經濟 부문, 對外去來 부문, 開發政策 부문, 政治,社會 부문, 기타 우리 나라와의 關係 부문 등 5 개 부문으로 나누어 評價하고 있다. 다만 당초의 컨트리 리포트 방식에서는 개별국가의 評點이나 等級算定을 하지 않는데 비해 우리 銀行은 업무 특성상 國別 與信限度 설정이나 支援對象 제외국가의 選別 등을 위하여 5개 부문별 評點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綜合 等級( A∼E급)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 銀行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평가된 國別 等級을 기초로 國別 與信限度 設定, 지원부적격 국가 選定, 당해국에 대한 우리 나라의 총여신관리 등의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評價結果를 국내 전체 외국환은행에 통보하여 은행들로 하여금 당해국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한도 설정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評價 부문별 주요 評價要素
評價 分野 評價 要素 주요 分析 指標
1.國內 經濟 經濟 규모 GDP , 인구
1인당 GDP
産業化 정도 GDP의 산업별 구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도
賦存 資源 주요자원의 부존상황 및 생산실적
경제활동의 자원의존도
政策수행능력 인적자원현황 및 활용
경제정책의 합리성과 성과
국민의 경제정책 호응도
經濟 成長 실질 GDP 또는 GNP 성장율
通貨와 財政 상태 통화량 증가율
정부예산 규모와 구성
物價와 賃金 수준 소비자물가,도매물가상승율
임금상승율
2. 對外 去來 國際 收支 수출입 상품구조
수출입 동향 및 요인
무역수지현황 및 전망
경상수지현황 및 전망
외환보유고 현황과 전망
對外 債務 및 償還능력 대외채무 추이와 조건
Debt Service Ratio 분석
수입에 대한 외환보유고 수준
과거의 대외채무 조정 경험
IMF 등 국제금융기관과의 관계
순외화자산 증감 추이
경제전문가의 정책참여 상황
대외채무 상환 전망
外國人 投資 환경 주요 외국인투자관계법 및 정책
외국인 투자여건
외국인투자상황과 전망
3. 開發 政策 經濟開發정책 개발계획의 추진 실적
개발 재원조달 및 운용의 합리성
개발계획의 전망
4. 政治. 社會 政治의 안정성 정치체제와 정권의 합리성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주변국가와의 정치외교 관계
社會 환경 실업율 추이와 원인
교육제도와 문맹율
사회적혼란 가능성
5.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와의관계 우리 나라와의 외교,경협관계
국제기구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태도, 우리 나라와의 수출입상황과 전망
경제협력 가능성
2. 체크 리스트 ( Check List) 방법
이 방법은 미리 취사선택된 評價項目別 분포 범위당 배점표를 미리 설정한 후 당해국의 제반 통계지표나 상황을 대입하여 綜合點數를 구하여 신용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信用度 혹은 危險度가 손쉽게 객관화된 점수로 표현된다는 利點이 있다. 또한 동일 기준척도로 평가하므로 國別 比較가 용이하고, 컨트리 리포트 방식 등에 비하여 단시간 내에 많은 국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에 따라 일본 및 미국, 유럽계 주요 평가기관들이 이 방법을 널리 채택하고 있으며, 점차 일반기업이나 연구기관들도 이용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 項目別 배점표의 구성은 통상 ① 政治,社會 정세, ② 國內 經濟, ③ 對外經濟 등으로 대별되며, 각 항목별 加重値는 기관별 평가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를 두고 있다. 또한 당해국에 대한 금융지원만이 아니라 투자진출 지원을 위한 국별평가의 경우에는 위의 3가지 대분류 항목이외에 당해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 제도, 관련법규 정비여부 등도 추가 될 수 있다.
배점표를 구성하는 표준적인 주요 細部 項目은 다음과 같다.
國內經濟 동향
각종 巨視經濟 지표(경제성장률, 통화증가율, 인구증가율, 인플레율, 정부의 경제 운용능력, 산업구조,국영기업의 생 산성, 교육수준, 근로조건, 식량문제, 석유부존여부 및 개발 정도, 여타 부존자원 부존상황, 재정적자 상황, 투자율과 저축률 차, 개발계획의 내용
對外經濟 동향
經常收支 동향, 累積債務, 주요 수출품 동향, 수입대비 석유수입의 비중, 식량수입 동향, 교역조건 추이, 공산품 수출비중, 평가절하율, 외환준비고,직접투자 동향, DSR, 외채상환액의 대 GDP 비중,경상수지적자의 대 수출액 비중
政治·社會 동향
권력구조의 건전성, 부패정도, 종교.인종.지역 분쟁유무, 소득격차 증대 정도, 失業率, 주변국과의 긴장도
한편 위와 같은 여러 長點에도 불구하고 개별국가의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감안해주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즉 모든 상황을 정형화된 특정 項目에 대입하기가 다소 무리라는 점이다. 또한 定量化할 수 없는 일부 定性評價 항목들,즉 政治, 社會 상황에 대하여는 조사담당자의 주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부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각국의 전문 評價機關들은 체크 리스트 방법을 오히려 선호하여 기존의 여타 방법 대신 새로이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또한 체크 항목수도 종전의 다다익선 기준에서 간소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早期 警報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이 방법은 당해국의 여러 상황 중에서도 특히 外債償還 능력 면에서의 위기를 어떻게 早期에 감지하여 警報를 줄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둔 평가 방법이다.
이 방법은 1975년 당시 서독 대외경제협력부의 위촉을 받은 독일경제연구소(German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가 고안하여 그해 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발표한 바 있다. 즉 당시 과다채무 開途國들의 外債累積 문제가 선진국들간에 주요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당해국의 外債償還能力 조기판단 문제가 시급하게 된 때문이다.
外債償還能力에 대한 早期 警報시스템이기 때문에 주요 분석항목도 國際收支전망 및 外債負擔 면에 맞추어져 있다.
즉 ① 외채상환 부담율(DSR : Debt Service Ratio) ② 이자 상환률 ③ 원금 상환률 ④ 실질 외채잔액의 대 GDP 비중 ⑤ 연간 외채상환액의 대 GDP 비중 ⑥ 실질 외채잔액의 대 수출 비중 ⑦ 실질 외채잔액의 대 외환준비금 비중 ⑧ 연간 수입액 대비 외환준비금의 개월수 ⑨연간 이자상환액의 대 GDP 비중 ⑩경상수지적자의 대 수출 비중 ⑪ 인플레율 ⑫ 통화증가율 ⑬ 재정적자의 대 GDP 비중 ⑭ IMF 차입의 대 쿼타 비중 ⑮ 연간 고정자본형성의 대 GDP 비중 신디케이트 론 차입의 가산금리(spread) 등이 기본 분석 항목으로 이용되고 있다.
실무적인 分析 技法은 체크 리스트 방법의 경우와 유사하여, 각 項目別 점수 분포범위를 미리 설정해 놓고 당해국의 각종 指標를 대입하여 수시로 당해국의 危險 水準을 파악하게 된다.
이 방법은 체크 리스트 技法을 원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시간 내에 많은 국가를 評價할 수 있는 長點이 있다. 그러나 外債償還 전망에 대해서 과도하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分析項目들이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 指標들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어느 한 指標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게 되면 여타 項目에도 큰 영향을 미쳐, 평가결과의 변화가 심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하겠다. 또한 外債過多 開途國의 국제수지 혹은 외채관련 각종 經濟 指標의 발표가 통상 1 - 2년씩 지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렇게 뒤늦은 指標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분석인 때문에 조기 警報로서의 의미가 다소 약하다 하겠다.
4. 統計學的 방법
이 방법은 計量化가 가능한 각종 經濟指標를 중심으로 주로 향후의 豫想値를 추정하여 이를 근거로 당해국의 신용도 혹은 위험도를 分析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당해국의 과거 債務不履行 사례나 債務危機 경험 등을 분석하여 당시의 제반 경제상황과의 相關 關係를 규명한 후, 이를 經濟 展望 모델을 통해 추정한 당해국의 향후 각종 경제전망치와 비교하여 향후의 당해국 外債償還 관련 위험도를 산출해내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計量經濟 모델에 익숙한 미국계 경제연구소들이 주로 활용하여 왔으며, 특히 日本에서는 국제금융정보센터(JCIF)가 독자적인 計量모델을 개발하여 分析技法을 심화 발전시켜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방법에서 특히 주목되는 항목들이 주로 外債償還 전망과 관련된 항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방식도 流動性에 대한 早期警報 시스템과 유사한 착상에서 발전된 모델이다. 따라서 주로 分析되는 項目들도 ① 대외채무잔액 대 輸出 ② 대외지급 준비자산 대 輸入 ③ 자본 형성률 ④ IMF의 리저브 포지션(reserve position) ⑤ 소비자물가 상승률 ⑥ 외채상환 부담률( DSR) 등이다.
한편 美國輸出入銀行은 당초 開途國의 리스케쥴링 사례 분석을 통한 계량경제분석 모델을 독자 개발하여 이를 근거로 특정국의 향후 外債償還 위험도 산정에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美 輸銀은 체크 리스트 방법에 의한 당해국 위험도 산정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는 統計學的 방법을 이용할 경우 당해국의 객관화된 각종 指標를 이용하여 이론상의 長期 豫測이 가능하다는 長點이 있으나, 통계자체의 신빙성, 입수의 시의적절성 등에 많은 문제가 있고 더욱이 점차 外債쪽만의 分析에 치중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V. 주요 國別評價機關의 최근 동향
본 장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4 가지 주요 評價方式 중 國別 評點을 산출하지 않고 단순히 國別 報告書만을 작성하는 컨트리 리포트 방법과 최근에 와서 별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早期警報 시스템 등을 제외하고 전세계 주요 평가기관들간에 점차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체크 리스트 방법과 일본 JCIF에서 이용되고 있는 통계학적 방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日本 輸出入銀行의 國別評價 기법
日本 輸銀은 1950년 당시 日本의 대외교류를 금융면에서 지원키 위해 설립된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서 수출금융(타이드 론), 수입금융, 해외투자 금융, 언타이드 론(untied loan), 프로젝트 론(project loan), 리파이난스(refinance), 보증, 출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國別評價를 담당하고 있는 해외투자연구소는 1974년 당시 종전의 조사부가 확대 개편된 기구이며, 평가 실무는 1996년 말 현재 총원 14명인 개발경제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日本 輸銀은 매년 90 내지 100개국을 평가하고 있는데, 重點評價 대상국 15개국을 선정하여 중점 평가하고 나머지 국가는 一般評價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日本 輸銀의 國別評價 주안점은 주로 당해국의 外債 償還能力 評價에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동 銀行은 당해국의 중,장기 償還展望을 주로 보는 外債 償還能力(solvency)평가와 단기 상환전망을 주로 보는 流動性(liquidity)평가에 주력하며, 평가기법상 체크 리스트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外債 償還展望 부문은 定量評價로, 流動性 評價 부문은 定性評價로 각각 평가하고 있다.
주요 評價 項目은 다음과 같다.
債務償還 能力 부문
。 1인당 GDP
。 실질 GDP성장률( 과거 3년간 )
。 수출 증가율 ( 과거 6년간 )
。 국내자본 형성률 ( 과거 5년간 )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과거 4년간 )
。 예산규모/ GDP (과거 3년간 )
。 외채 잔액/ GDP ( 과거 3년간 )
。 DSR ( 과거 3년간 )
。 경상수지 적자/ GDP (과거 3년간 )
。 정치,사회 안정도
流動性 부문
。 주요 평가기관의 평가내용
。 IMF의 융자 태도
。 Paris 클럽에서의 채무조정 상황
。 London 클럽에서의 채무조정 상황
。 國際金融市場에서의 起債 실적
。 日本 輸銀과의 거래 실적
。 IMF에 대한 차입금 상환 실적
。 외채 구조 ( IMF 차관 비중 )
。 외환 보유고 ( 輸入 해당 개월수 )
。 DSR
우선 中,長期 償還 전망을 주로 보는 債務償還 能力 부문은 상기 10개 항목별로 5개 등급( 0∼10점)을 부여하고, 당해국의 10개 부문별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중 몇 점으로 나타낸다. 短期 償還 전망을 주로 보는 流動性 부문은 상기 10개 항목별로 a∼e 급을 부여하고, 당해국의 10개 부문을 합산하여 A∼E 급으로 나타낸다.
위와 같은 평가 과정을 거쳐 日本 輸銀은 당해국에 대한 평가결과를 A ∼ E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각각의 등급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급 :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채무상환에 危險이 없는 국가
B 급 : 단기적으로는 채무상환에 危險이 없고, 중,장기적으로도 기본적으로 는 채무상환에 危險이 없으나 전제조건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경우 償 還에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는 국가
C 급 : 단기적으로 채무상환에 危險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개선 가능성이 높은 국가, 또는 단기적으로 채무상환에 危險이 없지만, 중 장기적으로 상환능력에 危驗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D 급 : 단기적으로 채무상환에 危險이 있으며, 장래에 대해서도 상환능력에 疑問이 있는 국가, 또는 단기적으로 채무상환에 위험은 없지만, 중, 장기적으로 채무상환에 危驗 도래가 예상되는 국가
E 급 : 단기, 중,장기적으로 채무상환에 危險이 높은 국가로서, 과거에 이미 공적채무 삭감조치를 받았거나 장래에 삭감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한편 日本 輸出入銀行은 국별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별 支援 여부 결정 등 信用 供與에 활용하고 있으나, 내부 규정에 의하여 평가 결과를 公表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원활한 언타이드 론 공여 등 對外 經濟協力事業 지원을 위하여 國別 與信限度 등을 설정해 놓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일본 國際金融情報센터(JCIF)의 國別 評價 기법
1983년 일본 대장성 및 중앙은행의 지원 하에 67개 주요 금융기관들의 공동 出捐으로 설립된 일본 국제금융정보센터(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는 國際金融 관련 각종 情報와 자체적으로 분석 평가한 國別 評價 자료 등을 국내 금융, 보험, 증권 등 각급 금융기관에 供與하는 기관이다.
동 센터의 국별 평가 방식은 定量評價 부문(50%)과 定性評價 부문(50%)으로 구분된다.
우선 定量評價는 다음의 주요 경제지표 8 개 항목의 향후 5년간 예상 展望値를 통계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구한 다음 이를 항목별 5 등급으로 구분해 놓은 체크 리스트에 대입하여 종합점수를 구하고, 이를 점수에 따라 a∼ e 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즉 定量評價 부문은 통계학적 방식과 체크 리스트 방식의 절충을 통해 평가한다 하겠다.
定 量 評 價 부문
。 경제성장률 ( 기하평균 )
。 1인당 GDP ( 산술평균 )
。 외환준비고/월간수입비 ( 산술평균 )
。 수출증가율 ( 기하평균 )
。 GDP 디플레이터 ( 기하평균 )
。 채무/ 수출 비율 ( 산술평균 )
。 대외지급이자/ 수출 비율 ( 산술평균 )
。 대외채무/ GDP 비율 ( 산술평균 )
이상과 같은 8 개 項目을 5 등급 분류에 의해 평가한 點數를 기준으로 75 점 이상이면 a, 55 점 이상 b, 40 점 이상 c, 30 점 이상 d, 30 점 미만은 e 등급을 부여한다.
한편 定性評價 부문도 위의 定量評價 부문과 동일한 50 % 의 比重을 배정하고 있다. 定性評價에서는 계량화가 곤란한 경제(15%), 정치(15%), 사회(10%),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평가(8%), 데이터의 신뢰도(2%) 등을 관련 項目別로 중간분류, 소분류로 나누어 점수화 되어 있는 체크 리스트에 대입하여 종합 점수를 구하게 된다.
定 性 評 價 부 문
- 經 濟
경제구조,질 산업구조 / 기술수준/ 인프라 정비상황/ 무역구조
성장잠재력 시장규모확대/ 노동력/ 에너지/ 저축율/ 부존자원
경 제 정 책 경제정책의 일관성/ 경제정책의 유효성/ 경제관리능력/ 재정/금융
대 외 채 무 대외채무 관리능력/ 채무내용/ 국제기구의 지원검토
비채무성 자금유입 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의 가치 / 증권투자 대상국으로서의 가치
재 정 수 지 재정의 안정성
- 政 治
내 정 정권의 안정성/ 국민의 지지/ 여 야당의 세력 균형/
군부의 개입정도/ 정책의 유효성/ 정책의 계속성
외 교 군 사 국제기관과의 관계/ 주변국가와의 군사분쟁 가능성
- 社 會
사 회 인종 종교 구성/ 소득 격차/ 정부에 의한 통제 탄압/교육수준
- 國際金融 市場에서의 評價
S&P 및 Moody's의 Sovereign등급 평가와 연계 (8.0∼0점까지)
- 데이터의 신뢰도
. 통계발표 시점에 따라 a ∼ e
. 내용의 신뢰도 a ∼ e
이상 5개 항목을 5 개 등급에 따라 평가하여 80 ∼ 100점은 a, 60 ∼ 80점은 b, 40 ∼ 60점은 c, 20 ∼ 40 점은 d, 0 ∼ 20점은 e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3. 일본 公社債硏究所( JBRI )의 國別評價 기법
일본 公社債硏究所(JBRI:Japan Bond Research Institute)는 통산성 유관기관으로서 모기업인 일본경제신문의 後援 하에 설립되었다. 당초에는 국내기업의 국내 자금조달을 지원키 위해 國內企業의 評價에 주력하였으나, 1980년대초 Sovereign Risk 증가, 일본 국내자본시장에서의 외국기업들의 Bond 발행증가 등에 맞추어 國別信用度 評價를 시작하였다. 현재 외국 공공기업이 일본 公社債 시장에서 Bond를 발행할 때에는 당해국이 일정수준 이상의 JBRI 등급을 받아야만 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公社債硏究所의 國別評價 방법은 기본적으로 "앙케이트" 조사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 18개 기관 (종합상사 5, 금융기관 6, 일반기업 4, 연구소 3)의 국제영업 담당 부서에 국별평가 조사표(앙케이트)를 배포하고, 이를 회수하여 정리, 종합하는 시스템이다. 일본의 유수 기업, 전세계 네트워크를 잘 갖춘 기관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하고 그밖에 현지 출장조사, 면담, 일본경제신문과 로이터 등의 네트워크 활용 등으로 자료를 보완하므로 자료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가 實務를 살펴보면 각 조사항목을 A∼E 5등급으로 분류하고, A=10, B=8, C=6, D=4, E=2점을 부여하여 이를 합산, 산술 평균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하며, 종합점수가 9.0이상은 A, 8.9∼7.0은 B, 6.9∼5.0은 C, 4.9∼3.0은 D, 2.9점 이하는 E급으로 판정한다.
V. 최근 OECD 國別評價 모델에 관한 논의
OECD 무역위원회 산하 輸出信用部는 참가국들과의 합의를 거쳐 각국 公的輸出信用機關간의 과당경쟁 방지와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1992년에 輸出信用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公的輸出信用機關의 公的支援金利를 CIRR(표준 상업참고금리)체계로 통일한 바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輸出保險 및 保證 支援과 관련하여 각국 수출신용기관간의 프리미엄을 둘러싼 과당경쟁이 계속되자 輸出信用部는 지난 2∼ 3 년에 걸쳐 보험요율과 보험커버율 적용에 관한 각국 수출신용기관간의 가이드 라인 제정을 촉구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각 公的 輸出信用機關간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輸出信用部는 프리미엄 산정이나 각종 보증료 산정시 기준이 되는 國別信用度 等級을 OECD 표준 모델로 통일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각국간의 상반된 見解와 利害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정기적으로 개최되는 GOP(Group of Participants)회의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해 나가고 있다.
본장에서는 OECD 수출신용부가 제안하고 있는 國別信用度 평가 모델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OECD 國別評價 모델의 개요
OECD는 평가대상국의 對外債務 償還能力을 評價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일본 수출입은행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평가체계를 택하고 있다. 즉 당해국의 과거 債務償還 실적, 外債 狀況, 經濟狀況 등 3개 항목을 定量評價 방식으로 중점 분석하여 일단 점수에 따라 당해국의 등급을 정한 후, 다시 당해국의 政治 狀況을 定性的으로 감안한 국별등급으로 調整하여 최종 등급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주요 항목별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定量 評價 부문
* 債務償還 실적 : - OECD회원국의 모든 ECA(공적수출신용기관)에 대한 연체 실적
- IMF, World Bank 등에 대한 연체 실적
* 外債 상황 : - 총 外債 규모
- 外債 元利金 상환 비율
- 外換保有高 수준
* 經濟 상황 : - 經濟政策 수행 능력
- 經濟成長 잠재력
定性 評價 부문 : ( 調整 항목 )
* 政治 상황
- 현 外債狀況이 정량평가 결과와 상이한 경우, 그 이유
- 현재 시행중인 政府政策의 성과에 대한 예측
- 定量평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전쟁, 폭동 등의 발생 가능성
- 기타 국별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등
한편 OECD 國別信用度 평가 방법의 특성은 각 항목별 위험도를 0∼100점까지 점수로 평가한다는 점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만큼 危險度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현재 OECD가 채택하고 있는 國別 等級은 1∼6 등급 체계이며, 危險度 점수를 기준으로 0∼19점을 1 등급, 20∼39점을 2 등급, 40∼59점을 3 등급, 60∼79점을 4 등급, 80∼89점을 5 등급, 90∼100점을 6 등급으로 분류하여 6등급 해당국가를 가장 危險度가 높은 국가로 분류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지난 1996년 9월에 있었던 브랏셀 국별평가 전문가회의에서 합의된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方式을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71개 국가를 6개 등급으로 분류, 검증하여 보니, 수많은 국가들이 각 등급별 분류의 한계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곧 國別等級 분류에 민감한 각국들의 반론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輸出信用部부는 1997년 1월 GOP회의에 7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상정하였다.
輸出信用部가 재 제안한 7 등급 분류안은 각 항목별 평가 방식은 동일하게 두되 종합점수의 등급별 분류를 재 조정한 것이다. 즉 위험도 점수를 기준으로 0∼19점을 1 등급, 20∼34점을 2 등급, 35∼49점을 3 등급, 50∼64점을 4 등급, 65∼79점을 5 등급, 80∼89점을 6 등급, 90∼100점을 7 등급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이다.
한편 OECD가 제안한 동 방식의 國別評價 모델은 현재 각국에 開途國으로 부터의 外債償還 연체 혹은 리스케쥴링 관련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면서 검증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 방식은 당해국의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걸친 國別評價 측면에서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으나, OECD 회원국들의 최대 관심사인 당해국 外債償還의 확실성에 대한 評價라는 측면에서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OECD의 評價項目別 분석 방법
가. 債務償還 實績 부문에 대한 평가
債務償還 實績에 대한 評價는 다음 2 가지 부문을 보게 되는데, 대 OECD 회원국의 모든 ECA에 대한 연체 실적부문과 IMF, World Bank 등에 대한 연체 실적 부문이다.
○ ECA에 대한 연체 실적(일반 국가)
평가요소 가중치(%) 최종점수 선택방법
중장기거래 -연체금액/지급예정액
-미회수 손해배상액/지급예정액 50
50 중장기거래 및 단기거래별로 계산된득점중최대값
계 100
단기거래 -연체금액/지급예정액
-미회수 손해배상액/지급예정액 50
50
계 100
○ ECA에 대한 연체 실적 (리스케쥴링을 하고 있는 국가)
평 가 요 소 가중치(%) 최종점수 선택방법
중장기거래 -연체금액/지급예정액
-미회수 손해배상액/지급예정액
-리스케줄링 이후 연체금액/지급예정액
-리스케줄링 이후
미회수 손해배상액/지급예정액
-리스케줄링 금액의 지급실적 25
25
12.5
12.5
25 중장기거래 및 단기거래별로 계산된 득점 중 최대값
계 100
단기거래 -연체금액/지급예정액
-미회수 손해배상액/지급예정액 50
50
계 100
○ IMF, World Bank에 대한 연체실적 ( 상기 ECA연체실적을 보완 )
- IMF, World Bank에 연체실적이 있는 국가는 80 %를 부여
나. 外債 狀況 부문에 대한 평가
外債 狀況을 평가하기 위한 評價 要素 및 加重値는 다음과 같다.
평가요소 가중치(%) 비 고
총외채/수출비율
조정된 외채원리금 상환액/수출비율
외환 보유고/수입비율
45 %
45 %
10 %
계 100 %
다. 經濟 狀況 부문에 대한 평가
經濟 狀況에 대한 評價는 경제정책 수행능력 부문 50 %, 경제 성장 잠재력 부문 50 %의 비중을 각각 두고 있다.
○ 經濟政策 수행 능력
평가요소 가중치(%) 사 용 지 표 비고
경제실적
- 인플레율
- 재정수지
- 경상수지/총수출비율 50
[20]
[10]
[20]
전년도,당해년도 평균
"
"
"
경제구조의 취약성
-경제규모
-경제의 대외의존도
* 단일최대상품수출 또는 용역/총수출
* 상위 2개 상품수출 또는 용역/총수출
* 연료수입/총수입 50
[변동]
[변동]
(30)
(30)
(40)
전년도,당해년도평균
이용가능 최근년도
이용가능 최근년도
이용가능 최근년도
경제규모와 경제의 대외의존도간의 가중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음.
계 100
○ 經濟 成長 잠재력
평 가 요 소 가중치
(%) 사 용 지 표 비 고
성장의 조건(저축률, 투자율)
-국내총저축/GDP
-국내총투자/GDP
경제 실적
-1인당 장기실질GDP성장률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개발 수준
-1인당 GNP
-제조품수출/전체상품수출
-영아사망률 30
(15)
(15)
20
(10)
(10)
50
(25)
(15)
(10)
전년도,당해년도 평균
전년도,당해년도 평균
약 10년간의 평균
전년도, 당해연도 평균
이용가능 최근년도
이용가능 최근년도
이용가능 최근년도
계 100
VI. 맺 음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國別信用度 혹은 國別危險度 評價는 과거의 각종 경제지표의 흐름이나 정치,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징후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래의 당해국에 나타날 수 있는 危險의 程度를 평가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주요 국별평가기관들은 여러 가지 접근 방식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각 기관의 特性이나 평가결과의 활용 目的에 부합된 나름대로의 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평가 결과를 계속 比較 검토하면서 독자적인 分析 技法을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최근 각국간의 輸出信用 공여경쟁이 심화되면서 각국은 다음 몇가지 측면에서 國別評價를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첫째, 수출상대국에 공여하는 각종 輸出信用의 費用, 즉 支援 金利나 期間 등의 條件 競爭이 심화됨에 따라 가급적 費用을 낮추어 수출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특히 모든 公的輸出信用기관들이 CIRR(표준 상업참고금리)로 지원토록 합의되어 있는 公的 輸出信用 支援 부문에서 보다는 輸出保險 프리미엄이나 각종 保證料, 保險 커버율 등의 부문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둘째,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국에 대한 총체적인 與信管理 차원에서 당해국의 外債 償還能力이나 향후의 債務危機 가능성 등에 대한 엄밀한 評價도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이점은 당해국에 대한 債權 確保의 확실성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은 국별신용도 평가 기법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 심화시키고 있다 하겠다.
한편 실제 각 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國別信用度 평가 혹은 國別危險度 평가 기법은 점차 컴퓨터 등을 이용한 科學的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과학적 체크리스트 技法 등을 활용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평가의 효율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 銀行의 國別信用度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다음 몇가지 측면에서의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첫째, 종전의 컨트리 리포트 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정교한 統計學的 체크 리스트 방법 등으로 評價方法을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선진국 평가기관들의 공통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開途國 등에 대한 國別 기초자료의 입수가 용이하지 않던 지난 시절에는 海外市場 정보 입수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해외정보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대기업들까지도 국별 기초자료에 대한 情報 需要가 컸었기 때문에 컨트리 리포트 방법에 의한 평가자료의 有用性이 높았었다. 그러나 정보교류 체제가 발달된 오늘날에는 중소기업들 까지도 각종 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종전 보다는 비교적 쉽게 국별 정보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국별자료의 공급은 다소 효용성이 약해졌다 하겠다.
둘째, 최근 OECD를 비롯하여 IMF, 세계은행 등 주요 세계 통계자료를 집계 발간하고 있는 기관들은 각종 통계자료를 CD-ROM화하여 배포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특히 開途國 신용도 평가와 관련된 定量分析을 위해서는 세계기관이 배포하는 CD-ROM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알맞는 分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計量 분석모델이 개발될 경우 체크 리스트 방법과 결합하여 지금보다 훨씬 시간이 절약되고 효율적인 國別信用度 평가가 가능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각종 정보망을 통해 더욱 가까워진 세계적인 國別評價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도 계속 확대하여 國別評價 자료 뿐만 아니라 投資環境 자료 등 우리 企業의 진출여건 조사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 분석의 실무 주체인 전문 조사역들이 특히 定性分析 부문에서 評價의 客觀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분석의 基準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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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CIF, Country Rating Structure, 1996. 10
3. , JCIF チ-タヘス, 1996.10
4. JBRI, Country Risk Survey, Definition and Methods, 1996
5. 일 수은, 해외투자연구소, Country Risk Assesment, 1996
6. タイヤモント社, 實踐 カントリ-リスク, 1985
7. ICRG, The ICRG Rating System, A Business Guide to Political Risk, 1996
8. OECD, The Reference Country Classification;Description of The Country Risk Assesment Model, 1995. 11
9. 수은 조사월보, 1983. 4, 컨트리 리스크 평가에 관한 소고,
10. , 1985. 3, 외채부담비율에 의한 대외채무상환능력 평가,
11. , 1995. 1, WTO 체제하에서의 공적수출신용기관 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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