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즈앨런 한국보고서

부즈앨런 한국보고서

경제기적은 끝났다.(上) - 한국, '넛크래커'에 끼였다. 일본 따라가다 '세계미아'로

외국의 시각 - "한국은 비합리적 국수죽의 국가"

경제기적은 끝났다(下) - 한국주력산업 설 땅이 없다.

유보실업률 - '실제 실업률' 11%고용위기

윌리엄 마이클 부즈.앨런&해밀턴 동북아 담당 파트너(회장) 인터뷰 - "금융개혁 미루면 더

큰 재앙'

변화위한 전략 - 금융개혁없이 한국의 미래없다

한국경제 재도약의 처방 - 경제주체간 新사회계약 필요

한국경제개혁 무산원인 분석 - 이해지단과 타협...'말잔치' 그쳐

개혁의 걸림돌 - 정부간섭 없애면 '재벌문제' 풀린다.

한국경제 파산법 - 개정노동법은 '한국경제 파산법'

정부개혁 - 재경원을 무장해제시켜라

공정경쟁위원회 - 감시대상 '재벌' 아닌 '경쟁'

금융시장 개혁 - 공시강화.M&A활성화로 승부를

4P규제완화 - 가격.상품. 진입.장소 등 4P 일시에 규제완화해야

노동법을 재개정하라 -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노동시장 유연성(각국의 사례) - EU, 美비해 성과반영 낮아

지식격차 해소 - '세계최고'를 불러들여라

한국기업의 지식격차 - 대졸자 많아도 인재 드물어

지역통합 및 세계연계 -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이 돼라

'스코어카드' 도입하라 - 개혁성과 점수로 환산

좌담회 - 한국 '외화부도'도 아닌 '시스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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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적은 끝났다.(上)

한국, '넛크래커'에 끼였다. 日本 따라가다 '세계 미아'로



　작년 12월6일자 미국의 유에스 뉴스 앤 월드리포트紙는 "불과 한 세대만에 개발도상국의

모델로 떠오른 한국경제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강의 기적은 끝났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로부터 1년이 채 안돼 부즈앨런&해밀턴社는 그 의문문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이란 보고서에서 부즈앨런은

"기적은 끝났다(The End of the Miracle)"고 단언했다. 부즈앨런이 한국경제의 비극적

시나리오를 작성한 근거는 무엇일까.

　그동안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파악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기가 현실적으로

험난하다는 것이 그 첫번째 이유이다.

　부즈앨런은 한국이 아무리 애를 써도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다.

　바로 우리의 코앞에 감당하기 힘든 적군이 있기 때문이다. 비용하면 중국이 있고

효율하면 일본이 있다. 돈값, 땅값, 인건비, 물류비용을 낮추더라도 중국을 이길 수 없고

효율성을 높혀도 일본을 따라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부즈앨런은 한국경제의 현실을 호두깨기기계(넛크래커;Nutcracker)속의 호두로

비유한다. 저비용을 무기로 2천년대 세계 3대 경제강국을 꿈꾸는 중국과 고효율 고기술로

무장한 일본이 넛크래커의 양 손잡이를 잡고 한국(호두)을 조이는 형국이라는 설명이다.

　부즈앨런은 중국을 더이상 투자대상국으로 보지 말라고 말한다. 중국은 분명히 한국의

경쟁자이다. 미국시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86년 미국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이 비율이 10년 사이에 6.5%로 껑충 뛰었다. 한국은 같은 기간 3.6%에서

2.8%로 줄어 들었다. 미국 뿐만이 아니다. 유럽시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가.

　핵심기술은 대부분 일본에 의존한다. 세계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거나 기업경영의 노하우도 일본이 분명 우위에 있다. 아직 일본의 벽은

높다.

　부즈앨런은 대부분의 산업이 중국과 일본의 협공을 받는 넛크래커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철강, 반도체, 자동차 같은 한국이 자랑할만한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부즈앨런 보고서는 "중국이 20년 내로 포항제철의 생산량을 능가할 것이며 품질 면에서도

한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발언한 중국 철강회사 임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단순제품은 오히려 중국에서 역수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반면 고기술 철강은

아직 일본보다 한수 아래. 자동차용 강판이 대표적인 예이며 쾌삭강의 기술 수준은 일본의

70-9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90년대초 한국 수출의 효자 노릇을 했던 반도체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지금은 D램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범용상품으로서 가격

변동이 심한데다 조만간 반도체를 국가적 기간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추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선진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비메모리시장에서는 한국은 아직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철강, 반도체산업 모두 비용 측면에서는 중국에

치이고 효율 면에서는 일본에 밀린다는 얘기다. 간판산업이 이럴진대 다른 분야는 불 보듯

뻔하다.

　부즈앨런은 넛크래커 상황이 초래된 근본 원인을 공교롭게도 '일본 배우기'에서 찾았다.



　한국은 일본의 경제성장 모델을 본받았다. 정부주도로 경제운용을 했고 주력기업을 골라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특혜를 주도록 배려했다. 정부가 집중 육성한 산업분야도 일본과

비슷하다. 섬유, 완구, 의류, 신발, 석유화학, 조선, 철강, 자동차, 가전, 반도체 등이 다

그렇다. 부즈앨런은 정부와 기업간의 이같은 공생관계가 오늘날 한국경제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주범이라는 설명한다. 소수의 성공적인 기업을 육성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을지

몰라도 경제 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든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 특히 서비스 산업분야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후발개도국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크게 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대만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 배우기의 결과는 세가지 악습을 낳았다. 과도한 정부규제, 비효율적인 금융시스템,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바로 그것이다. 부즈앨런은 이를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장애라고 규정했다. 구조적 장애를 깨부수면 어느 정도는 '고비용 저효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개혁과는 강도가 전혀 다른 고단위 처방이

필요하다. 부즈앨런은 불행히도 아직 한국이 이같은 실상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부즈앨런은 "일본이 '2차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는 이유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 뼈를 깍는 자유화 조치 단행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일본에서 교훈을 찾아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경제는 그러나 구조적 장애를 극복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넘어야할 산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지식격차이다.

　지식(knowledge)은 비용과 효율이란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경영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일하는 방식을

개선, 개발, 혁신해 부가가치를 높인다면 승산이 있다. 품질을 높이고, 불량품을 줄이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경영 방식을 선진화하는 것이 모두 지식이다.

부즈앨런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한다 해도 분명 한계가 있다"며 "설사 비용과

효율이 중국과 일본 수준에 접근한다 하더라도 지식이 없으면 세계시장에서 승부를 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선진국과의 지식격차를 좁힌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 부즈앨런이 한국경제의 비극적 시나리오를 쓴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 역시 일본

배우기의 부산물이다. 산업보호정책이 외국의 선진지식을 가로막는 주범이었다는

지적이다.

　부즈앨런은 △외국에 대한 배타주의적 태도 △외국인 투자를 국부의 유출로 보는

근시안적 시각 △합작회사를 소유하려는 사고방식 때문에 한국을 도울만한 경제적 우방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국가 이미지면에서 한국은 세계최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즈앨런이 한국을 '호두'에 비유한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다. 부즈앨런

보고서에서 "한국은 마치 외국인 혐오증에 걸린 국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폐쇄적이다.

세계와의 공존보다는 자력갱생을 위해 스스로를 견고한 표피속에 가두어 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마치 호두같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호두는 호두깨는 기계(넛크래커)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한국이 호두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호두깨기 기계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결국은 부숴질

수 밖에 없는 운명임을 부즈앨런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외국의 시각

"한국은 비합리적 국수주의 국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한국이 당면한 모든 문제는 과거에서 비롯됐다."

　한국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부즈앨런 국외자문그룹 인사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국외자문그룹은 글로벌기업의 최고경영자, 전현직 고위관료, 학자 등으로 구성됐다. 전미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도 이 그룹 멤버다. 이들은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금융부문이 특히 취약해 자금의 적정분산, 신용 및 리스크 관리 수준이 국제기준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부도위기에 몰린 재벌들이 책정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각하려하면서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의 거품이 걷힐 조짐이 보인다."

　"한국경제는 소수의 재벌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재벌은 지나치게 많은 부문,

대개의 경우 경쟁력도 없는 부문에까지 진출해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등과 같은 중소기업 성장의 여건이

수준이하이다."

　"기술과 상품개발력, 시장에 대한 이래, 마케팅, 브랜드 개발 능력 등이 매우

취약하다."

　이들은 한국은 일본이 현재 `2차대전 이후 최악'이라는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 이유는 일본이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0년전 일본은 한국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에 부딪쳤지만 숨기기에

급급했다. 이제와서 변화를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속도나 진전정도가 매우 미흡,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불행히도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적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들은 한국정부를 믿지 않았다.

　"최근 일련의 시행착오는 한국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했고 주요변화를

초래할 정책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정치적 외압을 일소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는한 그 어떠한 개혁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

　"한국정부는 단기적인 이익에 쉽게 현혹된다."

　한국 기업과 한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냉정하다.

　"한국은 투자하고 싶지 않은 나라이다. 지나친 규제, 정치적 외압, 관료주의, 경직된

노동법 등이 그 이유이다."

　"한국에는 비합리적인 국수주의가 팽배해 있다."

　"한국기업은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듯 지나치게 사업을 확장한다."

　"아시아지역에서 한국은 가장 규율이 없는 파트너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글로벌기업과 외국정부들은 일본, 중국 그리고 심지어 대만이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영향력이 강해질 것으로 본다. 이들은 한국이 지난 30년간

표방한 자립경제 체제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외국의 도움을 받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한 이들의

처방은 다음과 같다.

　"투자와 교역에 대한 제반장벽을 낮춰야 한다."

　"정부개입을 현저히 줄여야 한다."

　"금융부문의 투명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교육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창의력을 길러주고 외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개혁을 단행,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부실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대신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을 허용해야 한다."

　"경영과 기술면에서 지식과 능력을 근본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중소기업에게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전문가들

사이에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위기상황을 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국에 있는 이들은 한국이 이미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이

조언하는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전략의 핵심은 `과거와의 단절'이다. 이러한 의견이

옳은 것인지 혹은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자. 다만 이들의 의견은 한국경제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임에는 틀림없다.

인터뷰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버나즈(O.Bernardes) 브라질 번지그룹(Bunge Group) 사장

▷디키(B.Dickie) 부즈앨런 사장

▷풀러(L.Fuller) 미국 아모코(Amoco) 사장

▷키신저(H.Kissinger) 전 미국 국무장관

▷오카와라(Y.Okawara) 전 일본 주미대 사

▷프레스콧(J.Prescott) 호주 BHP 사장

▷샤피로(R.Shapiro) 미국 몬산토(Monsanto) 사장

▷스테이셔(W.Stasior) 부즈앨런 회장





경제기적은 끝났다.(下)

한국 주력산업 설 땅이 없다.



　한국의 철강 자동차 반도체 가전산업 등은 한국경제를 얘기할 때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산업들이다. 한국 경제기적의 견인차로서 어느정도의 국제 경쟁우위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산업들이다. 그리고 이들 산업은 앞으로도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부즈앨런은 보고서를 통해 그러한 기대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지속되는 한 결코 달성되기 힘든 희망사항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일본의 기술 및 경영상의 노하우 격차사이에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한국경제의 이중고(넛크래커:Nutcracker) 상황은 한국이 내세우는 기간산업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때문이다.

　부즈앨런은 이들 산업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체적인 요인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는 한국의 경제기적을 이끌어 오던 기존의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각종 구조적 장애와 지식격차라고 평가한다. 후발개도국들로부터 쫓기는 초조감과

선진국으로부터 더더욱 멀어지는 소외감이 한국경제에 심리적 넛크래커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주요산업들의 경쟁력에 대한 부즈앨런의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철강산업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의 철강산업은 이젠 중국과 같은 신흥공업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 사이에서 경제적 이중고를 겪는 입장이 됐다. 한국의 철강수출비율은 지난

83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수출상대국도 동아시아 중국 등 신흥공업국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그마　나 이 지역에서도 중국 철강제품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철강을 수입하고 있는 철강 자급률을 높이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한국철강 수입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강제품의 품질과 기술에 있어서도 한국의 철강산업은

일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그림참조> 예컨대 선박용 강판의 경우 강도면에서

일본제품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제강 정련공정에서의 상대적 기술지수는

20~30%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고난도기술을 요하는 철강제품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기술격차를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철강산업은

노동비용면에서 중국에 뒤떨어지고 그외에 높은 금융비용과 비탄력적인 노동시장 구조 등

다른 경제적 장애로 인해 경쟁력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산업

경쟁상대가 중국업체가 아니라 일본과 세계 유수의 자동차 생산체라는 사실이 다르긴

하지만 한국의 자동차산업 역시 경제적 이중고(넛크래커)에 시달리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80년대 중반 수출의 90%이상이 미국과 유럽시장으로 수출되면서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의 저가 자동차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산 자동차의 품질이

기대에 못미치면서 이 지역의 수출이 점차 어려워졌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처한

넛크래커상황은 자본수익률과 연간 생산대수를 좌표축으로 한 V곡선상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그림 참조>； 우측으로는 막강한 생산력으로 중저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 기업이 위치해 있으며 좌측으로는 BMW나 볼보와 같이 소량이긴 하나 우수한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기업이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V곡선상의

위치를 볼 때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특정 구매층을 공략하는 좌측에 위치한

그룹에 속한다. 하지만 정작 한국의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즉 최고급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과 경쟁할 만한 첨단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추지

못함은 물론 우측그룹의 기업들과 경쟁할 만한 생산규모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기업체에 비해 60~90%의 노하우격차(Know-how gap)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자동차업계는 선진시장에서 중남미와 동유럽 시장과 같은 개도국 공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하지만 신흥시장 진출 역시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외국과의 합작형태를 띠고 있는 현지기업들과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신흥공업국의 기업들은 현지의 저임금 노동력과 외국 합작선의 선진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기업형태로서 이들 기업의 급성장은 세계 자동차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넛크래커상황에 봉착한 한국 자동차업체는 한국경제가 안고 았는 구조적 장애로

인해 이를 극복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경쟁상대에 비해 높은 금융비용, 비탄

력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한 기업감량의 어려움, 그리고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확보의

전제조건인 인수합병(M&A)이 원활치 못하다는 점 등이 바로 구조적 장애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산업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있다는 한국의 반도체산업도 전형적인 넛크래커상황에서 예외가

되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중국기업들은 정부지원하에 반도체산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몇몇 첨단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기술을 도입할 수 있기때문에 손쉽게

반도체산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D램칩의 과잉공급현상도 바로 이같은 현상에서

비롯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들 후발개도국들이 생산하는 반도체의 경우 저리의

외국자본과 현지의 저임금을 통해 생산되고 있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국의 반도체생산업체에게 당면한 과제는 앞서 미국

기업들처럼 저부가가치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고부가가치 부문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비메모리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노력은 비교적 성공적이지 못하다.

●가전산업

최근 20년여년만에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가전제품 생산, 수출국이 된 한국의

가전산업도 낮은 생산비의 신흥공업국과 일본을 위시한 최첨단기술국사이의

넛크래커상황에 직면해 있다.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아시아 및 남미에 진출한 한국

가전산업은 현지에 진출한 일본기업과 새롭게 성장한 현지기업들로부터 압박받고 있다.

일본기업의 우수한 생산기술과 현지의 저임금이 결합함으로써 해외시장에서

한국가전업체의 입지가 좁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가전제품의 생산비의 3분의 1이

일본산 부품조달에 쓰이고 있으며 컬러 TV와 같은 성숙산업의 제품조차도 수입부품비율이

2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기술격차도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한국

가전산업의 넛크래커상황은 다른 주요산업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높은

금융비용 등의 구조적 장애와 마케팅 상품개발 등 선진영기법과 기술상의 격차에서

비롯되고 있는 셈이다.





유보실업률

'실제 실업률' 11% 고용위기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은 2% 이다.

　이 수치가 보여주듯 고용에 관한한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다.

완전고용은 정부경제 정책 수행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작용했고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록이기도 했다. 한국 국민들은 실업을 죄악시하는 정서를 보였고 이 때문인지

한국정부는 실업에 관한한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나 부즈앨런은 한국보고서에서 완전고용의 허상을 고발한다. 한국경제의 완전고용은

쓰레기더미를 보자기로 살짝 덮어 놓은 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부즈앨런을 이를

유보실업(Pent-Up Unemployment)으로 설명한다.

　유보실업이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으나 국내시장에서는 외국업체의

진출을 억제하는 각종 요인, 예컨대 수입장벽이나 관세, 보조금 등의 보호막 때문에

보류되고 있는 실업을 의미한다. 부즈앨런은 96년말 현재 한국경제의 유보실업률은 9.3%에

달한다고 분석한다. 이를 통계청 발표 실업률과 합산하면 전체 실업률은 11.3%에 달한다는

것이다. 2% 완전고용은 한마디로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유보실업 9.3%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살펴보자.

　부즈앨런이 그동안 한국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단순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경우 유보실업율이 40%이상, 중급기술 산업은 20%에 달한다.

　예컨대 단순조립기계를 만드는 어떤 회사가 100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다고 하자.

100명의 종업원 중 40명 정도는 사실상 없어도 되는 인력이라는 얘기다. 40명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만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급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라면 전체 종업원 100명 중 20명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짐이 된다는 소리다. 이를 한국의 산업 전체로 확대하면 실업률은 11.3%로 껑충

뛴다. 즉 180만명의 근로자

가 실업자가 되어야 한국기업은 비용측면에서 그나마 외국기업과 겨뤄볼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대구 A사의 경우＝ 이 회사는 제품생산에 자본집약적이며 중급 및 단순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범용제품이며 이미 몇몇 개발도상국에서도 거의

동일한 품질수준의 제품을 내놓고 있다. 이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경우 제조비용은

국내 제조비용의 절반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12%에 달하는 운임과 관세는 중국의

비용우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인도네시아산 제품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다만 지금까지 해외 생산제품들의 원가우위는 한국시장에서 그다지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국내기업들이 유통경로를 장악하고 있는데다 고객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은 10% 미만에

불과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 이 제품은 범용제품이다. 10%만 가격이 내려도

소비자들은 수입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부즈앨런은 이 제품에 대해 폭넓은

시장조사와 광범위한 고객 인터뷰를 실시했다. 수입품에 대한 국산품의 취약도와 점유율이

어느 정도 위협받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연구 결과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제품이 들어올 경우 이 회사 제품의 시장점유율중 44%는 즉각적으로 취약한 입지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판명됐다. 고객중 44%는 10% 가격차이면 구매선을 즉시 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고객의 40% 정도는 A사의 유통망과 서로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이유로 당장

수입품으로 바꾸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역시 안심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당장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종합할 때 A사

제품의 시장점유율 중 80% 이상이 당장 혹은 조만간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첨단화학회사 B사의 경우＝ 첨단화학제품을 생산하는 B사의 경우 운임과 관세를 고려할

때 수입품과의 가격차이가 12% 정도에 달했다. 하지만 B사 제품도 A사와 마찬가지로 10%

정도의 가격차이만 보이면 소비자들은 즉각 국산품에서 수입품으로 구매선을 바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사 제품 시장점유율의 18%는 즉각적으로 수입품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 이상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멀지 않은 시간내에 수입품 공세에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사의 경우도 시장점유율 중 80% 가량이 저가

수입품 공세에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즈앨런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재 제조부문의 유보실업률은 30%,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에 달한다고 분석한다. 또 제조부문에 있어서의 실업률이 3% 상승할

때마다 비제조부문의 실업률은 1% 상승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경제의 총유보실업률은 9%를 넘는다. 96년말 현재 정부 발표 실업률과 합산해보면

전체 실업률은 11%를 훌쩍 넘어선다. 부즈앨런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소비자부문, 즉

유통

　과 개인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문에서도 경쟁력 상실의 여파가 확산되면 될 수록

유보실업률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경쟁력 상실은 한국의

수출시장에도 영향을 끼쳐 더욱더 심각한 유보실업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보실업은 오늘 당장 생겨난 것이 아니다. 부즈앨런은 유보실업은 지난 5~10년에 걸쳐

누적돼 왔다고 지적한다. 매년 일정하게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연 1% 포인트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부즈앨런은 유보실업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즉각적인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한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국부의 창출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덧붙인다. 영국과 뉴질랜드의 개혁 사례는 구조조정을 미루는 것이 국가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마이클(William C. Michels) 부즈 앨런&해밀턴 동북아 담당 파트너(회장)

인터뷰

"금융개혁 미루면 더 큰 재앙"



　"시장주도의 경제, 지식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로의 전환이야말로 21세기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전코리아의 국가경영컨설팅작업을 주도한 부즈앨런&해밀턴 컨설팅사의 윌리엄 마이클

동북아회장은 이번에 발표된 '한국보고서'의 핵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컨설팅작업이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회의 등 9개월간의 방대한 연구를 통해

이뤄졌으며 힘들었던 만큼 그간 수십차례의 국가컨설팅중에서 가장 보람있었던

작업이었다고 밝혔다.

　이제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객관적으로 제시됐지만 21세기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 국민들의 역량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 참석차 잠시 내한한 그는 이번 보고서가 당면한 경제과제 극복과

선진한국 건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잊지 않았다.

　다음은 마이클 동북아 회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한국경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점을 든다면.



▶지난 30년간 한국이 이룬 극적인 경제성장에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았다. 특히 이번

연구의 기초자료로써 수집된 최근 5년간의 수많은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경제발전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높은 염원과 관심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선진경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신하게 됐다.

- 한국경제 재도약은 지식격차 극복이 관건이라고 했는데 이를 위해 경제주체가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지난 30년간 한국경제의 발전은 기술이나 경영상의 혁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한국

근로자들의 노동과 산업부문의 강력한 보호주의에 힘입은 바 크다. 선진국에 비해 낙후돼

있는 기술 경영지식 이노베이션 능력이 바로 지식격차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한

국경제 발전의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제적인 교류촉진을

위해 규재철폐를 서둘러야 하며 기업은 선도적인 경영과 기술을 적용, 발전시켜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 개인차원에서는 스스로 평생 자기계발에 책임을 지며 자신의 부가가치에

대한 보상과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은 다른 국가와는

다르고 최상의 것을 안다는 식의 가정법은 금물이란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시급한 개혁과제로 금융부문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제언이 현재의 잇따른 한국기업의

부도와 금융시장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금융개혁은 시장을 교란하기 보다는 시장을 균형있게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기업부도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취약한 금융 및 기업경영에서 야기된 것이다. 물론 금융개혁의 속도와

범위에 따라서는 실질경제에 미치는 충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부실기업이라면

정도와 관계없이 충격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생존 불가능한 기업을 지속시키려는 시도는

오히려 금융개혁을 늦춰 중장기적으론 보다 더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 한국보고서에서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유보된 실업(Pent up Unemployment)률이 9%에

달한다고 제시됐는데 이러한 수치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는가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과 새로운 시장의 확대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유보된 실업은

충분히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부가가치의 노동생산집약형의 제조업에서

지식경제로의 경제시스템의 전환과정에서 이러한 유보실업의 현실화는 어느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체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인력의 재훈련, 재배치 그리고 조직의 리엔지니어링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 시장주도 기업가정신 함양 등 한국경제가 해

결해야 할 5대 필수실천과제들은 사실상 한국에서도 여러번 언급돼온 얘기들인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관된 비전과 이에대한 공감대의 결여, 그리고 관련기관들의 이해를 절충하려는 정부의

간섭때문이다. 이로인해 그동안 수많은 개혁작업의 결과가 제한적인 개선에 그쳤는가 하면

적당한 타협으로 인해 개혁의 본질이 왜곡됐던게 사실이다. 특히 오랜동안의 정부간섭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을 양산, 자율적인

시장경제로의 구조전환에 대한 내성을 키워온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만나본 외국 자문단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각을 간략히

소개한다면

▶외국 자문단들은 한국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제적인 경제교류에

있어서의 매너라든가 윤리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또 그들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이번 보고서의 제언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과연 한국이 이러한 개혁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다.

- 재정경제원 폐지, 자유경제원의 신설, 개정원안에 입각한 노동법으로의 회귀 등 일련의

제언은 이해관계자들로부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상당한 반발이 아니라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시된 광범위한 개혁과제는

열린 경제, 열린 정치, 열린 교육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특혜보호막을 제거하게 될 것이기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은 오히려 보고서가 제시한

경제시스템 변화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개혁을 통한 변화의 합리성과

긍정적인 효과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보고서가 발표된 시점에서 비전코리아 범국민실천운동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과거 경제기적을 도출해낸 조건들은 이제부터 미래 경제추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에게는 변화해야 할 시기가 다가 온 것이다.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도전이자 기회이다. 도전은 단기적으로 고통을 야기하지만 기회는 장기적인

이익을 약속한다. 변화하고자 하는 국민적 공감대의 도출. 바로 이것이 비전코리아

범국민실천운동에 기대되는 역할이자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변화위한 전략

금융개혁없이 한국의 미래없다.



　'한국은 일본, 중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라.'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부즈앨런의 권고는 어찌 보면 비(非)상식적이다. 현재 대부분

산업이 이웃 국가인 일본,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데 이를 포기한다면 한국의 산업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즈앨런은 한국경제의 현실을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본다. 한국이 지금과 같은 산업구조를 유지한다면

21세기에는 아시아의 3등국가를 벗어날 수 없다고 부즈앨런은 단언한다. 설사 북한과

통일이 돼도 동북아경제의 13% 이상은 힘들다고 예상한다. 나머지는 일본과 중국의

몫이다. 고비용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 경쟁력을 찾을 수 있다는 낙관론을 철저히

무시한다. 부즈앨런 따라서 한국이 3등에 만족하지 않겠다면 새로운 전략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그 전략이란 다름 아닌 중국, 일본과 달라져야 한다는 것.

　부즈앨런은 "바위이고자 하는 적을 이기려면 물이 되어야 하고 물이고자 하는 적을

상대하려면 바위가 되라."는 일본 검객 무사시 미야모토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국, 일본을

한국과 묶어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보고 그 곳에서 활로를 찾을 것을 제안한다. 결국

한국은 국제조류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고 전세계의 지식을 활용하여 동북아시아의 '신경

중추(nerve center)'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부즈앨런은 이런 적응 전략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영국을 꼽았다. 영국에서는 대규모

제조업체가 쇠퇴하면서 전문 자동차 디자인 기업들이 성장했는데 오늘날에는 이태리와

더불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이처럼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선진

지식과 연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만 중국, 일본과 필적 할 수 있다. 또 창의적

기업가 정신에 바탕을 둔 혁신적인 경제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 일본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시장'이다. 시장경제가 안되

면 창의적 기업가정신이 싹틀리 없고, 세계의 선진지식이 한국에 들어올 리 없고,

경쟁력을 상실해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들조차 구조조정을 서두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부즈앨런이 △시장주도 △기업가정신 △지식기반 △지역적 통합 △범세계적 연계를 5대

필수 임무(the 5 imperatives)로 제시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 5대 필수 임무를

푸는 해법을 가까운 데서 찾는다. 다름 아닌 금융개혁이다.

　부즈앨런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는 전방위(全方位) 방위식 개혁이 아니라 한곳에 힘을

모아 개혁의 폭발력을 극대화 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그 우선순위가 금융이라는 것. 금융을 하나의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는 길만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보장하는 열쇠라고 부즈앨런은 보고

있다. 금융을 통해 기업이 살 길을 찾아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한국경제 대기업들의 잇단 도산과 금융 시스템의 위기라는 유례없는 내홍(內訌)을 겪고

있는 것도 결국 금융개혁의 지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부즈앨런의 진단이다. 금융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부즈앨런은 자유화를 위한 개혁은 두가지 기준에 의해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가급적 효과가 큰 산업부터,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드는 산업부터 손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경제적 효과는 가장 크고 개혁에 따른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분야가 금융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농업은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개혁은 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개혁 추진에 따른 실업발생 등의 역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부즈앨런은 농업부문의

실업으로 인한 국가적 비용은 농업 관련 보조금을 훨씬 능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즈앨런은 제 1단계인 '도화선 점화' 국면에서 금융에 전력투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비록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정부가 금융개혁에 드

라이브를 거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부즈앨런은 단, 금융을 풀기 위한

선결조건 하나를 내세운다.

　정부조직의 수술이다. 우선 재경원에서 금융을 분리시켜야 한다. 부즈앨런은 재경원에서

금융을 떼내더라도 별도의 부처로 둘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명칭도 금융정책 등이 아니라 '금융서비스위원회'로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다른 정부조직 개편은 우선순위에서 빠진다. 이 역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다 보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대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각 산업에 대한 개입과 규제를 없애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작업은 1단계의 몫이다. 부즈앨런은 개혁 초기에는 말 그대로 '도화선에 점화' 하는데

집중하고 본격적인 정부조직 개편은 2단계에서 하라고 권한다. 금융개혁과 함께 1단계에서

해야 할 과제가 하나 더 있다. 노동시장 개혁이다. 노동시장을 풀지 않으면 한국이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진단한다. 정리해고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을 완화해

기업들이 즉각 구조조정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금융개혁,

노동시장 개혁, 그리고 정부개입의 차단. 한국경제가 1∼2년 내에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할

세가지 과업이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 이것 한가지만 하겠다고 하라. 대신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라. 부즈앨런이 한국의 지도층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단호하다.



한국경제 재도약의 처방

경제주체간 新사회계약 필요



　"평상시에는 정부 개입을 비난하지만 비상시에는 정부의 방관을 질책한다."

　수만트라 고샬(Sumantra Goshal) 런던 비즈니스스쿨 교수는 한국기업의 특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상황에 따라 서로다른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특성이 한국기업의 진정한 세계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고샬 교수의 지적은 비단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법정관리로 결론이 났지만 기아자동차 처리를 둘러싼 논란을 돌이켜 봐도 그렇다.

정부개입 철폐를 외치던 재계가 오히려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고 언론까지 가세,

정부의 방관을 질책했다. 적어도 이 순간만은 규제완화나 작은 정부는 설 곳이 없었다.

물론 기아사태가 거시경제적 안정을 위협했던만큼 정부가 철저히 외면할 수는 없다.

예컨대 금융시장 교란이라거나 증시불안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 심판'으로서 정부의

역할이 틀림없이 존재한다. 하지만 기아의 주인이 누구이고 또 누가 경영하느냐는 철저히

기아라는 기업차원의 문제이다. 여기에 정부의 손길을 바라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철저히 배치되는 것이다.

　부즈앨런은 한국보고서를 통해 `한국에는 시장의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기업은 추진했던 사업이 실패하면 정부에게 손을 벌린다. 근로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을 구제하는데 정부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즈앨런은 한국경제가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경제 각 주체간에 새로운 사회계약(New

Social Contract)이 맺어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비록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사회적 통념이나 여론 등의 형태로 내재되어 있는 각 경제주체간의 암묵적 합의, 즉

사회계약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계약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이다.

부즈앨런은 한국정부는 더 이상 특정산업을 선택하거나 어느 한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또 특별한 산업이나 특정기업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지침을 내려서도 안된다고 강조한다.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행정이나

신중한 재정정책에 근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즈앨런은 정부의 역할은 말그대로 기업과 개인 활동의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집중돼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의

결과는 그 기업이 또 그 기업의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은 주주나

채권자, 고객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부즈앨런은 근로자도 어떤 회사에서 일할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은 근로자를 더욱 훈련 재교육시켜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비용을

정부와 공동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 경영인재, 고용기회가 유연하게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부즈앨런은 봉급을 조금 받고 퇴직금을 많이

요구하는 대가로 기업이 평생고용을 보장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체제는

연공서열보다는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따라 보상하는 체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회사원은 물론 공무원에서 대학교수까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부즈앨런은 오래동안 개인은 기존 경제체제의 결함을 묵인하면서 노동조합이나

학생운동에 의지,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해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새로운

모델하에서는 대단위로 가치를 재분배하는 형태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각 경제주체의 의식(mind-set)을 바꾸는 일, 즉 새로운 사회계약을 단시간에

이루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즈앨런은 다만 정부는 이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 스스로 기업에

지침을 내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구시대적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부즈앨런은

특히 국민모두의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다

리지 말고 먼저 새로운 사회계약의 구축을 향한 실천적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새로운 사회계약을 이루는 과정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 확신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일이다. 하지만 영국이나 뉴잴랜드에서 보듯 과감하게 시장원리를 선택한

국가들은 개혁에 성공했고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실패했다. 부즈앨런은 이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즈앨런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

　"한국은 의지와 지도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새로운 시장원리에 근거한 경제를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 수십년 동안 시장원리를 거부하고 정부가 계획한대로 경제를 이끌어

오면서 겪었던 경제적 고통에 시달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다."









한국경제개혁 무산원인 분석

이해집단과 타협 '말잔치' 그쳐



　부즈앨런의 한국보고서는 그동안 숱한 개혁에 관한 논의가 실제 행동에 옮겨지지 못하고

한낱 '실천없는 말잔치'로 끝난 이유를 먼저 파악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고서는 부즈앨런의 보고서 역시 수많은 잡동사니중의 하나로 전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내에서 발표된 개혁과 관련한 보고서에 대한 부즈앨런의 검토

의견을 들어보자.

　한국정부와 다양한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들의 손에 의해 80년대 후반부터 경제개혁과

관련한 각종 권고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들 보고서들은 대체로 한국경제의 경쟁력 약화의

주된 이유로 금융비용, 노동비용, 물류비용 그리고 토지비용 등으로 구성되는 요소비용의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는 대단히 유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들 보고서들의 진단과 처방전이 과연 한국의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렇지 않다는게 부즈앨런의 판단이다.

실제로 금융부문, 노동시장, 시장관련 규제철폐와 교육개혁 등 지금까지의 개혁작업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실정이다. 이같은 판단의 한 이유로 부즈앨런은 우선 한국

연구기관들의 연구외적 한계이긴 하지만 한국경제를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역할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보고서가 없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로인해 일련의 개혁작업이 소기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다는 것이다.

　또 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책임을 질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그동안 일련의 개혁작업이 '실천없는 말잔치'로 끝났던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책임소재와 주체가 명확하지 못하다보니 실천적 리더십이 실종되고 개혁에 대한 적당한

타협이 이뤄집으로써 개혁의 본질이 왜곡돼 왔다는게 부즈앨런의 시각이다. 부즈앨런은

한국보고서를 통해 미래의 경제적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일관된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 메이킹 작업이 결여돼 있는 점도 한 이유로 들고 있

다. 때문에 사회전체의 이익과 장기적인 번영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이 왜 현재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가를 이해시킬 수 없으며 그로인해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를 거듭해 왔다는 것이다. 개혁은 변화이며 변화는 단기적으로 몇가지

전환기적 이슈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자율적인 시장경제로 인한 경제력의 집중과 기업의

부도 및 실업사태 그리고 금융제도의 실패 우려감 등이 그것이다. 이에따라 경제주체들은

정작 개혁의 궁극적인 결과보다는 당장의 이같은 이슈에 반발하거나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바로 이런 상황이 개혁작업이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부즈앨런 보고서는 또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죄우하게 될 유일하게 중요한 생산요소인

지식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구조적 장애외에 경영 및 기술상의 지식격차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자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가 빠진 개혁이

성공하더라도 그것은 미완의 개혁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혁의 걸림돌

정부간섭 없애면 '재벌문제'풀린다



　진입장벽과 보조금으로 유지되던 계획경제체제가 경쟁과 책임으로 유지되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개혁이라면 필연적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부즈앨런은 변혁기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주요한 문제를 수반하며 이 문제점들이 개혁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다. 경제력 집중을 비롯한 재벌문제, 기업도산과 그에 따르는

실업의 증가, 금융제도의 실패가 대표적인 개혁의 부산물이다. 일부에서는 시장개방으로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개혁 자체를 부정하는 국민정서로

확대되기도 한다. 부즈앨런은 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재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단언한다.

　경제력 집중을 회피하기 위해 개혁을 미루는 것은 기득권층의 얄팍한 이해에 얽매여

미래라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부즈앨런은 재벌문제는 정부주도

제도의 산물이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재벌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안은 정부의 퇴진,

즉 시장개방을 통한 자유화 뿐이라는 것이다. 부즈앨런은 특히 "자유화를 늦추는 것은

한국경제 및 한국의 재벌들에게 위해를 가중시킬 뿐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벌의 핵심이슈

재벌과 관련된 핵심이슈는 다음과 같다.

△과도한 사업다각화 △가족을 중심으로 이뤄진 주요 의사결정자와 계열사간의 불투명한

관계 △계열사의 연쇄도산 가능성 △규모를 남용해 신규사업에 진출하거나 한 사업분야를

과점할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부즈앨런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법으로 다음 세가지를 꼽고 있다.

첫째 인수합병을 포함하는 기업자금조달시장의 자유화.

둘째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직접 개입 금지.

셋째 초종소비재 시장에의 경쟁도입 등이

다.

●정부관리시스템의 산물

한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재벌의 과도한 사업다각화는 당연한 수순이다.

부즈앨런은 재벌의 사업다각화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나타나는 정부관리시스템의

산물이라고 분석한다. 아시아, 북미와 유럽의 대기업을 비교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재벌들이 다각화에서 집중화로 변신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혁신은

금융자유화였다. 다각화는 한나라 경제의 발전단계에서 소수의 기업에게 자금조달과

특혜가 집중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부즈앨런은 자유시장체제에서 특혜는 더 이상

경쟁우위의 요소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부도에 대한 보증이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은

금융시장에서 스스로 자본을 조달해야 하며 만일 안정된 사업기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차입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즈앨런은 80년초 일본 상코 증기선회사의 파산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

당시 외국은행들은 일본정부가 상코증기선회사가 파산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기업이 더이상 국가신용도에 준하는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다. 외국은행들은 이를 계기로 일본기업을 자체신용도를 바탕으로 평가하기 시작했고

개별기업들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지는 업종을 정리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재벌은 주력기업, 즉 수익을 내는 몇개의 기업이 나머지 계열사를 먹어

살리는 형태로 확대되어 왔다. 현대 삼성 대우 등 3대 재벌의 계열사 매출 분포를 보면

상위 20%의 기업이 전체의 80%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자금조달시장의 자유화

부즈앨런은 이같은 현상이 가능했던 것은 지금까지 금융계의 압력이 전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기업 채무, 주식, 채권 분야에서 금융시장이 자율화된다면 소수기업에 대한 매출집중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부즈앨런은 자금조달시장의 자유화가 재벌문제를 푸는 경로(조건)를 다음 세가지로

요약한다.

첫번째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예상수익이 조달비용을 상회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조건은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투자하고 수익이 낮은 업종을 정리하도록

유도한다. 재벌들의 최근 이익구조를 감안할 때 이 원칙은 재벌들의 무리한 다각화를

억제할 것이다.

둘째는 금융시장의 기업감시 능력. 금융시장이 기업에 주목하게 되면서 기업활동의 투명성

제고가 촉진될 수 있다. 특히 주식시장은 주식평가에 기여하지 못한 기업체를 재벌 스스로

정리하게 할 것이다.

셋째는 인수합병의 활성화. 부즈앨런은 80년대 미국의 경험을 인용하면서 주식시장의

자유화가 기업의 사업다각화를 재조정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모순

주요 최종상품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도입은 과도한 다각화를 완화하는 또다른 방법이다.

부즈앨런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과 `경제력 집중 해소'라는 상반된

정책목표를 공정거래법이라는 하나의 도구로 다뤘던 까닭에 적지 않은 정책모순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한다. 부즈앨런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규모가 같거나 더 큰 외국의

대기업을 이용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업자금조달시장의 자유화는 의사결정 및 소유구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부즈앨런은 이는 두가지 각도의 압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한다.

첫째는 금융시장이 자본을 공급하는 대가로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보증이 없어진 상태에서 자기능력을 넘어서는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많은 재벌의 부채비율은 300%를 넘는다. 이에 비해 규제개혁을 이룬 국가에서 그

비율은 100%이하이다.

●연쇄부도의 해법

부도의 확산과 관련된 문제는 심각하고도 현실적이다. 부즈앨런은 이 문제의 근원은

한국에는 실적이 부실한 사업을 용인해온 전통이 있고 오늘날까지도 세계적 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국내기업이 몇 개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한국정부의 영향력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부즈앨런은 "부실기업에 경쟁력을 부여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고 말한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것이다. 한보, 삼미, 진로와 기아 문제에서 보슷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또다른

불신만을 낳을 뿐이라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부즈앨런은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기업인수합병과 탄력적인 노동법을 통해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개방이 절대적인

요소라고 강조한다. 부즈앨런은 국내기업의 가치는 지구촌의 네트워크 아래서 외국기업과

연결되었을 때 가장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경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선 이상 국내기업 매입자금이 외국에서 공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동법 재개정의 필요성

부즈앨런은 개정노동법으로는 인수합병시장의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리해고와 관련, 긴급한 위기상황이 선행돼야 어떤 조치를 허용하겠다는 주장은 지난

1월의 노동법개정이 무용하다고 자인하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사실 현행 노동법

상황에서는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매입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즈앨런은 신규사업에 진출하면서 재벌이 자신의 규모를 남용하는 것을 막는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 금융시장 자유화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즈앨런은 제조업체의 연쇄부도

문제 역시 해결의 절대조건은 인수합병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고 강조한다. 경쟁력이

없는 산업을 계속 지탱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비단 한국의 경우만이 아니지만

뉴질랜드나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 문제해결을 미루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경제 파산법

개정노동법은 '한국경제 파산법'



　시장경제로의 이행작업은 경제력 집중과 연쇄부도 이외에 실업사태와 금융제도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소위 개혁의 부산물이라 불리우는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간섭과

지원이 중단되면서 겪게 되는 일종의 금단현상일 뿐이라는게 부즈앨런의 시각이다. 때문에

금단현상을 우려해 개혁을 미룬다면 사태는 더욱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부즈앨런은

이같은 문제를 극복해야만 개혁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완성도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개혁에 따른 기업들의 연쇄부도는 실업사태로 이어지게 된다. 부즈앨런은 특히

한국의 경우 낮은 생산성때문에 유보된 실업율 9%가 부도사태를 통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업은 우선 경쟁력이 없는 사양산업에 속한 기업들이나 영세한

단순기술업종의 기업들로부터 확산, 저숙련 고용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고임금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과 부품의

아웃소싱(Outsourcing) 등으로 산업의 공동화가 초래돼 실업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아직까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만한 모험기업정신을 가진

기업가들을 제대로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개혁에 따른 실업의 충격은 어느정도

예상되는 일이라는게 부즈앨런의 판단이다.

　이러한 상황은 84년~91년사이에 우리보다 앞서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뉴질랜드가 겪었던

것과 유사하다는게 부즈앨런의 설명이다. 당시 대외부문 개방을 비롯해 정부통제사업의

자유화 및 민영화 등 7개 주요개혁과제를 추진하면서 뉴질랜드의 실업률은 개혁전 4%에서

11%로 급등한 바 있다. 부즈앨런은 경쟁력없는 산업을 정부지원을 통해 지탱하기보다는

시장원리에 남겨두고 실업사태 적응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용보험대상자 확대 등 실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개정된 노동법을

개정원안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노동법으로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유연성을 얻을 수 없는데다 기업이 당장 행동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부도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파견근로제와 임시직 및 계약직 고용을 허용하고 개정노동법상의 해고

유보조항을 철폐함으로써 실질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혁의 또 하나의 부산물은 바로 금융제도의 구조적 위기를 들 수 있다.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곧바로 금융경제의 위기로 파급된다. 정부주도의 경제모델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정책금융과 중소기업 대출이라는 부실자산위에 기업부도에 따른

부실채권까지 겹친 실정이다. 때문에 시장경제로의 개혁작업은 자칫 금융기관의 파산 등

금융제도의 혼란을 야기할소지가 다분하다는게 부즈앨런의 지적이다. 부즈앨런은

한국보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한국의 은행들은 9조9,000억원의 순이익(세전기준)을 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부실채권과 관련한 대손충당금과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7조원가량의 순손실이라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과 증권사도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금융개혁의 핵심은 시장주도 경제로의

이행이며 이는 어떻게 금융제도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신속히 재편하느냐에 달려있다.

부즈앨런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과거 여타 국가들이 활용한 몇가지 해결책중에서

개별금융기관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차대조표상의 부실채권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특수목적의 금융기관 설립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부즈앨런은 부실채권 전담기관이 금융기관에 누적된 부실채권과 회수불능 채권을

할인가격으로 인수, 은행 등이 짊어질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기간보다 더 긴 기간에 걸쳐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방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부실채권 인수자금은 시중에 장기보증채를 판매함으로써 조달될 수 있다는게 부즈앨런의

생각이다. 금융기관의 취약성 문제는 제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수합병(M&A)을 통해

질적 고도화를 이룰 수 있다고 부즈앨런은 보고 있다.

　금융서비스분야에서 금융기관의 규모가 커지면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짐은 물론 위험도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금융금융분야의 효율이 높아지면 자원의 최적분배와

중개비용의 절감을 가져와 기업의 도산위험도 그만큼 줄어들기 마련이다. 부즈앨런은

금융분야의 고도집중화를 통해 금융분야의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부문의 구조 재조정을 뒷받침할 금융기관간의 원활한 인수합병(M&A)과 노동시장의

실질적이고도 탄력적인 유연성을 확보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개혁의 변혁기에서

파생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시장경제의 이행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이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개입 축소, 인수합병을 포함한 기업자금조달시장의 자유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개혁

재경원을 무장해제시켜라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주역은 누가 뭐라 해도 정부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경제기획원(EPB)을 축으로 하는 경제부처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경제 전분야에 걸쳐

청사진을 마련하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고 세계 11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입성한 공(功)의 대부분도 분명 그들의 몫이다.

한국은 개발도상국가의 모델이 되었고 선진국으로부터는 아시아의 용이란 칭송을 들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칼하게도 부즈앨런의 비극적 시나리오는 여기서 출발한다. 부즈앨런은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정부 주도의 패러다임이 오히려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단정한다.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도 감독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경제의 흐름을

주도한 업보(業報)라는 지적이다.

　부즈앨런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한 처방전의 화두는 따라서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차단이다.

　문제는 방법론.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how)'는 물음에는 썩 시원한 대답이 없었다. 부즈앨런은 이 물음에

'자유경제원(Liberaliztion Policy Board ; LPB)'이란 답변을 제시했다.

　'한강의 기적'을 경제기획원(EPB)이 주도했다면 이제 한국경제의 재도약은

자유경제원(LPB)의 몫이라고 부즈앨런은 말한다. 부즈앨런은 물론 자유경제원이 100점

짜리 해답이라고 자신하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대안 중 한가지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추천한다. 부즈앨런은 자유경제원이

적어도 과거 경제개발 시대의 경제기획원과 같은 권능과 영향력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정도의 힘이 없으면 이해집단에 발목이 잡힌 부처를 움직일 수 없다고

보았다.

　자유화를 위한 정부 기능의 축소를 주장하면서도 그 처방은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했다고 한다.

　부즈앨런은 사실 자유경제원의 모델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찾았다.

FRB와 같이 정치적 입김과 이해단체의 압력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 FRB는

비록 정부의 공식 조직은 아니지만 그 권한은 '법'으로 철저하게 보장된다. 그리고 현재

FRB의장으로 있는 그린스펀에게는 그만한 권위가 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개혁의 주체가 '아웃사이더'로 있기 보다는 정부기구에 포함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부즈앨런은 판단했다. 한국은 그린스펀 같은 인물을 만들 토양이 아니라는

것.

　현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수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실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곳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힘을 실어줘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지난 9월 행정쇄신위원회, 금융개혁위원회,

노동개혁위원회 등 10개 위원회가 청와대에 보고한 규제개혁 건수는 모두 1,188건. 그러나

국민들은 규제개혁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부즈앨런은 그 원인을 위원회가

규제개혁을 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 법을 집행하는 관련 부처에서는 고치는 시늉만 하지

정작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데서 찾는다. 자유경제원이 정부조직이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자유경제원이 마련한 개혁안이 법적 구속력을 지닐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예컨대 관련 부처가 자유경제원으로부터 넘겨

받은 개혁안을 실행에 옮기고 그 결과를 6개월 또는 1년 내에 보고토록 의무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즈앨런 안에 따르면 자유경제원은 현행 정부조직법상 감사원과 같은 위상을 갖는다.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행정부와는 별도로 독립돼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감사원과

수평선상에 위치한다. 자유경제원의 장도 감사원과 같은 부총리급이며 대통령이 임명

한다. 임기도 있다. 부즈앨런은 임기 5년을 권장한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와 어긋나게

하라고 당부한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라고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도록 하라는 주문이다. 자유경제원은 필연적으로 재정경제원의 해체를 수반한다. 우선

경제기획 기능은 아예 없어진다. 대신 경제자유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과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바로 자유경제원이다. 금융부문도 떨어져 나간다. 자유경제원 산하의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맡는다. 이 역시 금융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유화'를

추진한다. 이 위원회는 자유경제원 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될 경우 재경원은 국고,

예산, 조세 부문 정도만을 담당하는 재정부의 성격을 띠게 된다. 공룡처럼 비대해져

움직임조차 둔한 재경원에 대한 대수술이 단행되는 셈이다.

　부즈앨런은 여기서 한 술 더 뜬다.

　사람까지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경원의 일부 관리들이 자유경제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권고한다. 조직은 정부 조직이지만

그 구성원은 민간전문가로 채워야 한다는 것. 인원이 많을 필요도 없다. 초기에는

10∼15명이면 족하다. 이 인원으로 경제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개혁의 목표와 시기를 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전체적인 그림 아래서 기존의

개혁안을 수정한다. 다음 수순은 실제 개혁작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작업.

　부즈앨런은 여기에 무게를 더 둔다. 전략(strategy)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실행(implemetation)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개혁이 실패한 것도 전략만 있었지 이행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부즈앨런의 기본 시각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부즈앨런은 40∼60명의 인원이면 충분하다고 밝힌다. 실제 추진 중인

개혁작업을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정기적으로 국회 보고절차도 밟는다.

매년 개혁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다음 해에 추진할 프로그램을 국민들에게 알린다.

자유경제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장치들이다.

　부즈앨런은 자유경제원의 소수 정예부대에 한국경제의 미래를 건다. 향후 10년 내에

한국이 완전 경쟁이 보장되는 경제구조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총지휘할 막중한 책임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 우선 1∼2년내에 신속하고도 확고하게 정부, 금융, 노동시장의

개혁을 추진한다. 도화선에 점화하는 단계. 물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금융개혁이다.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대폭발의 방아쇠를 당긴다.

그리고 개혁을 제도화하는 2단계로 접어든다.

　자유경제원은 이 국면에서 △지식에 기반을 두고 △기업가정신에 기초하며 △동북아의

신경중추가 되며 △전세계와 연계하는, 그리하여 결국 △시장경제에 수렴하는 5대

필수임무를 완수한다. 21세기에 맞는 정부조직을 새로 짜고 지식경제의 기초를 닦는다.

　부즈앨런이 자유경제원에게 단순히 자유화된 경제로 전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자유경제원이 이런 임무를 달성하는 데는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즈앨런은 다른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쟁력을 갖춘

시장주도의 경제구조로 이행하는 작업은 기존 체제의 붕괴를 강요한다"고 말한다.

그런만큼 한편으로는 저돌적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한다.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은 취임초 개혁 작업에 앞장서는 인물을 선정해 '망치상'을 줬다.

미국에서조차 기존의 질서를 깨부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걸머질 자유경제원.

　자유경제원에 소속된 한사람 한사람의 손에는 쇳덩이 같은 망치 한자루씩이 쥐어져

있다.





공정경쟁위원회

감시대상 '재벌'아닌 '경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재계의 검찰'이라는 별명에서 보듯 정책기관이라기

보다는 사정(司正)기관의 이미지가 강하다. 물론 사정의 대상은 대기업그룹이다.

　공정위는 태생적으로 대기업 제재쪽에 무게를 둬왔다. 공정위의 모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약칭 공정거래법으로 불린다. 법명에서 보듯 그동안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독점규제, 더 나아가 대기업그룹 제재 쪽이었다. 국민들이

공정위에 거는 가장 큰 기대도 대기업 견제에 있었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가

`재벌길들이기'를 위한 정책도구로 악용(?)된다는 비난도 종종 제기되어왔다. 물론 최근

몇 년간 규제완화 바람이 불면서 공정위가 그 중심역할을 해왔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제력 집중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공정위의 정책 무게는 다시 대기업그룹 견제로

돌아섰다. 경제력집중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나 비판여론도 공정위의 정책방향을 이렇게

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부즈앨런은 한국보고서에서 공정위의 현행 정책은 불공정거래관행을 방지하는 주된

방법으로 가격통제와 규제강화를 실시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런

모순이 시장자유화를 저해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지난 수년간 위원회 설립

목적과 모순된 일련의 정책을 입안했다. 즉 공정위 정책이 오히려 여러부문에 걸쳐 경쟁을

저해해 온 측면이 있다. 특히 공정위는 주요 재벌기업들에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분야에서 가격 통제 및 기타 규제정책을 입안함으로써 경쟁을 통제했다. 이는 한국이 아직

시장경제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부즈앨런은 공정 `거래' 위원회를 공정 `경쟁' 위원회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본래의

설립 목적, 즉 재벌기업 감시가 아니라 경쟁촉진의 중추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문하고

있다. 특히 시장자유화 계획수립이 신설되는 자유경

제원(LPB)의 몫이라면 시장자유화 계획의 실천과 감독은 공정경쟁위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시장자유화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공정위의 기능을 조정,

공정경쟁위로 개편하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얘기다.

　부즈앨런은 또 공정경쟁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그만큼의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한다. 부즈앨런이 제안하는 공정경쟁위의 역할과 각 부처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권한과 역할＝공정경쟁위의 권한과 역할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유경제원을 비롯해 각 산업별위원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자유화 조치 및 각 산업부문에서의 경쟁수준을 결정하고 경제자유화의 수순과 각

부문별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설정한다.

둘째 각 산업별 자유화위원회와 각 산업에 진출해 있거나 혹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간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역할을 맡는다. 이 기능은 영국이 경제자유화를 단행할 때 뒤늦게

추가된 것이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세째 국내기업의 가격담합 의혹 발생시 외국기업을 활용,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이와함께

경쟁기준에 미달할 경우 유럽의 경우와 비슷한 정도의 강력한 권한으로 산업구조와

산업표준 설정과 같은 산업형태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네째 검찰과 같은 수준으로 외부부처와의 상의 없이 과점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반 범칙금을 현실화해 공정경쟁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보고체계＝ 개혁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대통령 직접보고 체계가 바람직하다.

공정경쟁위는 국회에 1년에 두 번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며 또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경쟁위원장은 경제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공직재직 경험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기는 최소 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이 대통령 임기와 일치해서는

안된다.

▷중점 추진사항＝ 제1단계에서 공정경쟁위원회가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은 현재와

마찬가지다. 즉 규제철폐 및 공정경쟁에 대한 감시가 핵심업무가 돼야 한다 이와함께

금융부문에 있어 활발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서비스위원회와 자유경제원을

자문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2단계(개혁의 제도화)에 접어들면서 공정경쟁위는 더욱더 `효율적 경쟁'에 정책집행의

무게를 둬야 한다. 2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정경쟁위는 개혁의 순서결정에 있어 사실상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다.







금융시장 개혁

공시강화 M&A활성화로 승부를



　부즈앨런 한국보고서가 가장 강조하는 부문은 '금융'이다.

　"금융개혁이 없이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고까지 단언한다. 난마처럼 얽힌 한국경제를

푸는 시발점도 다름 아닌 금융이다. 그러나 부즈앨런 보고서에 나타난 금융개혁에 관한

액션 어젠다(Action Agenda;실천사항)를 들여다 보면 평범하기 그지 없다. 뭔가 색다른

것을 기대했다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을 것이다. 대부분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자율화

방안이나 최근 금융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안들과 일치한다.

　대강 살펴보자. 먼저 자본시장 부문.

　△증권시장의 독립성 유지 △국내외 기업에 대한 증권업진출 제한 페지 △증권수수료의

실질적 자유화 △증권 물량규제 철폐 △상장 및 주식발행 절차 투명화 △기업공시 강화

△국제수준에 맞는 회계감사제도 개편 △외국인에게도 M&A(기업인수 및 합병) 허용.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굵직한 정책들을 나열했을 뿐이다.

　다음 은행 부문. △은행 임원 임명시 정부 입김 배제 △정부 소유은행 지분 조속히 매각

△부실채권전담기구의 설립 △은행경영 투명성 증대 △은행지분 소유한도 상향 조정 및

대기업 은행소유금지 규정 철폐 △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은행

합병제한 철폐. 대기업의 은행소유 제한과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 다소 논란이 있는 부문은

있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금융감독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중앙은행의 독립과 금융감독기관의

통합 역시 다 나온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부즈앨런이 '그게 그것 아니냐'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기존 정부 방침과 동어반복의 액션 어젠다를 제시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똑같은 말이라도 부즈앨런과 정부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증권시장의 독립성이 거의 1백% 보장된다고 주장할 지 모른다. 관치(官治) 주가의 배후

조정역을 맡았던 증안기금도

해체했고 정부가 직접 나서 주식매수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즈앨런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알게 모르게 정부가 기관들을 조정해서 증시에 개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도 그렇다. 정부는 이제 기업 대출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할 지 모르나 최근의 기아 사태에서 보듯 은행이 스스로 판단해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다. '법대로' 하면 되는데 법대로 할 수 없는 현실 여건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부즈앨런은 가짜 '자율화'가 아닌 진짜 '자율화'를, 가짜

'개혁'이 아닌 진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즈앨런의 금융개혁 방안에서 기존의 정부 안과 확연히 구별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미니뱅(Minibang)'의 개념이다. 한꺼번에 대폭발을 일으키는 빅뱅(Bigbang)이 아니라

영향력이 큰 분야부터 차례로 개혁을 일으키는 전략이 미니뱅이다. 대신 일시에 폭발할 수

있도록 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부즈앨런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금융자율화에 대해 "모든 분야를 다 하려는 일종의

빅뱅식 개념을 채택하되 그 대신 개혁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접근방식을

취했다." 고 지적하고 방향은 맞지만 그 실천방법은 정반대로 할 것을 주장한다. 즉,

몇가지 분야에 힘을 집중하되 단계별 전략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일시에 자유화를 단행하는

결단력을 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개혁의 우선 순위로 세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기업 자금조달시장의 완전

자유화. 둘째 공시의 강화. 세째 M&A시장의 활성화이다. 이 세분야만 확실히 되면 나머지

금융개혁 어젠다는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초공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게 부즈앨런의 판단이다. 이 3대 과제는 기업경쟁력의 문제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기업들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 결정을 내리고, 경쟁력을

잃은

사업 분야를 정리하는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은행이 기업들에게 돈을 꿔주는 데 어떤 압력도 받지 않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한다면 아마 '제 2의 한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채권을 발행하거나 증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시장에 맡겨두면 경쟁력 있는

기업은 보다 싼 금리로 자금을 끌어 쓸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비싼 이자를 물거나

아예 증권 발행이 안될 수도 있다. 공시를 강화하는 것도 이와 맥락이 흡사하다.

공시강화는 채권자나 투자자의 감시망을 보다 확실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엉터리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업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래야만

올바른 대출(또는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부즈앨런은 "정부가 번거롭다거나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공시 강화에 반대하는 기업들의

논리에 밀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기업규제를 철폐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이

있다. 공시는 후자에 속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몫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시강화도 중요하다. 최근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익성이 없는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이 언제 도산할

지 모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금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생겨난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영정보, 자산의 건전성을 확실하게 공개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M&A는 경쟁력을 잃은 기업이 부도라는 최악의 수순을 밟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차 안전판이라는 점에서 우선 순위로 꼽았다. M&A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부즈앨런은 "한국에는 M&A 시장이 없다."고 평가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란 국민적 정서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국민정서부터 극복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경쟁위로 개편해 '

재벌' 감시에서 '경쟁' 감시 쪽으로 기능의 대전환하라는 제안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부즈앨런은 "금융개혁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못박았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금융개혁은 곤란하다. 한가지라도 확실하게 매듭짓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부즈앨런이 제시하는 '미니뱅'의 요체이다.





4P규제완화

가격 상품 진입 장소 등 '4P' 일시에 규제완화해야



　시장경제로의 이행이라는 개혁과제를 착오없이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개혁방법의

선택이 중요하다. 어떻게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가는 어떤 내용의 개혁을 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더 나아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개혁안이 수립됐더라도 정작 실행단계에서 적절치 못한 수단에 의존할 경우 소기의

개혁성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개혁의 부작용만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즈앨런은 한국보고서를 통해 구조적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의 첫단계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전략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는 주요 부문에서의 진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포괄적이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4P'규제를 완화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