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 금융시장 개방의 필요성
1980년대중반 이후 세계 자본시장의 3대 조류는 세계화(Globalization), 증권화
(Securitization), 그리고 규제의 완화(Deregulation)로 특징지워진다. 과학과 통
신기술의 발달은 세계를 좁혀놓아 일본의 투자자가 영국 런던의 금융시장에서 미
국의 T-BOND를 어느 때라도 거래할 수 있다. 특히 예를 들면 Globex와 같은 24시
간 금융상품 매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세계 어느 금융시장에라
도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적인 가치저장과 교환의 매매기능을 가진 화폐도
오늘에는 자신이 하나의 금융자산이 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현하게 되었
다. 그리고 국제간의 금융거래가 확대되고 상품도 다양화됨에 따라 시장의 위험도
증대되어 시장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금융시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
제간의 자본이동과 금융거래를 원활하게하기 위해 각국의 규제가 완화되었다.
과거 30년동안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더블어 한국의 금융산업도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건실하게 성장하여왔다. 그러나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낙후되어 경제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와 같
이 금융산업의 발전이 지연된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가 시장의 기능을 중요시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금융정책을 펴기보다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내외로부
터 경제발전에 필요한 금융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해온 정부의 관행을 들 수
있겠다. 예를 들면 특정부문에 대한 저리의 자금지원을 위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설
립 및 업무영역의 배정은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른 한편 1970년대 들어 대내적으로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고도경제성장의 지속
이 폐쇄경제체제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인식과 대외적으로는 교역량의
급증 및 국제간 자본거래활발, 선진국의 거센 자유화 압력 등으로 자본자유화를
포함하는 금융시장개방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1년
1월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 계획}을 발표하여 국제자본거래의 자유화, 기업의 해
외 직접자금조달, 금융 및 자본거래에 대한 완화 등 금융시장개방에 관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는 구체적으로 4단계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계획
되었는데 이에 따라 1981년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으로 Korea International Fund
가 설정되어 최초로 외국인이 한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84년 5월에
는 Korea Fund가 설정되는 등 간접투자 기회가 단계적으로 확대 되었다. 그리고
1990년 중반 OECD가입을 위한 GATT 11조국 및 IMF 8조국으로 이행할 증권시장의
개방일정이 제시되었다.
금융 및 외환부문에 있어서, 한국은 1980년대에 드어서 거시경제운용면에서 시
장원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금융 및 외환거래에 관하여 당
시의 경제여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금리자유화, 환율제도의 변경, 외환및 자본규제
의 완화를 추진하여 왔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금융시장 개방과 대외 환거래의
확대등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여건이 크게 변함에 따라 금리와 환율의 가격기능
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외환부문에 있어서 1980년에는 "복수통화바스
켓"환율제도라는 관리환율제도하에서 금리 및 외환 자본자유화를 부분적으로 추진
하여 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90년 3월부터 환율제도를 "시장평균환율제
도"로 변경하는 한편 실질적인 금리자유화폭의 확대, 콜시장에서의 자금거래제도
개선 등 금융시장개방을 대비하기 위한 대내적인 금융자율화 조치가 단계적으로
취해져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금융시장의 개방은 국내의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 지연되어왔는데 정부는
1988년 12월 자본자유화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1992년까지 외국인의 직접주식투자
허용,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그리고 증권산업개방에 대한 세부일정을 수정 발표
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설치가 허용되고 1992년부터
일반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실시되었다.
1990년 2월 28일 한.미 금융정책회의가 시작된 이래 한국정부는 1996년 OECD가
입을 목표로하고 이를위한 제반여건을 총족시키고,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금융
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다른 한편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러가지 금융시장 개방조치를 취
해 왔다. 은행부문에서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 자금조달 및 운용범위 확대,
지점설치규제 완화, 금융전산망 가입허가등 내국인 대우를 확대하여 국내은행과
대등한 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외국부문에서도 국산화 가능
시설재 외화대출허용, 연지급 수입금융 제한완화등을 통해 개방의 폭이 넓어졌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금융시장의 구조와 제도개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방계획을 계속해서 요구해와 1992년 3월 10일 제4차 한.미
금융정책회의에서 한국정부는 1997년까지를 겨냥한 국내 금융시장의 단계적 종합
개방계획인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Blue - Print)}을 제시하였다. 이 계
획에 따라 1992년 4월 1일 CD발행조건의 완화, 외국은행의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
원 정회원강비을 허용하는등의 단기계획인 제1단계 금융개방계획을 발표하였다.
1992년 6월30일 외국증권사의 추가지점설치,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점외무
인입출기(ATM)설치, 외국환 은행의 포지션관리제도 등의 중기계획인 제2단계 금융
개방계획을 발표하였
다. 그리고 1993년 6월 29일 향후 5년후인 1997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국내 금융
시장의 완전개방을 목표로하여 금리자유화, 여신관리제도 개편, 단기금융시장 육
성, 외환 및 자본자유화 등 금융산업의 핵심과제등이 포함된 제3단계 개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렇듯 금융시장개방계획에 금리 및 외환자유화가 포함된 것은
자본의 국제간 이동은 금리차이와 환율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기때문에 금리와
환율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금융시장개방이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
지난 12월 15일 타결된 UR 협상중 금융서비스협상을 위해 정부는 UR 금융서비스
최종 Offer List를 제출하였다. 한국의 금융분야 Offer List는 예금 및 관련업무,
대출및 관련업무, 증권인수, 생명보험 등 15개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Offer
List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금융개혁부문]과 {제 3
단계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내용의 범위내에서 작성 제출되었다. 따라서 UR
금융협상으로 새로운 추가 개방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나 향후 1~2년의 개방계획
을 후퇴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한구정부의 금융자율화 및 개방 노력은 국내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선진화를 촉진시키고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 자금의 유
입촉진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확충과 금리의 하향 안정을 가능하게하고, 기
업이 저금리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하고, 국내 투자가들이 적절한 포
트폴리오관리를 통해 환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
가 있다. 반면에 금융시장 개방은 단기성 투기자금을 포함한 해외유동자금의 유입
에 따른 통화관리상의 어려움, 국내 금융기관의 영업기반 약화, 국내경제의 환위
험 노출 심화 등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ＩＩ. 금융시장개방 추진과정
1. 자본자유화의 의미
자본자유화는 1961년 발족된 OECD가 추진한 것으로서 국제간의 자본대차, 자본
투자, 기타 채권채무에 관한 거래 등 국제간에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자유화는 무역 및 외환자유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에
이행되는 개방경제 체제의 마지막 단계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참가 목적의
기업출자를 의미하는 직접투자와 단순한 투자 이익목적의 증권투자를 의미하는 간
접투자로 구분된다. 통상 넓은 의미의 자본자유화라 하면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의
미하는 것으로 내국인의 외국 자본시장에의 참여에 대한 자유도를 포함한다. 좁은
의미의 자본자유화는 증권투자의 자유화를 지칭하기도 한다.
자본자유화를 위해서는 금융자본시장이 가격메카니즘에 의해 움직여야 하며, 국
내 산업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국제수지 안정기조의 정착, 그리고 무역 및
외환자유화와 금리자유화등의 제반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이중에서도 금리자유
화는 금리의 가격기능 회복을 통해 자본자유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금융
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자본자유화에 선행되어야 할 필수 과제이
다. 또한 외환자유화는 대외거래의 활성화, 환율 및 국제수지 결정요인의 다변화
등을 유발하고 특히 원화환율이 하락(평가절상)될 경우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이 가
속화되어 자본시장개방의 선결요인중의 하나이다.
2. 자본자유화추진과정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래 경제개발계획에 힘입어 수출산업의 신장에 의한 고
도성장을 지속하면서 국내 자본부족을 해외자본으로 충당하는 등 국제경제와 밀접
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70년대 들어 대내적으로 지속적인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자본자유화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대외적으로는 교역량의 급증 및
국제간 자본거래 활발, 선진국의 거센 개방 압력등으로 자본자유화의 필요성이 강
하게 대두되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981년 1월 증권시장의 개방을 주된 내용으로하는 자본자유화
를 위한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을 발표하였다. 4단계로 나뉘어진 동 계획은
①국제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진전시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외채의존도를 줄이
고, ②기업측면에서는 직접금융의 길을 넓혀 경영체질을 강화시키며, ③대외경제
거래의 확대에 수반하여 금융 및 자본거래의 제한의 완화를 요구하는 대외압력에
대처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이와 같은
장기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되던 자본자유화는 1988년 12월 자본자유화의 본격
화에 대비하여 증권시장 개방의 중기 계획인 {자본자유화 추진 일정}을 발표하였
으며, 그 이후 1991년 6월 발표된 {주식시장 개방 추진방안}은 1992년 1월부터 외
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국내 진출 외국 증권사에 대해 거래
소 회원권이 전면 개방되었는데 특히 동 조치는 한국 자본자유화의 획기적인 사건
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2>과 같다.
자본자유화 장기계획(81.1)
<표1>
+---------+-------+--------------------------------+-----------------+
|단 계 | 기 간 | 내 용 | 전 제 조 건 |
+---------+-------+--------------------------------+-----------------+
|제1단계: |81 - 84|1.증권회사의 증권유관기관의 수용|증권시장의 대외 |
| | | 태세정비(증권 전문인력 양성) |개방을 위한 준비 |
|수용태세 | |2.내외 증권기관의 상호진출 |단계 |
|정비단계 | |3.국제투자신탁의 제한적 허용 | |
+---------+-------+--------------------------------+-----------------+
|제2단계: |85년 |1.외국인 직접투자의 제한적 허용 |무역자유화율 85% |
| |이후 |2.국제투자신탁을 통한 간접투자의|이상,외환거래규제|
|부분적 | |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 |완화,국제수지역조|
|개방단계 | | |시정,금리의 국제 |
| | | |수준 접근 |
+---------+-------+--------------------------------+-----------------+
|제3단계: |80년대 |1.외국인 투자의 본격 허용 |무역자유화율 95% |
| |후반 |2.국내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이상,외환자유화, |
|본격적 | |3.국내증권사의 해외지점 설치 |GATT11조국 이행, |
|추진단계 | |4.외국증권사의 국내영업 허용 |IMF8조국이행, |
| | | |OECD가입 |
+---------+-------+--------------------------------+-----------------+
|제4단계: |90년대 |1.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 허용 | |
|완전자유 | 적정 |2.국내 투자신탁의 외국증권 편입 | |
|화 단계 | 시점 |3.외국증권의 국내 발행및 상장 | |
+---------+-------+--------------------------------+-----------------+
자료:재무부,[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 1981.1
주식시장 개방추진방안(91.6)
<표2>
+---------------+----------------------------------------------------+
| 개방 일자 | 1992년 1월 |
+---------------+----------------------------------------------------+
|종목당 투자한도|상장기업 총발행주식의 10% |
+---------------+----------------------------------------------------+
|1인당 투자한도 |발행주식 총수의 3% |
+---------------+----------------------------------------------------+
|외국인의 범위 |국적과 거주성을 함께 적용,국내 거주 외국인과 외국 |
| |국적 교포 포함. |
+---------------+----------------------------------------------------+
|거래소 회원권 |.정회원:97억100만원 |
| |.특별회원:22억100만원에 77억100만원의 1년만기 정기예|
| | 금 이자금액을 더한 액수.총회의결권,거래소 |
| | 재산분배 청구권 없음. |
| |.회원권 없는 경우 수수료를 5:5로 분배 |
+---------------+----------------------------------------------------+
자료: 재무부, [주식시장 개방 추진방안], 91.6
3. 3단계 금융자율화및 시장 개방계획
1990년대들어 국내 경기부진등의 이유로 금융시장 개방일정이 지연되자 대외적
으로 한.미금융회의및 UR협상등을 통해 미국등 선진국들의 개방압력이 가중되었
다. 대내적으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경제의 지
속성장을 위해 금융자율화및 개방으로 금융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높일 필요
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1992년 3월과 6월에 은행과 증권산업, 단기
금융시장, 외환 및 자본거래등의 부문에 대한 제1단계및 제2단계 금융개방계획을
발표하였다.
(1)제 1단계 및 제 2단계 개방계획의 기본 방향
제 1단계 및 제 2단계개방계획의 기본방향은 만성적 초과자금수요, 고금리, 내
외 금리격차등 국내금융시자의 애로를 해결하고 금리, 외환, 자본자유화등 각 부
문의 자율화 및 개방을 유기적으로 연계추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
대화하는 것이다. 동 개방계획은 제7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국제수지, 물가,
금리등 향후 거시경제 여건을 기본 전제로 상정하여 개방일정을 작성하였다. 그리
고 제 1단계 및 제 2단계 개방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별로 기본전제를 제시하였
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3>과 같다.
금융시장개방 추진 단계별 기본 전제
<표3>
+---------+---------+----------------------------+-------------------+
| 구 분 |국제수지 | 내 외 금 리 차 | 물가(CPI) |
+---------+---------+----------------------------+-------------------+
|단기계획 |적자 지속|현 격차 지속(6~7%내외) | 9% 내외 |
|(92 - 93)| | | |
+---------+---------+----------------------------+-------------------+
|중기계획 |균형유지 |현 격차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 7% 내외 안정 |
|(94 - 96)| | | |
+---------+---------+----------------------------+-------------------+
|장기계획 |흑자기조 |격차 2%P 내외 수준으로 축소 | 5% 내외 안정 |
|(97이후) | 유지 | | |
+---------+---------+----------------------------+-------------------+
(2)단계별 개방 계획
1992 - 1993년에 시행될 단기계획에는 현재의 경제여건하에서 부작용없이 시행
가능한 사항으로 양도성어음(CD)발행확대, 국내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주식 투자시
내국인 대우, Call만기의 다양화, 환율변동폭의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대부분 1994 - 1996년에 시행될 중기계획은 국제수지균형, 물가안정 등 경제여
건이 개선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점외무인입출금기(ATM), 외국증권사 추
가지점설치, 증권투자신탁업개방,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Position괸리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97년 이후 시행될 장기계획은 국제수지흑자 및 물가안정기조 정착 등 경제여
건이 선진국수준에 달하는 과정에서 시행 가능한 사항 중심으로 금리자유화, 상업
차권 자유화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계획은 1980년대에 취해졌던 일련의 자본자유
화조치 내용을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4>와 같다.
제 1,2단계 금융개방계획 내용
<표4>
+--------+---------------------------------+-------------------------+
| 구 분 | 제 1 단계(92.3) | 제 2 단계(92.6) |
+--------+---------------------------------+-------------------------+
|은 행|.CD발행조건 완화 |.점외 ATM 설치 |
| |.외국은행의 은행연합회 금융결 | |
| | 제원 가입 | |
| |.은행감독규제 명료화 | |
+--------+---------------------------------+-------------------------+
|증 권|.외국금융기관이 국내지점을 통하여|.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및 |
| | 주식 투자시 내국인 대우 | 사무소인가 |
| | |.외국투신사의 국내사무소 |
| | | 설치 |
| | |.외국투자자문사의 사무소 |
| | | 기준작성및 설치허용 |
+--------+---------------------------------+-------------------------+
|단기금융|.CALL만기 연장 | |
| 시장 |.담보 CALL거래제도의 도입 | |
+--------+---------------------------------+-------------------------+
|외환 |.외환거래 실수요원칙 완화 |.외국환음행 포지션 관리 |
|자본거래|.환율변동율 확대 | 제도개선:원화의 국제화 |
| |.점두이자율및 통화옵션 허용 |.연지급 수입제도 |
| |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
| | | 허용 |
| | |.선물환거래 허용 범위확대|
+--------+---------------------------------+-------------------------+
(3)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
1993년 6월 29일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금리자유화, 여신관리제도 개
편, 단기금융시장 발전, 외환 및 자본자유화 등 금융산업의 핵심과제를 포함한 [
제 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 계획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1997년까지 3단계
로 나누어 발표된 동 계획의 주요내용은 외국인의 직접투자 자유화, 채권시장의
조기개방, 상업차관도입, 연지급 수입기간 확대, 외환포지션 확대, 원화의 국제화
등이다. 그런데 제 3단계계획은 지난해 발표된 제1단계 및 제2단계에서 금융개방
의 전제조건이었던 국제수지 흑자, 내외금리차 축소, 물가안정 등 내용이 삭제되
어 조건없는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또한 독자적인 장기개방계획 발표로 미국의 개방압력을 원척적으로 봉쇄하고 UR
서비스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OECD강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정
부의 정책방향을 읽을 수 있겠다. 3단계 개방계획의 기본방향은 한국경제를 국민
의 창의를 바탕으로하는 신경제로 전환시켜 나가야할 필요성의 대두로 첫째,금융
의 국제화, 개방화, 증권화 추세 속에서 민간주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자
율화의 확대가 필수적이고, 주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 저리금리
의 활용폭 확대가 요망되고, 둘째,금융부문은 실물부문의 투자대안 RISK를 측정
평가하는 고도의 정보집약산업으로 실물 경제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
하고, 셋째,UR서비스협상과 1990년 중반의 OECD가입을 위해서도 자본자유화와 이
에 선행하는 금융자율화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실물경제 발전에 부응하는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유화및 개방이 중요하고 이의 성
공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여건의 안정과 미시적인 금융하부구조의 구축이 필요하다.
3단계 계획의 추진시기는 원칙적으로 향후 5년인 1997년까지 자율화및 개방조치를
완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1단
계는 1993년중, 2단계는 1994 - 1995년, 그리고 3단계는 1996- 1997년으로 구분되
었다. 다만 자율화및 개방은 동태적인 과정이므로 199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
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4)3단계 계획의 부문별 내용
가.금리 자유화
정부는 금리의 가격기능 활성화를 통해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1년
8월 별도의 [금리자유화 4단계 계획]을 발표하였다. 금리자유화는 금융자율화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조속히 시행하되 간접통화관리의 여건조
성을 위해 금융채, 통화채 및 국공채의 발행금리 실세화를 앞당겨 실시한다는 것
이 주요 골자이다. 금리자유화가 사실상 완료되는 1997년까지를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5>와 같다.
특히 금리자유화가 사실상 완료되는 1994 - 1996년의 2단계 주요조치를 연도별로
구 분하여 가급적 조기에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금리자유화 추진방향
<표5>
+------------+-------------------------------------------------------+
| 구 분 | 주 요 계 획 |
+------------+-------------------------------------------------------+
|1단계 |.여신:1,2금융권의 모든 여신(정책금융 제외) |
|(93년말까지)|.수신:2년이상 장기수신;은행정기예금,상호금융의 정기적금|
| |.채권:만기2년미만 회사채및 금융채 금리자유화,통화채 |
| | 공채 발행금리 실세화 |
+------------+-------------------------------------------------------+
|2단계 |<94 ~ 95년> |
|(94 ~ 96년) |.수신:단기 시장성 상품의 자유화폭 확대 |
| | (발행한도및 만기 등에 대한 제한 완화) |
| |.여신:상업어음 할인등 한은재할인대상 대출금리 자유화 |
| |<96년> |
| |.여신:이자보전 금융자산대출(특히 설비자금등)금리자유화 |
| |.수신:요구불예금을 제외한 수신금리자유화,시장금리연동부|
| | 상품 도입 |
+------------+-------------------------------------------------------+
|3단계 |.수신:단계적인 요구불 예금금리 자유화 방안 마련, |
|(97년 이후) | 단기성 상품 제한 철폐 검토 |
+------------+-------------------------------------------------------+
자료:재무부,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 93.6
나.통화관리방식 개선
+-----+--------------------------------------------------------------+
|단 계| 주 요 내 용 |
+-----+--------------------------------------------------------------+
|1단계|국공채 등 발행금리 실세화및, 중심통화 목표 및 운영의 신축성 |
+-----+--------------------------------------------------------------+
|2단계|한은 대출금리 신축,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중심통화 개선등 |
+-----+--------------------------------------------------------------+
|3단계|공개시장 조작 실시, 지급 준비율 인하등 |
+-----+--------------------------------------------------------------+
다.대기업 여신관리제도 개편
+-----+--------------------------------------------------------------+
|단 계| 주 요 내 용 |
+-----+--------------------------------------------------------------+
|1단계|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제도 정비 |
+-----+--------------------------------------------------------------+
|2단계|기업경영에 대한 여신관리제도상 규제축소 |
+-----+--------------------------------------------------------------+
|3단계|금융건전성 유지를 중심으로 여신관리제도 운용 |
+-----+--------------------------------------------------------------+
라.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의 완화
+-----+--------------------------------------------------------------+
|단 계| 주 요 내 용 |
+-----+--------------------------------------------------------------+
|1단계|중소기업 의무대출 관련 규정 명료화 |
+-----+--------------------------------------------------------------+
|2단계|의무대출제도 개선 여건 조성 |
+-----+--------------------------------------------------------------+
|3단계|중소기업 위무대출비율의 단계적 축소및 정비,신용대출 확대 |
+-----+--------------------------------------------------------------+
마.단기 금융시장의 발전
+-----+--------------------------------------------------------------+
|단 계| 주 요 내 용 |
+-----+--------------------------------------------------------------+
|1단계|콜시장의 운용의 자율화, 통안채,국공채등 경매제도 도입에 |
| |대비한 시장의 정비 |
+-----+--------------------------------------------------------------+
|2단계|단기금융시장 상품의 개발등 시장 기반 확충 |
+-----+--------------------------------------------------------------+
|3단계|시장금리연동부 단기금융상품등 신상품 도입 허용, 단기금융성상품|
| |등 신상품 도입 허용,단기금융성 상품 제한 철폐 검토 |
+-----+--------------------------------------------------------------+
바.외환 및 자본거래 자유화
외환및 자본거래자유화는 국민의 편익 증진과 기업의 해외활동지원을 위해 외환
시장 활성화, 환율의 가격기능 보장, 선물환시장 발전, 원화의 국제화등 외환시장
의 여건, 거시경제 정책운용, 통화 및 환율에의 영향, 내외 금리차 등을 점검하면
서 자본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다. 이들 자유화 계획은 1993
년부터 1997년까지를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될 것 인데 외환자유화및 자본자유화 세
부추진일정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6> ~ <표8>과 같다.
동 계획에 의하면 원화의 국제화,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전환, 상업차관 도입
허용 등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외환자유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환율변동
폭을 확대하여 가격기능을 보장하고 외환거래 실수요원칙의 완화 등을 통해 선물
환시장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외환의 수요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원화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본자유화의 경우 국내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금융 외환 주식시
장의 동향을 감안하여 대내외 증권투자의 개방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외 금리차 및 통화관리 상황을 감안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 차입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되어있다. 1994년부터 국내 채권시장을 개방함
으로써 중소기업 전환사채 등 주식연계채권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금리수준이 국제금리와 유사한 국공채의 발행시장인수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또한 1995년에는 ADB,IBRD등 국제기구의 원화채권발행과 채권형 펀드가
허용되며 1997년에는 중소기업 무보증장기채에 대한 직접투자가 허용됨으로써
1997년 이후에는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거의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외 금리차에 따른 과도한 해외자금 유입은 통화증발및 환율의 왜곡 등 부작용
을 야기할수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될 경우 자본거래자유화
가 앞당겨 추진될 수 있다.
외환자유화 추진 방향과 일정
<표6>
+--------+---------------------+-------------------+-----------------+
| 구 분 | 1단계(93년) | 2단계(94 ~ 95년) | 3단계(96 ~ 97년)|
+--------+---------------------+-------------------+-----------------+
|환율제도|.은행간 환율의 일일 |.환율변동폭 추가 |.자율변동환율제도|
| | 변동폭확대(10월) | 확대 | 정착 |
| | 0.8% 1.0% | | |
+--------+---------------------+-------------------+-----------------+
|외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관리기준을 매입 |.자기자본 위주로 |
|포지션 | 에 대한 포지션 한도 | 외환환기준과 자기 | 전환 |
|제도 | 차등적용 폐지 | 자본기준 병합 | |
| |.종합포지션 한도확대 |.현물환 매각초과 | |
| | (7월) | 포지션 한도 확대 | |
+--------+---------------------+-------------------+-----------------+
|실수요 |.실수요증명 제출이 면|.외국통화간 선물환 |.일상적 거래에 |
|증명제도| 제되는 원화대가 외환| 거래시 실수요증명 | 실수요증명 면제 |
| | 예금의 한도확대 | 면제 | |
| | (7월,2억불 3억불) |.원화대가 외환예금 | |
| |.선물거래시 사후제출 | 한도 폐지(94년) | |
| | 기간 연장(7월,30일 |.원화및 외환간 선물| |
| | 45일) | 환 거래 실수요증명| |
| | | 면제범위 확대(94) | |
+--------+---------------------+-------------------+-----------------+
|원화의 |.건당 10만불 이하의 |.원화결재범위 추가 |.원화결제대상을 |
|국제화 | 수출 입거래 원화결재| 확대 | 무역외 거래등 |
| | 허용(10월) | | 으로 단계적 확대|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 | |
| | 도입(10월) | | |
+--------+---------------------+-------------------+-----------------+
자본거래 자유화 추진방향
<표7>
+--------+---------------------+-------------------+-----------------+
| 구 분 | 1단계(93년) | 2단계(94 ~ 95년) | 3단계(96 ~ 97년)|
+--------+---------------------+-------------------+-----------------+
|직접투자|.외국인투자개방 |.예시제 개방업종 |.외국인 투자신고 |
| | 예시제 시행(7월) | 확대,외국인 투자 | 제 정착 |
| |.해외직접투자 절차 | 절차 간소화 |.해외직접투자 |
| | 간소화및 제한완화 | | 신고제 전환 |
+--------+---------------------+-------------------+-----------------+
|해외증권|.기관투자범위및 투자 |.기관투자가 해외증 | |
| 투자 | 한도확대(10월,5천만 | 권투자 자유화 | |
| | ~1억불 1억 ~2억불)|.일반투자가의 해외 | |
| |.일반투자가의 투신사 | 증권투자 허용폭 | |
| | 를 통한 간접투자확대| 확대 | |
+--------+---------------------+-------------------+-----------------+
|주식시장|.50%이상 외국인 직접 |.외국인 주식투자 |.외국인의 주식 |
| 및 |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 확대 | 투자 한도 확대 |
|채권시장| 한도 폐지(8월, 당해 |.국내거주 외국인의 |.중소기업 무보증 |
| | 기업 동의시) | 내국인 대우(94년) | 장기채 직접투자 |
| | |.ADB,IBRD등 국제기 | 허용(97년) |
| | | 구의 원화채권발행 | |
| | | 허용(95년) | |
| | |.중소기업 CB직접투 | |
| | | 자 허용(94년) | |
| | |.국공채 발행시장 | |
| | | 인수 허용(94년) | |
| | |.채권형 펀드허용 | |
| | | (95년) | |
+--------+---------------------+-------------------+-----------------+
|기업의 |.연지급수입 기간확대 |.단기차입 일반 |.상업차관허용 |
|외자조달| (90일 120일) | 제조업까지 확대 |.연지급 수입기간 |
| |.고도기술제조업외국인|.연지급 수입기간 | 국제화(180일) |
| | 투자기업의 단기차입 | 추가확대 | |
| | 허용및 대상을 고도 | | |
| | 기술 수반서비스업 | | |
| | 으로 확대(7월) | | |
+--------+---------------------+-------------------+-----------------+
사.기타분야 자율화및 개방
기타분야의 개방계획
<표8>
+--------+---------------------+-------------------+-----------------+
| 구 분 | 1 단 계 | 2 단 계 | 3 단 계 |
+--------+---------------------+-------------------+-----------------+
|증권업 | |.지점설치 요건 완화|.국내지점영업기금|
|추가개방| | (94년) | 인하(96년) |
+--------+---------------------+-------------------+-----------------+
|증권관련|.외국투신사의 지분 |.외국신용평가사 |.신용평가회사의 |
|산업 | 참여허용(전체10%, | 국내사무소설치및 | 지분참여 범위 |
| | 회사 5%) | 지분참여 허용(94) | 확대 |
| |.외국투자자문사의 |.투신사,투자자문사 | |
| | 지분참여 허용 | 의 지분참여범위 | |
| |.외국투자자문사의 | 확대(95년) | |
| | 국내사무소 설치허용 | | |
+--------+---------------------+-------------------+-----------------+
|신탁의 | |.인수비율의 단계적 |.인수제도의 완전 |
|통안채 | | 인하 | 폐지 |
|인수 | | | |
+--------+---------------------+-------------------+-----------------+
|은행진출| | |.외국금융기관의 |
| 형태 | | | 국내 은행지분 |
| | | | 허용 |
+--------+---------------------+-------------------+-----------------+
4. UR 금융협상 양허내용
(1)금융서비스 협상과정
한국정부는 91년 1월 최초로 UR 금융서비스 Offer List(또는 National
Schedule)를 GATT에 제출한 이래 2차(92년 2월), 3차(93년 8월)에 이어 93년 12월
15일 최종 Offer List를 제출하였다. 금융분야 Offer List는 예금및 관련업무, 대
출및 관련업무, 증권인수, 생명보험 등 1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부
가 추진중인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금융걔혁 부문]과 FPT에 의해 미국에 약속한 [
제3단계 금융자율화및 시장개방계획(Blue Print)]등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제
출되었다.
한국정부는 UR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91년 이후 10여 차례의 한.미양자협상 결과
를 반영하여 93년 11월 발표한 UR금융분야 양허개선 내용을 토대로하여 한국의 실
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협상하되 개방화.자유화 노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이
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자유화 조치의 시행시기 및 폭의 구체화 요구에 대
해서는 향후 정책 수행의 신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구체적 약속을 최소화하
였다. 그러나 금융서비스 협상과정에서 미국, EC등 주요국들은 우리의 양허수준이
자국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고 양허수준 확대를 요구하였다. 특히
RIEGLE법안의 제정을 통하여 쌍무적인 개방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2)금융서비스 양허내용
정부가 GATT에 제출한 Offer List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준거
한 것으로 GATS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모든 서비스교역에 일률적 의무
는 최혜국대우(MFN)및 공개주의이다. 둘째,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는 양허계획서에
기재된 조건및 자격요건에 대해 각 체약국이 자국의 유사한 서비스 및 서비스 공
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다른 체약국에게 부여해야 한
다. 세째,서비스교역의 점진적 자유화를 위해 각 체약국은 해당 서비스교역(예 금
융)에 대해 ①시장개방에 대한 약속, ②내국민대우에 대한 약속, ③약속이행에 대
한 구체적 일정및 약속의 발효시기 등을 포함한 양허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협상한다.
93년 6월 정부가 미국과의 FPT에 의해 발표한 Blue - Print와 UR 양허계획서간
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정부가 93년 6월에 [신경제 5개년 계획]
과 함께 발표한 [금융자율화및 개방계획]에 포함된 자유화 조치 가운데 시장접근
과 내국민대우에 관련된 조치중 일부눈 UR 양허계획서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둘
째,Blue - Print에서 93년 6월말로 되어 있는 신 규제조치 동결 약속 기준일자를
National Schedule(UR)에서는 93년 12월말로 수정하였다. 세째,양허계획서의 CD발
행 한도 200억원, 은행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 8%등의 시장접근과 일부 금융상품
금리규제, 신탁자산운용에 있어서 통화채인수 의무등 내국민대우 제한조치를 구체
적으로 기재함으로써 명료성을 높였다. 네째,한편 만일 미국, EC등이 최혜국대우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UR양허계획서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유
보하기로 하였다.
. 대응방안
과연 자본시장의 개방이 우리경제에게 가져다 주는 장,단점은 무엇일까? 우선 크
게 금융시장의 개방이 주식, 채권의 수요 기반 확충에 기여한다는 것과 금융기관
간의 경쟁으로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 아울러 해외부문
통화량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 외화 유입증대로 원화가 평가절상되어 수출산
업 경쟁력 약화우려, 해외시장과의 연계성 증대로 국제금리, 환률변동에 의해 투
자자금의 급변에 의한 국내 주식, 채권, 외환시장의 불안정등과 같은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위와 같이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크고 작은 변화에 우리는 자본시
장 개방에 따른 확실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1. 정부의 거시적 대응방안
(1)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및 긍정적 효과의 극대화
금융시장의 국제화는 기업의 자금조달, 자금운용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수반
하므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환
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경쟁속에서 국
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개방의 기대효과는 국내 금융시장의 수용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하므로 개방추진 속도에 상응하는 국내 금융시장의 경
쟁력 강화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 금융시장의 체질강화와 함께 자본
거래와 외환자유화의 통화공급에의 영향력 확대, 국제수지조절용으로 환율정책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 등 개방시대에 불가피하게 마주치게 될 새로운 경제정책 과
제에 대한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뿐 아나라 기업 측면에서도
충격흡수를 위한 체질개선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자세로 글로벌경제라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개방화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2)자율화 및 개방정책의 속도 조절
현재의 국내경제 여건하에서 급격한 금융시장개방 및 금리자유화는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금융자율화 및 개방정책의 속도를 조절해야할 것이다. 일단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난 후에는 정책선택에 대한 여지가 극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3)금리 및 환율목표의 중시
국내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에 연계되어 국내금리와 환율이 변하기 때문에 총
통화량뿐만 아니라 금리와 환율의 변동범위를 설정해둘 필요성이 생긴다. 금리변
동에 의한 자산간의 대체성 증가와 경상수지 및 국제수지의 변동에 따른 국내 통
화공급의 변화는 통화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제간의 금리
격차는 자본의 유출입을 유발하며 동시에 환율의 변화를 초래한다. 환율변동은 무
역수지, 물가, 고용 및 통화량 중시의 정책보다는 금리 및 환율 중시의 정책이 바
람직하다.
(4)통화목표와 환율목표의 조화
외화 및 자본자유화의 진전과 더블어 환율의 가격기능이 제고됨에 따라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화목표와 환율목표의 상충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여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환율의 변화를 예상하고 이에 따른 통화량변동을 사전에 감안
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의 통화증가율 목표를 설정하는 신축적인 통화정책과 공개
시장조작등의 간접규제방법이 바람직하다.
(5)물가불안요인 해소
현재 제시된 금융자율화방안의 구체화를 통해 국민저축을 증대시킴으로써 자본
이동에 따른 외부충격 흡수의 능력제고가 필요하다. 경제정책에서증권정책의 위치
를 제고시킴으로써 거시경제 정책은 물론, 금융정책이나 외환정책 수행시 증권정
책과의 유기적 연결성 감안이 필요하다.
(6)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과도한 국익의 해외유출방지를 위해서는 해외투자자의 투자원금이 국내에 재투
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국내시장 교란 방지를 위
해 기관투자가의 비중 확대는 물론, 감독제도의 정비, 예금보험제도의 확립 등의
증권시장 기반 확충을 위한 금융제도 개혁 내용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
(7)회사채 시장의 활성화
채권시장의 개방과 더블어 회사채시장의 정비가 필수적인데 회사채 발행금리 현
실화, 만기 구조및 채권상품의 다양화, 채권등급평가제도의 정착, 무보증사채 발
행의 활성화 등 회사채 발행시장의 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연기금 등 신규
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서 채권운용비율을 높이는 등
채권수요기반의 확충, 딜러제도의 정착을 통한 시장의 안정성 도모가 동시에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8)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개방화시대에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대기업 여신관리제도를 정비하여 국제규범과 관례에 맞는 새로운 금융제
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진금융기법 및 신상품 도입을 촉진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유도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금융선물거래제도의 마련,
법령의 정비, 전산화의 추진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 이다. 다른 한편으로 금융기
관의 대형화 내지 전문화와 해외진출 확대를 통하여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과 경쟁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 이다.
2. 금융산업의 미시적 대응방안
앞의 제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금융 시장의 개방은 국내금융산업에 커다란
지가변동을 일으킬 것은 자명하다. 여기에서는 은행, 증권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
별로 어떻게 해당산업의 개방에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각 금융
부문에 대한 개방 내용과 이들이 야기할 문제점과 이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도표화하면 다음 <표10> ~ <표12>와 같다.
다른 한편으로 금융시장의 개방화 및 자유화는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의 증대,
주가변동성의 확대를 초래해 투자위험은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자기상품 및 고객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주가지수선물거래등 금융선물거
래의 도입시 외국 기관투자가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투자가의 해외 증권투
자시 효율적인 중개 내지 자문기능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문인
력의 양성은 물론 자산 - 부채관리,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배분, 투자평가, 투자
리스크의 측정 및 통제, 고객관리, 각종 리스크의 헷징, 금융신상품 개발등의 과
학화를 위한 Financial Engineering의 도입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은행]의 부문별 대응방안
<표10>
+----+-------------+----------------------+--------------------------+
|부문| 개 방 내 용| 문 제 점 | 대 응 내 용 |
+----+-------------+----------------------+--------------------------+
|수신|.CD발행한도및|.외국은행이 CD시장에서|.CD를 장단기 자금조달수단 |
| | 만기확대 | 비교우위 | 으로 이용 |
| | |.외국은행이 고소득층을|.수익성및 편리성을 지닌 |
| | | 겨냥한 서비스및 | 신상품개발 |
| | | 신상품개발 |.파생상품관련 신상품위원회|
| | |.외국금융기관이 파생 | 설립 또는 신상품 개발지원|
| | | 상품에 있어 비교우위 | |
+----+-------------+----------------------+--------------------------+
|여신|.창구지도 |.중소기업관련 정책금융|.대출정책및 제도개선으로 |
| | 폐지 | 비중 인하 요구 | 고객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
| | | | 반영 |
| | | |.대출금리의 고객선호에 |
| | | | 따른 결정(예:고정금리부 |
| | | | VS 변동금리부) |
+----+-------------+----------------------+--------------------------+
|신탁|.통안채 의무 |.금전신탁시장에서 외국|.신탁자산운용능력을 제고 |
| | 인수비율인하| 은행의 시장점유율 | (유가증권 관리체계 정비및|
| | | 제고 | 노우하우 습득) |
+----+-------------+----------------------+--------------------------+
|외환|.현물환 O/S |.환위험노출증대,환투기|.환위험관리를 체계화 |
|업무| 포지션 | 가능성 증대 |.외환딜러 육성 |
| | |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
| | | | 환위험관리기법 습득 |
+----+-------------+----------------------+--------------------------+
{증권업]의 부문별 대응방안
<표11>
+----+---------------+--------------------+--------------------------+
|부문| 개 방 내 용| 문 제 점 | 대 응 방 안 |
+----+---------------+--------------------+--------------------------+
|주식|.외국인주식투자|.외국인주식투자자금 |.외국인투자한도확대의 시기|
|시장| 한도확대및 | 유입으로 통화관리상| 와 폭은 증시상황을 보아가|
| | 내국인 대우 | 문제 | 며 단계적으로 확대 |
| | |.한도소진종목 증가로|.국내투자가의 해외 직접 |
| | | 2중가격 형성 | 투자 확대로 해외자금유입 |
| | | | 을 상쇄 |
| +---------------+--------------------+--------------------------+
| |.외국증권사에 |.국내투자가들의 외국|.국내증권사에 대한 신용융 |
| | 증권저축및 | 증권사 이용 가능 | 자한도,고객예탁금 이자율,|
| | 신용공여업무 | | 수수료등 증권관련제도 개 |
| | 허용 | | 선으로 국내증권사경쟁력 |
| | | | 제고 |
| +---------------+--------------------+--------------------------+
| |.외국증권사의 |.국내증권사 경쟁심화|.증자및 합병을 통한 대형화|
| | 지점설치 완화 | | -지점설치및 이전제한 완화|
| | | | -장기적으로 종합투자증권 |
| | | | 업으로 전환 |
+----+---------------+--------------------+--------------------------+
|채권|.외국증권사의 |.채권거래소시장의 |.채권거래소및 장외시장 |
|시장| 지점설치 완화 | 미정비,상장종목과다| 공시제도 정비 |
| | | ,경쟁성 미흡 | -채권딜러제도 확충 |
| | | | -채권평가제 활성화 |
+----+---------------+--------------------+--------------------------+
|투자|.투자자문사 |.선진투자기법을 이용|.해외투자자문사와 업무제휴|
|전문| 지분 참여범위 | 한 국내투자자문시장| 및 정보의 공동이용 시스템|
|업 | 확대 | 잠식 | 구축 |
| | | | -전문인력 확보 |
+----+---------------+--------------------+--------------------------+
{기타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표12>
+----+---------------+--------------------+--------------------------+
|부문| 개 방 내 용 | 문 제 점 | 대 응 전 략 |
+----+---------------+--------------------+--------------------------+
|보험|.전속대리점업의|.경쟁심화로 국내보험|.모집인방식의 지양, 대리점|
| | 허용 | 사의 수익기반 약화 | 판매,신용카드사와의 제휴 |
| | | | 판매 확대 |
| | | |.보험상품 개발능력강화 |
| | | | (투자형및 특종상품,고객 |
| | | | 수요에 맞는 주문형) |
+----+---------------+--------------------+--------------------------+
|투자|.채권형 펀드 |.국내외금리차이로 |.개방전에 채권형 외국인 |
|신탁| 허용 | 급격한 외화유입가능| 전용펀드설정 |
| | | 성(단기 투기자금화)| -외국인펀드에 대해서는 결|
| | | | 제방식및 취득원금의 송금|
| | | | 등에 제약 |
| +---------------+--------------------+--------------------------+
| |.외국투신사의 |.국내투신사가 외국 |.국내투신사의 경쟁력 강화 |
| | 국내지점 설치 | 투신사와의 경쟁에서| -회사형투신 도입검토 |
| | | 불리 | -운용사와 판매사의 분리 |
| | | | 검토 |
| | | | -투신사의 해외증권 투자 |
| | | | 확대 |
+----+---------------+--------------------+--------------------------+
|리스|.금융리스업무 |.국내리스가 자금조달|.국내리스사의 해외직접차입|
| | 신규허용 | 에서 불리하고 규모 | 확대 |
| | | 의 비경제와 전문성 | -종합리스금융사로의 전환 |
| | | 결여 | -국내 리스사의 대형화 |
+----+---------------+--------------------+--------------------------+
3.기업의 미시적 대응방안
(1)재무전략 방향
가.발행증권의 다양화
전환사채(CD)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예탁증서(DR)는 사채의 안정성과 주
식의 수익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증권으로서 일반투자가의 선호도가 높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발행증권의 다양화를 통해 증권시장의 침체로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어 주식발행이 곤란할 경우 저렴한 자본비용으로 장기성 목표자금 조
달을 요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향후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기업의
재무위험 감소및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나.해외증권의 다양화
해외 자금시장의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입수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은 물론 환율이나 금리변동 위험을 ㅎ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이다.
특히 국제 금융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 및 주식종류를 다양화함으로서 국내기업
들은 자금수요에 맞는 증권의 선택적 발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발행
증권 형태의 다양화와 더블어 발행통화의 다양화를 통해 금융비용 및 리스크를 최
소화시키는 통화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해외증권발행은
자본 조달비용 절감과 재무구조개선 효과는 물론 기업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시
키는 이점이 있으나 경영권침해 및 HOT MONEY의 빈번한 유출입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발행증권으로서 기업어음
(CP), 보통사채(SB), 전환사채(CB), 변동금리부사채(FRN), 신주인수부사채(BW),
예탁증서(DR)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국내기업의 자기 자본의 증대 필요성 및 낮은
국제적인 신용도를 고려할 때 수용도가 높은 전환사채, 예탁증서등이 유리할 것이
다. 둘째,가능한 한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증권을 개발하여 발행하는 것이
경영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세째,해외증권 발행이 본궤도에 오르면 발행시점에
서의 원화의 각통화간의 환율, 각국의 물가상승율, 금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질
자금 비용을 기준으로 발행통화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다.위험헷지 수단의 이용
국제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고도의 환율변동위험과 금리변동위험이 따르
게 되므로 이에 대한 회피방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헷지의
수단을 이용하여 다양한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라.전문인력의 양성
SWAP, OPTION, 선물거래 등의 금융거래방식은 거래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새로운 거래방식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해외금융 자본시장에 관한 정보입
수,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특히 96년부터 실시 예정
인 주가지수선물거래를 대비하여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 그리고 관심있는 기업들은
전담팀의 구성과 전문인력양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주가관리의 효율화
주가는 가장 객관작이고 기본적인 기업가치 평가 기준이므로 주가를 바람직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대외신인도 유지, 자금조달 코스트의 절감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기업공시를 기업의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킨다는
폐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정보의 외부제공을 통한 대외신용도 제고및 주가
관리 수단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IR(Investers' Relations)
전담부서의 신설을 통한 대투자자 관계를 나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바.금융시장 정보관리 체제의 구축
금융시장의 타시장에 비해 정보의 흐름이 빠른 효율적 시장이므로 금융시장 개
방으로 국제금융시장이 하나로 연결될 경우 쏟아져 나오는 금융시장 정보를 경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2)조직관리 측면에서의 전략방향
가.새로운 경영전략의 수립
한국은 경제 규모의 한계성으로 수츨 지향적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바, 국제경쟁력의 제고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자본자유화의 진전
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는 동시에 기업의 내재가치및 성장성에 따라
자본비용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영의 비효율성을 과감히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본자유화를 외국 자금 및 기업의 국내 진출 확대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혁신의 기회로 삼고 적극적인 해외진출 방안을 모
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폐쇄적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탈피하여 개방
적이고도 객관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표13>
기본 경영전략의 수립방향
<표13>
+---------------+----------------------------------------------------+
| 구 분 | 내 용 |
+---------------+----------------------------------------------------+
|전반적 조직점검|.조직의 비효율성 점검, 국제부문의 취약점 보완, 환경 |
| 필요성 | 변화에의 탄력적 대응태세 점검 |
+---------------+----------------------------------------------------+
|경영전략 재점검|.전환기 경영방침의 확정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
+---------------+----------------------------------------------------+
|비가격경쟁력 |.신제품 개발력,서비스및 제품의 품질 향상,기업신인도 |
|제고 전략 수립 | 제고등을 위한전략 |
+---------------+----------------------------------------------------+
|해외 현지법인 |.투자조건이 유리한 해외현지법인 설립,유망지역의 물색|
|설립방안 모색 |.현지 인건비 수준,투자원금의 회수방안,대정부 관계, |
| | 문화적 위험 수준 등의 면밀한 검토 |
+---------------+----------------------------------------------------+
|공격형 경영전략|.제품차별화,고객차별화에 의한 마아케팅전략 추구 |
| 도입 | |
+---------------+----------------------------------------------------+
나.외국기업과의 전략적제휴(Strategic Alliance)
외국기업과의 전략적제휴는 해외진출기반 확보, 원료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 선
진기술 및 경영기술의 습득, 기업 신뢰도 제고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자
본제휴 방안은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방안과 해외투자방안이 있을 수 잇는데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은 자본자유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투자의 경우 투자부담 및 위험부담의 경감, 기술과
Know-How의 습득을 위해 합작투자와 컨소시엄방식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국내 기업간 연대를 통한 대응전략 수립
기업간의 생산 판매 기술면에서의 업무제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뿐
아니라 설비의 공동이용, 공동투자,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함으로써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에 전략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라.경영권 보호 대책 강구
과거와 같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경영권 보호조항을 강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바,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국제 M&A 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여야 할것이다.
일반적으로 M&A의 표적기업은 수익성이나 성장전망은 좋으나 경영의 비효율성으
로 인해 주가가 낮은 기업이 되므로 경영효율화를 통한 주가관리에 보다 많은 관
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습경영체제를 탈피하고 전문경영인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대주주 지분율을 과감히 축소하고 계열관계가 없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안정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자본시장 개방과 대응방안
. 금융시장 개방의 필요성
. 금융시장개방의 추진과정
1. 자본자유화의 의미
2. 자본자유화 추진과정
3. 3단계 금융자율화및 시장 개방계획
(1) 제1단계및 제2단계 개방계획의 기본방향
(2) 단계별 개방 계획
(3)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
(4) 3단계 계획의 부문별 내용
4. UR 금융협상 양허내용
(1) 금융서비스 협상과정
(2) 금융서비스 양허내용
. 대응방안
1. 정부의 거시적 대응방안
(1)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및 긍정적 효과의 극대화
(2) 자율화 및 개방정책의 속도 조절
(3) 금리 및 환율 목표의 중시
(4) 통화목표와 환율목표의 조화
(5) 물가불안요인 해소
(6)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7)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
(8)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2. 금융산업의 미시적 대응방안
3. 기업의 미시적 대응방안
(1) 재무전략 방향
(2)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전략 방향
< 참고 문헌 >
1. 실물경제 94년 1,2,3월호 산업연구원
2. 신용관리 94년 3월호 신용관리기금
3. 매일경제신문 94년 3월 31일자 매일경제신문사
4. 한일금융 94년 1,2,3월호 한일종합금융연구소
5. 은행계 94년 1월 은행계사
6. 나라경제 94년 1월, 3월 국민경제교육연구소
7. 금융경제 94년 1,2,3월호 금융경제사
8. 금융 94년 1,2,3월호 전국은행연합회
9.재정 94년 1월 재정공론사
10.이코노미스트 94년 2월20일자 중앙일보사
1980년대중반 이후 세계 자본시장의 3대 조류는 세계화(Globalization), 증권화
(Securitization), 그리고 규제의 완화(Deregulation)로 특징지워진다. 과학과 통
신기술의 발달은 세계를 좁혀놓아 일본의 투자자가 영국 런던의 금융시장에서 미
국의 T-BOND를 어느 때라도 거래할 수 있다. 특히 예를 들면 Globex와 같은 24시
간 금융상품 매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세계 어느 금융시장에라
도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적인 가치저장과 교환의 매매기능을 가진 화폐도
오늘에는 자신이 하나의 금융자산이 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현하게 되었
다. 그리고 국제간의 금융거래가 확대되고 상품도 다양화됨에 따라 시장의 위험도
증대되어 시장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금융시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
제간의 자본이동과 금융거래를 원활하게하기 위해 각국의 규제가 완화되었다.
과거 30년동안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더블어 한국의 금융산업도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건실하게 성장하여왔다. 그러나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낙후되어 경제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와 같
이 금융산업의 발전이 지연된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가 시장의 기능을 중요시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금융정책을 펴기보다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내외로부
터 경제발전에 필요한 금융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해온 정부의 관행을 들 수
있겠다. 예를 들면 특정부문에 대한 저리의 자금지원을 위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설
립 및 업무영역의 배정은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른 한편 1970년대 들어 대내적으로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고도경제성장의 지속
이 폐쇄경제체제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인식과 대외적으로는 교역량의
급증 및 국제간 자본거래활발, 선진국의 거센 자유화 압력 등으로 자본자유화를
포함하는 금융시장개방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1년
1월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 계획}을 발표하여 국제자본거래의 자유화, 기업의 해
외 직접자금조달, 금융 및 자본거래에 대한 완화 등 금융시장개방에 관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는 구체적으로 4단계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계획
되었는데 이에 따라 1981년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으로 Korea International Fund
가 설정되어 최초로 외국인이 한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84년 5월에
는 Korea Fund가 설정되는 등 간접투자 기회가 단계적으로 확대 되었다. 그리고
1990년 중반 OECD가입을 위한 GATT 11조국 및 IMF 8조국으로 이행할 증권시장의
개방일정이 제시되었다.
금융 및 외환부문에 있어서, 한국은 1980년대에 드어서 거시경제운용면에서 시
장원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금융 및 외환거래에 관하여 당
시의 경제여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금리자유화, 환율제도의 변경, 외환및 자본규제
의 완화를 추진하여 왔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금융시장 개방과 대외 환거래의
확대등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여건이 크게 변함에 따라 금리와 환율의 가격기능
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외환부문에 있어서 1980년에는 "복수통화바스
켓"환율제도라는 관리환율제도하에서 금리 및 외환 자본자유화를 부분적으로 추진
하여 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90년 3월부터 환율제도를 "시장평균환율제
도"로 변경하는 한편 실질적인 금리자유화폭의 확대, 콜시장에서의 자금거래제도
개선 등 금융시장개방을 대비하기 위한 대내적인 금융자율화 조치가 단계적으로
취해져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금융시장의 개방은 국내의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 지연되어왔는데 정부는
1988년 12월 자본자유화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1992년까지 외국인의 직접주식투자
허용,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그리고 증권산업개방에 대한 세부일정을 수정 발표
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설치가 허용되고 1992년부터
일반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실시되었다.
1990년 2월 28일 한.미 금융정책회의가 시작된 이래 한국정부는 1996년 OECD가
입을 목표로하고 이를위한 제반여건을 총족시키고,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금융
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다른 한편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러가지 금융시장 개방조치를 취
해 왔다. 은행부문에서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 자금조달 및 운용범위 확대,
지점설치규제 완화, 금융전산망 가입허가등 내국인 대우를 확대하여 국내은행과
대등한 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외국부문에서도 국산화 가능
시설재 외화대출허용, 연지급 수입금융 제한완화등을 통해 개방의 폭이 넓어졌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금융시장의 구조와 제도개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방계획을 계속해서 요구해와 1992년 3월 10일 제4차 한.미
금융정책회의에서 한국정부는 1997년까지를 겨냥한 국내 금융시장의 단계적 종합
개방계획인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Blue - Print)}을 제시하였다. 이 계
획에 따라 1992년 4월 1일 CD발행조건의 완화, 외국은행의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
원 정회원강비을 허용하는등의 단기계획인 제1단계 금융개방계획을 발표하였다.
1992년 6월30일 외국증권사의 추가지점설치,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점외무
인입출기(ATM)설치, 외국환 은행의 포지션관리제도 등의 중기계획인 제2단계 금융
개방계획을 발표하였
다. 그리고 1993년 6월 29일 향후 5년후인 1997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국내 금융
시장의 완전개방을 목표로하여 금리자유화, 여신관리제도 개편, 단기금융시장 육
성, 외환 및 자본자유화 등 금융산업의 핵심과제등이 포함된 제3단계 개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렇듯 금융시장개방계획에 금리 및 외환자유화가 포함된 것은
자본의 국제간 이동은 금리차이와 환율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기때문에 금리와
환율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금융시장개방이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
지난 12월 15일 타결된 UR 협상중 금융서비스협상을 위해 정부는 UR 금융서비스
최종 Offer List를 제출하였다. 한국의 금융분야 Offer List는 예금 및 관련업무,
대출및 관련업무, 증권인수, 생명보험 등 15개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Offer
List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금융개혁부문]과 {제 3
단계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내용의 범위내에서 작성 제출되었다. 따라서 UR
금융협상으로 새로운 추가 개방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나 향후 1~2년의 개방계획
을 후퇴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한구정부의 금융자율화 및 개방 노력은 국내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선진화를 촉진시키고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 자금의 유
입촉진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확충과 금리의 하향 안정을 가능하게하고, 기
업이 저금리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하고, 국내 투자가들이 적절한 포
트폴리오관리를 통해 환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
가 있다. 반면에 금융시장 개방은 단기성 투기자금을 포함한 해외유동자금의 유입
에 따른 통화관리상의 어려움, 국내 금융기관의 영업기반 약화, 국내경제의 환위
험 노출 심화 등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ＩＩ. 금융시장개방 추진과정
1. 자본자유화의 의미
자본자유화는 1961년 발족된 OECD가 추진한 것으로서 국제간의 자본대차, 자본
투자, 기타 채권채무에 관한 거래 등 국제간에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자유화는 무역 및 외환자유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에
이행되는 개방경제 체제의 마지막 단계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참가 목적의
기업출자를 의미하는 직접투자와 단순한 투자 이익목적의 증권투자를 의미하는 간
접투자로 구분된다. 통상 넓은 의미의 자본자유화라 하면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의
미하는 것으로 내국인의 외국 자본시장에의 참여에 대한 자유도를 포함한다. 좁은
의미의 자본자유화는 증권투자의 자유화를 지칭하기도 한다.
자본자유화를 위해서는 금융자본시장이 가격메카니즘에 의해 움직여야 하며, 국
내 산업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국제수지 안정기조의 정착, 그리고 무역 및
외환자유화와 금리자유화등의 제반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이중에서도 금리자유
화는 금리의 가격기능 회복을 통해 자본자유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금융
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자본자유화에 선행되어야 할 필수 과제이
다. 또한 외환자유화는 대외거래의 활성화, 환율 및 국제수지 결정요인의 다변화
등을 유발하고 특히 원화환율이 하락(평가절상)될 경우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이 가
속화되어 자본시장개방의 선결요인중의 하나이다.
2. 자본자유화추진과정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래 경제개발계획에 힘입어 수출산업의 신장에 의한 고
도성장을 지속하면서 국내 자본부족을 해외자본으로 충당하는 등 국제경제와 밀접
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70년대 들어 대내적으로 지속적인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자본자유화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대외적으로는 교역량의 급증 및
국제간 자본거래 활발, 선진국의 거센 개방 압력등으로 자본자유화의 필요성이 강
하게 대두되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981년 1월 증권시장의 개방을 주된 내용으로하는 자본자유화
를 위한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을 발표하였다. 4단계로 나뉘어진 동 계획은
①국제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진전시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외채의존도를 줄이
고, ②기업측면에서는 직접금융의 길을 넓혀 경영체질을 강화시키며, ③대외경제
거래의 확대에 수반하여 금융 및 자본거래의 제한의 완화를 요구하는 대외압력에
대처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이와 같은
장기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되던 자본자유화는 1988년 12월 자본자유화의 본격
화에 대비하여 증권시장 개방의 중기 계획인 {자본자유화 추진 일정}을 발표하였
으며, 그 이후 1991년 6월 발표된 {주식시장 개방 추진방안}은 1992년 1월부터 외
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국내 진출 외국 증권사에 대해 거래
소 회원권이 전면 개방되었는데 특히 동 조치는 한국 자본자유화의 획기적인 사건
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2>과 같다.
자본자유화 장기계획(81.1)
<표1>
+---------+-------+--------------------------------+-----------------+
|단 계 | 기 간 | 내 용 | 전 제 조 건 |
+---------+-------+--------------------------------+-----------------+
|제1단계: |81 - 84|1.증권회사의 증권유관기관의 수용|증권시장의 대외 |
| | | 태세정비(증권 전문인력 양성) |개방을 위한 준비 |
|수용태세 | |2.내외 증권기관의 상호진출 |단계 |
|정비단계 | |3.국제투자신탁의 제한적 허용 | |
+---------+-------+--------------------------------+-----------------+
|제2단계: |85년 |1.외국인 직접투자의 제한적 허용 |무역자유화율 85% |
| |이후 |2.국제투자신탁을 통한 간접투자의|이상,외환거래규제|
|부분적 | |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 |완화,국제수지역조|
|개방단계 | | |시정,금리의 국제 |
| | | |수준 접근 |
+---------+-------+--------------------------------+-----------------+
|제3단계: |80년대 |1.외국인 투자의 본격 허용 |무역자유화율 95% |
| |후반 |2.국내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이상,외환자유화, |
|본격적 | |3.국내증권사의 해외지점 설치 |GATT11조국 이행, |
|추진단계 | |4.외국증권사의 국내영업 허용 |IMF8조국이행, |
| | | |OECD가입 |
+---------+-------+--------------------------------+-----------------+
|제4단계: |90년대 |1.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 허용 | |
|완전자유 | 적정 |2.국내 투자신탁의 외국증권 편입 | |
|화 단계 | 시점 |3.외국증권의 국내 발행및 상장 | |
+---------+-------+--------------------------------+-----------------+
자료:재무부,[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 1981.1
주식시장 개방추진방안(91.6)
<표2>
+---------------+----------------------------------------------------+
| 개방 일자 | 1992년 1월 |
+---------------+----------------------------------------------------+
|종목당 투자한도|상장기업 총발행주식의 10% |
+---------------+----------------------------------------------------+
|1인당 투자한도 |발행주식 총수의 3% |
+---------------+----------------------------------------------------+
|외국인의 범위 |국적과 거주성을 함께 적용,국내 거주 외국인과 외국 |
| |국적 교포 포함. |
+---------------+----------------------------------------------------+
|거래소 회원권 |.정회원:97억100만원 |
| |.특별회원:22억100만원에 77억100만원의 1년만기 정기예|
| | 금 이자금액을 더한 액수.총회의결권,거래소 |
| | 재산분배 청구권 없음. |
| |.회원권 없는 경우 수수료를 5:5로 분배 |
+---------------+----------------------------------------------------+
자료: 재무부, [주식시장 개방 추진방안], 91.6
3. 3단계 금융자율화및 시장 개방계획
1990년대들어 국내 경기부진등의 이유로 금융시장 개방일정이 지연되자 대외적
으로 한.미금융회의및 UR협상등을 통해 미국등 선진국들의 개방압력이 가중되었
다. 대내적으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경제의 지
속성장을 위해 금융자율화및 개방으로 금융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높일 필요
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1992년 3월과 6월에 은행과 증권산업, 단기
금융시장, 외환 및 자본거래등의 부문에 대한 제1단계및 제2단계 금융개방계획을
발표하였다.
(1)제 1단계 및 제 2단계 개방계획의 기본 방향
제 1단계 및 제 2단계개방계획의 기본방향은 만성적 초과자금수요, 고금리, 내
외 금리격차등 국내금융시자의 애로를 해결하고 금리, 외환, 자본자유화등 각 부
문의 자율화 및 개방을 유기적으로 연계추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
대화하는 것이다. 동 개방계획은 제7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국제수지, 물가,
금리등 향후 거시경제 여건을 기본 전제로 상정하여 개방일정을 작성하였다. 그리
고 제 1단계 및 제 2단계 개방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별로 기본전제를 제시하였
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3>과 같다.
금융시장개방 추진 단계별 기본 전제
<표3>
+---------+---------+----------------------------+-------------------+
| 구 분 |국제수지 | 내 외 금 리 차 | 물가(CPI) |
+---------+---------+----------------------------+-------------------+
|단기계획 |적자 지속|현 격차 지속(6~7%내외) | 9% 내외 |
|(92 - 93)| | | |
+---------+---------+----------------------------+-------------------+
|중기계획 |균형유지 |현 격차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 7% 내외 안정 |
|(94 - 96)| | | |
+---------+---------+----------------------------+-------------------+
|장기계획 |흑자기조 |격차 2%P 내외 수준으로 축소 | 5% 내외 안정 |
|(97이후) | 유지 | | |
+---------+---------+----------------------------+-------------------+
(2)단계별 개방 계획
1992 - 1993년에 시행될 단기계획에는 현재의 경제여건하에서 부작용없이 시행
가능한 사항으로 양도성어음(CD)발행확대, 국내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주식 투자시
내국인 대우, Call만기의 다양화, 환율변동폭의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대부분 1994 - 1996년에 시행될 중기계획은 국제수지균형, 물가안정 등 경제여
건이 개선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점외무인입출금기(ATM), 외국증권사 추
가지점설치, 증권투자신탁업개방,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Position괸리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97년 이후 시행될 장기계획은 국제수지흑자 및 물가안정기조 정착 등 경제여
건이 선진국수준에 달하는 과정에서 시행 가능한 사항 중심으로 금리자유화, 상업
차권 자유화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계획은 1980년대에 취해졌던 일련의 자본자유
화조치 내용을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4>와 같다.
제 1,2단계 금융개방계획 내용
<표4>
+--------+---------------------------------+-------------------------+
| 구 분 | 제 1 단계(92.3) | 제 2 단계(92.6) |
+--------+---------------------------------+-------------------------+
|은 행|.CD발행조건 완화 |.점외 ATM 설치 |
| |.외국은행의 은행연합회 금융결 | |
| | 제원 가입 | |
| |.은행감독규제 명료화 | |
+--------+---------------------------------+-------------------------+
|증 권|.외국금융기관이 국내지점을 통하여|.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및 |
| | 주식 투자시 내국인 대우 | 사무소인가 |
| | |.외국투신사의 국내사무소 |
| | | 설치 |
| | |.외국투자자문사의 사무소 |
| | | 기준작성및 설치허용 |
+--------+---------------------------------+-------------------------+
|단기금융|.CALL만기 연장 | |
| 시장 |.담보 CALL거래제도의 도입 | |
+--------+---------------------------------+-------------------------+
|외환 |.외환거래 실수요원칙 완화 |.외국환음행 포지션 관리 |
|자본거래|.환율변동율 확대 | 제도개선:원화의 국제화 |
| |.점두이자율및 통화옵션 허용 |.연지급 수입제도 |
| |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
| | | 허용 |
| | |.선물환거래 허용 범위확대|
+--------+---------------------------------+-------------------------+
(3)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
1993년 6월 29일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금리자유화, 여신관리제도 개
편, 단기금융시장 발전, 외환 및 자본자유화 등 금융산업의 핵심과제를 포함한 [
제 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 계획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1997년까지 3단계
로 나누어 발표된 동 계획의 주요내용은 외국인의 직접투자 자유화, 채권시장의
조기개방, 상업차관도입, 연지급 수입기간 확대, 외환포지션 확대, 원화의 국제화
등이다. 그런데 제 3단계계획은 지난해 발표된 제1단계 및 제2단계에서 금융개방
의 전제조건이었던 국제수지 흑자, 내외금리차 축소, 물가안정 등 내용이 삭제되
어 조건없는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또한 독자적인 장기개방계획 발표로 미국의 개방압력을 원척적으로 봉쇄하고 UR
서비스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OECD강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정
부의 정책방향을 읽을 수 있겠다. 3단계 개방계획의 기본방향은 한국경제를 국민
의 창의를 바탕으로하는 신경제로 전환시켜 나가야할 필요성의 대두로 첫째,금융
의 국제화, 개방화, 증권화 추세 속에서 민간주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자
율화의 확대가 필수적이고, 주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 저리금리
의 활용폭 확대가 요망되고, 둘째,금융부문은 실물부문의 투자대안 RISK를 측정
평가하는 고도의 정보집약산업으로 실물 경제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
하고, 셋째,UR서비스협상과 1990년 중반의 OECD가입을 위해서도 자본자유화와 이
에 선행하는 금융자율화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실물경제 발전에 부응하는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유화및 개방이 중요하고 이의 성
공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여건의 안정과 미시적인 금융하부구조의 구축이 필요하다.
3단계 계획의 추진시기는 원칙적으로 향후 5년인 1997년까지 자율화및 개방조치를
완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1단
계는 1993년중, 2단계는 1994 - 1995년, 그리고 3단계는 1996- 1997년으로 구분되
었다. 다만 자율화및 개방은 동태적인 과정이므로 199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
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4)3단계 계획의 부문별 내용
가.금리 자유화
정부는 금리의 가격기능 활성화를 통해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1년
8월 별도의 [금리자유화 4단계 계획]을 발표하였다. 금리자유화는 금융자율화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조속히 시행하되 간접통화관리의 여건조
성을 위해 금융채, 통화채 및 국공채의 발행금리 실세화를 앞당겨 실시한다는 것
이 주요 골자이다. 금리자유화가 사실상 완료되는 1997년까지를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5>와 같다.
특히 금리자유화가 사실상 완료되는 1994 - 1996년의 2단계 주요조치를 연도별로
구 분하여 가급적 조기에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금리자유화 추진방향
<표5>
+------------+-------------------------------------------------------+
| 구 분 | 주 요 계 획 |
+------------+-------------------------------------------------------+
|1단계 |.여신:1,2금융권의 모든 여신(정책금융 제외) |
|(93년말까지)|.수신:2년이상 장기수신;은행정기예금,상호금융의 정기적금|
| |.채권:만기2년미만 회사채및 금융채 금리자유화,통화채 |
| | 공채 발행금리 실세화 |
+------------+-------------------------------------------------------+
|2단계 |<94 ~ 95년> |
|(94 ~ 96년) |.수신:단기 시장성 상품의 자유화폭 확대 |
| | (발행한도및 만기 등에 대한 제한 완화) |
| |.여신:상업어음 할인등 한은재할인대상 대출금리 자유화 |
| |<96년> |
| |.여신:이자보전 금융자산대출(특히 설비자금등)금리자유화 |
| |.수신:요구불예금을 제외한 수신금리자유화,시장금리연동부|
| | 상품 도입 |
+------------+-------------------------------------------------------+
|3단계 |.수신:단계적인 요구불 예금금리 자유화 방안 마련, |
|(97년 이후) | 단기성 상품 제한 철폐 검토 |
+------------+-------------------------------------------------------+
자료:재무부,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 93.6
나.통화관리방식 개선
+-----+--------------------------------------------------------------+
|단 계| 주 요 내 용 |
+-----+--------------------------------------------------------------+
|1단계|국공채 등 발행금리 실세화및, 중심통화 목표 및 운영의 신축성 |
+-----+--------------------------------------------------------------+
|2단계|한은 대출금리 신축,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중심통화 개선등 |
+-----+--------------------------------------------------------------+
|3단계|공개시장 조작 실시, 지급 준비율 인하등 |
+-----+--------------------------------------------------------------+
다.대기업 여신관리제도 개편
+-----+--------------------------------------------------------------+
|단 계| 주 요 내 용 |
+-----+--------------------------------------------------------------+
|1단계|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제도 정비 |
+-----+--------------------------------------------------------------+
|2단계|기업경영에 대한 여신관리제도상 규제축소 |
+-----+--------------------------------------------------------------+
|3단계|금융건전성 유지를 중심으로 여신관리제도 운용 |
+-----+--------------------------------------------------------------+
라.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의 완화
+-----+--------------------------------------------------------------+
|단 계| 주 요 내 용 |
+-----+--------------------------------------------------------------+
|1단계|중소기업 의무대출 관련 규정 명료화 |
+-----+--------------------------------------------------------------+
|2단계|의무대출제도 개선 여건 조성 |
+-----+--------------------------------------------------------------+
|3단계|중소기업 위무대출비율의 단계적 축소및 정비,신용대출 확대 |
+-----+--------------------------------------------------------------+
마.단기 금융시장의 발전
+-----+--------------------------------------------------------------+
|단 계| 주 요 내 용 |
+-----+--------------------------------------------------------------+
|1단계|콜시장의 운용의 자율화, 통안채,국공채등 경매제도 도입에 |
| |대비한 시장의 정비 |
+-----+--------------------------------------------------------------+
|2단계|단기금융시장 상품의 개발등 시장 기반 확충 |
+-----+--------------------------------------------------------------+
|3단계|시장금리연동부 단기금융상품등 신상품 도입 허용, 단기금융성상품|
| |등 신상품 도입 허용,단기금융성 상품 제한 철폐 검토 |
+-----+--------------------------------------------------------------+
바.외환 및 자본거래 자유화
외환및 자본거래자유화는 국민의 편익 증진과 기업의 해외활동지원을 위해 외환
시장 활성화, 환율의 가격기능 보장, 선물환시장 발전, 원화의 국제화등 외환시장
의 여건, 거시경제 정책운용, 통화 및 환율에의 영향, 내외 금리차 등을 점검하면
서 자본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다. 이들 자유화 계획은 1993
년부터 1997년까지를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될 것 인데 외환자유화및 자본자유화 세
부추진일정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6> ~ <표8>과 같다.
동 계획에 의하면 원화의 국제화,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전환, 상업차관 도입
허용 등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외환자유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환율변동
폭을 확대하여 가격기능을 보장하고 외환거래 실수요원칙의 완화 등을 통해 선물
환시장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외환의 수요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원화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본자유화의 경우 국내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금융 외환 주식시
장의 동향을 감안하여 대내외 증권투자의 개방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외 금리차 및 통화관리 상황을 감안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 차입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되어있다. 1994년부터 국내 채권시장을 개방함
으로써 중소기업 전환사채 등 주식연계채권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금리수준이 국제금리와 유사한 국공채의 발행시장인수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또한 1995년에는 ADB,IBRD등 국제기구의 원화채권발행과 채권형 펀드가
허용되며 1997년에는 중소기업 무보증장기채에 대한 직접투자가 허용됨으로써
1997년 이후에는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거의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외 금리차에 따른 과도한 해외자금 유입은 통화증발및 환율의 왜곡 등 부작용
을 야기할수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될 경우 자본거래자유화
가 앞당겨 추진될 수 있다.
외환자유화 추진 방향과 일정
<표6>
+--------+---------------------+-------------------+-----------------+
| 구 분 | 1단계(93년) | 2단계(94 ~ 95년) | 3단계(96 ~ 97년)|
+--------+---------------------+-------------------+-----------------+
|환율제도|.은행간 환율의 일일 |.환율변동폭 추가 |.자율변동환율제도|
| | 변동폭확대(10월) | 확대 | 정착 |
| | 0.8% 1.0% | | |
+--------+---------------------+-------------------+-----------------+
|외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관리기준을 매입 |.자기자본 위주로 |
|포지션 | 에 대한 포지션 한도 | 외환환기준과 자기 | 전환 |
|제도 | 차등적용 폐지 | 자본기준 병합 | |
| |.종합포지션 한도확대 |.현물환 매각초과 | |
| | (7월) | 포지션 한도 확대 | |
+--------+---------------------+-------------------+-----------------+
|실수요 |.실수요증명 제출이 면|.외국통화간 선물환 |.일상적 거래에 |
|증명제도| 제되는 원화대가 외환| 거래시 실수요증명 | 실수요증명 면제 |
| | 예금의 한도확대 | 면제 | |
| | (7월,2억불 3억불) |.원화대가 외환예금 | |
| |.선물거래시 사후제출 | 한도 폐지(94년) | |
| | 기간 연장(7월,30일 |.원화및 외환간 선물| |
| | 45일) | 환 거래 실수요증명| |
| | | 면제범위 확대(94) | |
+--------+---------------------+-------------------+-----------------+
|원화의 |.건당 10만불 이하의 |.원화결재범위 추가 |.원화결제대상을 |
|국제화 | 수출 입거래 원화결재| 확대 | 무역외 거래등 |
| | 허용(10월) | | 으로 단계적 확대|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 | |
| | 도입(10월) | | |
+--------+---------------------+-------------------+-----------------+
자본거래 자유화 추진방향
<표7>
+--------+---------------------+-------------------+-----------------+
| 구 분 | 1단계(93년) | 2단계(94 ~ 95년) | 3단계(96 ~ 97년)|
+--------+---------------------+-------------------+-----------------+
|직접투자|.외국인투자개방 |.예시제 개방업종 |.외국인 투자신고 |
| | 예시제 시행(7월) | 확대,외국인 투자 | 제 정착 |
| |.해외직접투자 절차 | 절차 간소화 |.해외직접투자 |
| | 간소화및 제한완화 | | 신고제 전환 |
+--------+---------------------+-------------------+-----------------+
|해외증권|.기관투자범위및 투자 |.기관투자가 해외증 | |
| 투자 | 한도확대(10월,5천만 | 권투자 자유화 | |
| | ~1억불 1억 ~2억불)|.일반투자가의 해외 | |
| |.일반투자가의 투신사 | 증권투자 허용폭 | |
| | 를 통한 간접투자확대| 확대 | |
+--------+---------------------+-------------------+-----------------+
|주식시장|.50%이상 외국인 직접 |.외국인 주식투자 |.외국인의 주식 |
| 및 |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 확대 | 투자 한도 확대 |
|채권시장| 한도 폐지(8월, 당해 |.국내거주 외국인의 |.중소기업 무보증 |
| | 기업 동의시) | 내국인 대우(94년) | 장기채 직접투자 |
| | |.ADB,IBRD등 국제기 | 허용(97년) |
| | | 구의 원화채권발행 | |
| | | 허용(95년) | |
| | |.중소기업 CB직접투 | |
| | | 자 허용(94년) | |
| | |.국공채 발행시장 | |
| | | 인수 허용(94년) | |
| | |.채권형 펀드허용 | |
| | | (95년) | |
+--------+---------------------+-------------------+-----------------+
|기업의 |.연지급수입 기간확대 |.단기차입 일반 |.상업차관허용 |
|외자조달| (90일 120일) | 제조업까지 확대 |.연지급 수입기간 |
| |.고도기술제조업외국인|.연지급 수입기간 | 국제화(180일) |
| | 투자기업의 단기차입 | 추가확대 | |
| | 허용및 대상을 고도 | | |
| | 기술 수반서비스업 | | |
| | 으로 확대(7월) | | |
+--------+---------------------+-------------------+-----------------+
사.기타분야 자율화및 개방
기타분야의 개방계획
<표8>
+--------+---------------------+-------------------+-----------------+
| 구 분 | 1 단 계 | 2 단 계 | 3 단 계 |
+--------+---------------------+-------------------+-----------------+
|증권업 | |.지점설치 요건 완화|.국내지점영업기금|
|추가개방| | (94년) | 인하(96년) |
+--------+---------------------+-------------------+-----------------+
|증권관련|.외국투신사의 지분 |.외국신용평가사 |.신용평가회사의 |
|산업 | 참여허용(전체10%, | 국내사무소설치및 | 지분참여 범위 |
| | 회사 5%) | 지분참여 허용(94) | 확대 |
| |.외국투자자문사의 |.투신사,투자자문사 | |
| | 지분참여 허용 | 의 지분참여범위 | |
| |.외국투자자문사의 | 확대(95년) | |
| | 국내사무소 설치허용 | | |
+--------+---------------------+-------------------+-----------------+
|신탁의 | |.인수비율의 단계적 |.인수제도의 완전 |
|통안채 | | 인하 | 폐지 |
|인수 | | | |
+--------+---------------------+-------------------+-----------------+
|은행진출| | |.외국금융기관의 |
| 형태 | | | 국내 은행지분 |
| | | | 허용 |
+--------+---------------------+-------------------+-----------------+
4. UR 금융협상 양허내용
(1)금융서비스 협상과정
한국정부는 91년 1월 최초로 UR 금융서비스 Offer List(또는 National
Schedule)를 GATT에 제출한 이래 2차(92년 2월), 3차(93년 8월)에 이어 93년 12월
15일 최종 Offer List를 제출하였다. 금융분야 Offer List는 예금및 관련업무, 대
출및 관련업무, 증권인수, 생명보험 등 1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부
가 추진중인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금융걔혁 부문]과 FPT에 의해 미국에 약속한 [
제3단계 금융자율화및 시장개방계획(Blue Print)]등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제
출되었다.
한국정부는 UR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91년 이후 10여 차례의 한.미양자협상 결과
를 반영하여 93년 11월 발표한 UR금융분야 양허개선 내용을 토대로하여 한국의 실
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협상하되 개방화.자유화 노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이
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자유화 조치의 시행시기 및 폭의 구체화 요구에 대
해서는 향후 정책 수행의 신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구체적 약속을 최소화하
였다. 그러나 금융서비스 협상과정에서 미국, EC등 주요국들은 우리의 양허수준이
자국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고 양허수준 확대를 요구하였다. 특히
RIEGLE법안의 제정을 통하여 쌍무적인 개방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2)금융서비스 양허내용
정부가 GATT에 제출한 Offer List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준거
한 것으로 GATS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모든 서비스교역에 일률적 의무
는 최혜국대우(MFN)및 공개주의이다. 둘째,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는 양허계획서에
기재된 조건및 자격요건에 대해 각 체약국이 자국의 유사한 서비스 및 서비스 공
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다른 체약국에게 부여해야 한
다. 세째,서비스교역의 점진적 자유화를 위해 각 체약국은 해당 서비스교역(예 금
융)에 대해 ①시장개방에 대한 약속, ②내국민대우에 대한 약속, ③약속이행에 대
한 구체적 일정및 약속의 발효시기 등을 포함한 양허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협상한다.
93년 6월 정부가 미국과의 FPT에 의해 발표한 Blue - Print와 UR 양허계획서간
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정부가 93년 6월에 [신경제 5개년 계획]
과 함께 발표한 [금융자율화및 개방계획]에 포함된 자유화 조치 가운데 시장접근
과 내국민대우에 관련된 조치중 일부눈 UR 양허계획서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둘
째,Blue - Print에서 93년 6월말로 되어 있는 신 규제조치 동결 약속 기준일자를
National Schedule(UR)에서는 93년 12월말로 수정하였다. 세째,양허계획서의 CD발
행 한도 200억원, 은행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 8%등의 시장접근과 일부 금융상품
금리규제, 신탁자산운용에 있어서 통화채인수 의무등 내국민대우 제한조치를 구체
적으로 기재함으로써 명료성을 높였다. 네째,한편 만일 미국, EC등이 최혜국대우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UR양허계획서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유
보하기로 하였다.
. 대응방안
과연 자본시장의 개방이 우리경제에게 가져다 주는 장,단점은 무엇일까? 우선 크
게 금융시장의 개방이 주식, 채권의 수요 기반 확충에 기여한다는 것과 금융기관
간의 경쟁으로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 아울러 해외부문
통화량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 외화 유입증대로 원화가 평가절상되어 수출산
업 경쟁력 약화우려, 해외시장과의 연계성 증대로 국제금리, 환률변동에 의해 투
자자금의 급변에 의한 국내 주식, 채권, 외환시장의 불안정등과 같은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위와 같이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크고 작은 변화에 우리는 자본시
장 개방에 따른 확실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1. 정부의 거시적 대응방안
(1)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및 긍정적 효과의 극대화
금융시장의 국제화는 기업의 자금조달, 자금운용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수반
하므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환
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경쟁속에서 국
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개방의 기대효과는 국내 금융시장의 수용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하므로 개방추진 속도에 상응하는 국내 금융시장의 경
쟁력 강화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 금융시장의 체질강화와 함께 자본
거래와 외환자유화의 통화공급에의 영향력 확대, 국제수지조절용으로 환율정책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 등 개방시대에 불가피하게 마주치게 될 새로운 경제정책 과
제에 대한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뿐 아나라 기업 측면에서도
충격흡수를 위한 체질개선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자세로 글로벌경제라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개방화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2)자율화 및 개방정책의 속도 조절
현재의 국내경제 여건하에서 급격한 금융시장개방 및 금리자유화는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금융자율화 및 개방정책의 속도를 조절해야할 것이다. 일단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난 후에는 정책선택에 대한 여지가 극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3)금리 및 환율목표의 중시
국내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에 연계되어 국내금리와 환율이 변하기 때문에 총
통화량뿐만 아니라 금리와 환율의 변동범위를 설정해둘 필요성이 생긴다. 금리변
동에 의한 자산간의 대체성 증가와 경상수지 및 국제수지의 변동에 따른 국내 통
화공급의 변화는 통화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제간의 금리
격차는 자본의 유출입을 유발하며 동시에 환율의 변화를 초래한다. 환율변동은 무
역수지, 물가, 고용 및 통화량 중시의 정책보다는 금리 및 환율 중시의 정책이 바
람직하다.
(4)통화목표와 환율목표의 조화
외화 및 자본자유화의 진전과 더블어 환율의 가격기능이 제고됨에 따라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화목표와 환율목표의 상충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여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환율의 변화를 예상하고 이에 따른 통화량변동을 사전에 감안
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의 통화증가율 목표를 설정하는 신축적인 통화정책과 공개
시장조작등의 간접규제방법이 바람직하다.
(5)물가불안요인 해소
현재 제시된 금융자율화방안의 구체화를 통해 국민저축을 증대시킴으로써 자본
이동에 따른 외부충격 흡수의 능력제고가 필요하다. 경제정책에서증권정책의 위치
를 제고시킴으로써 거시경제 정책은 물론, 금융정책이나 외환정책 수행시 증권정
책과의 유기적 연결성 감안이 필요하다.
(6)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과도한 국익의 해외유출방지를 위해서는 해외투자자의 투자원금이 국내에 재투
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국내시장 교란 방지를 위
해 기관투자가의 비중 확대는 물론, 감독제도의 정비, 예금보험제도의 확립 등의
증권시장 기반 확충을 위한 금융제도 개혁 내용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
(7)회사채 시장의 활성화
채권시장의 개방과 더블어 회사채시장의 정비가 필수적인데 회사채 발행금리 현
실화, 만기 구조및 채권상품의 다양화, 채권등급평가제도의 정착, 무보증사채 발
행의 활성화 등 회사채 발행시장의 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연기금 등 신규
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서 채권운용비율을 높이는 등
채권수요기반의 확충, 딜러제도의 정착을 통한 시장의 안정성 도모가 동시에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8)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개방화시대에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대기업 여신관리제도를 정비하여 국제규범과 관례에 맞는 새로운 금융제
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진금융기법 및 신상품 도입을 촉진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유도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금융선물거래제도의 마련,
법령의 정비, 전산화의 추진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 이다. 다른 한편으로 금융기
관의 대형화 내지 전문화와 해외진출 확대를 통하여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과 경쟁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 이다.
2. 금융산업의 미시적 대응방안
앞의 제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금융 시장의 개방은 국내금융산업에 커다란
지가변동을 일으킬 것은 자명하다. 여기에서는 은행, 증권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
별로 어떻게 해당산업의 개방에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각 금융
부문에 대한 개방 내용과 이들이 야기할 문제점과 이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도표화하면 다음 <표10> ~ <표12>와 같다.
다른 한편으로 금융시장의 개방화 및 자유화는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의 증대,
주가변동성의 확대를 초래해 투자위험은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자기상품 및 고객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주가지수선물거래등 금융선물거
래의 도입시 외국 기관투자가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투자가의 해외 증권투
자시 효율적인 중개 내지 자문기능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문인
력의 양성은 물론 자산 - 부채관리,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배분, 투자평가, 투자
리스크의 측정 및 통제, 고객관리, 각종 리스크의 헷징, 금융신상품 개발등의 과
학화를 위한 Financial Engineering의 도입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은행]의 부문별 대응방안
<표10>
+----+-------------+----------------------+--------------------------+
|부문| 개 방 내 용| 문 제 점 | 대 응 내 용 |
+----+-------------+----------------------+--------------------------+
|수신|.CD발행한도및|.외국은행이 CD시장에서|.CD를 장단기 자금조달수단 |
| | 만기확대 | 비교우위 | 으로 이용 |
| | |.외국은행이 고소득층을|.수익성및 편리성을 지닌 |
| | | 겨냥한 서비스및 | 신상품개발 |
| | | 신상품개발 |.파생상품관련 신상품위원회|
| | |.외국금융기관이 파생 | 설립 또는 신상품 개발지원|
| | | 상품에 있어 비교우위 | |
+----+-------------+----------------------+--------------------------+
|여신|.창구지도 |.중소기업관련 정책금융|.대출정책및 제도개선으로 |
| | 폐지 | 비중 인하 요구 | 고객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
| | | | 반영 |
| | | |.대출금리의 고객선호에 |
| | | | 따른 결정(예:고정금리부 |
| | | | VS 변동금리부) |
+----+-------------+----------------------+--------------------------+
|신탁|.통안채 의무 |.금전신탁시장에서 외국|.신탁자산운용능력을 제고 |
| | 인수비율인하| 은행의 시장점유율 | (유가증권 관리체계 정비및|
| | | 제고 | 노우하우 습득) |
+----+-------------+----------------------+--------------------------+
|외환|.현물환 O/S |.환위험노출증대,환투기|.환위험관리를 체계화 |
|업무| 포지션 | 가능성 증대 |.외환딜러 육성 |
| | |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
| | | | 환위험관리기법 습득 |
+----+-------------+----------------------+--------------------------+
{증권업]의 부문별 대응방안
<표11>
+----+---------------+--------------------+--------------------------+
|부문| 개 방 내 용| 문 제 점 | 대 응 방 안 |
+----+---------------+--------------------+--------------------------+
|주식|.외국인주식투자|.외국인주식투자자금 |.외국인투자한도확대의 시기|
|시장| 한도확대및 | 유입으로 통화관리상| 와 폭은 증시상황을 보아가|
| | 내국인 대우 | 문제 | 며 단계적으로 확대 |
| | |.한도소진종목 증가로|.국내투자가의 해외 직접 |
| | | 2중가격 형성 | 투자 확대로 해외자금유입 |
| | | | 을 상쇄 |
| +---------------+--------------------+--------------------------+
| |.외국증권사에 |.국내투자가들의 외국|.국내증권사에 대한 신용융 |
| | 증권저축및 | 증권사 이용 가능 | 자한도,고객예탁금 이자율,|
| | 신용공여업무 | | 수수료등 증권관련제도 개 |
| | 허용 | | 선으로 국내증권사경쟁력 |
| | | | 제고 |
| +---------------+--------------------+--------------------------+
| |.외국증권사의 |.국내증권사 경쟁심화|.증자및 합병을 통한 대형화|
| | 지점설치 완화 | | -지점설치및 이전제한 완화|
| | | | -장기적으로 종합투자증권 |
| | | | 업으로 전환 |
+----+---------------+--------------------+--------------------------+
|채권|.외국증권사의 |.채권거래소시장의 |.채권거래소및 장외시장 |
|시장| 지점설치 완화 | 미정비,상장종목과다| 공시제도 정비 |
| | | ,경쟁성 미흡 | -채권딜러제도 확충 |
| | | | -채권평가제 활성화 |
+----+---------------+--------------------+--------------------------+
|투자|.투자자문사 |.선진투자기법을 이용|.해외투자자문사와 업무제휴|
|전문| 지분 참여범위 | 한 국내투자자문시장| 및 정보의 공동이용 시스템|
|업 | 확대 | 잠식 | 구축 |
| | | | -전문인력 확보 |
+----+---------------+--------------------+--------------------------+
{기타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표12>
+----+---------------+--------------------+--------------------------+
|부문| 개 방 내 용 | 문 제 점 | 대 응 전 략 |
+----+---------------+--------------------+--------------------------+
|보험|.전속대리점업의|.경쟁심화로 국내보험|.모집인방식의 지양, 대리점|
| | 허용 | 사의 수익기반 약화 | 판매,신용카드사와의 제휴 |
| | | | 판매 확대 |
| | | |.보험상품 개발능력강화 |
| | | | (투자형및 특종상품,고객 |
| | | | 수요에 맞는 주문형) |
+----+---------------+--------------------+--------------------------+
|투자|.채권형 펀드 |.국내외금리차이로 |.개방전에 채권형 외국인 |
|신탁| 허용 | 급격한 외화유입가능| 전용펀드설정 |
| | | 성(단기 투기자금화)| -외국인펀드에 대해서는 결|
| | | | 제방식및 취득원금의 송금|
| | | | 등에 제약 |
| +---------------+--------------------+--------------------------+
| |.외국투신사의 |.국내투신사가 외국 |.국내투신사의 경쟁력 강화 |
| | 국내지점 설치 | 투신사와의 경쟁에서| -회사형투신 도입검토 |
| | | 불리 | -운용사와 판매사의 분리 |
| | | | 검토 |
| | | | -투신사의 해외증권 투자 |
| | | | 확대 |
+----+---------------+--------------------+--------------------------+
|리스|.금융리스업무 |.국내리스가 자금조달|.국내리스사의 해외직접차입|
| | 신규허용 | 에서 불리하고 규모 | 확대 |
| | | 의 비경제와 전문성 | -종합리스금융사로의 전환 |
| | | 결여 | -국내 리스사의 대형화 |
+----+---------------+--------------------+--------------------------+
3.기업의 미시적 대응방안
(1)재무전략 방향
가.발행증권의 다양화
전환사채(CD)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예탁증서(DR)는 사채의 안정성과 주
식의 수익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증권으로서 일반투자가의 선호도가 높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발행증권의 다양화를 통해 증권시장의 침체로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어 주식발행이 곤란할 경우 저렴한 자본비용으로 장기성 목표자금 조
달을 요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향후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기업의
재무위험 감소및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나.해외증권의 다양화
해외 자금시장의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입수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은 물론 환율이나 금리변동 위험을 ㅎ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이다.
특히 국제 금융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 및 주식종류를 다양화함으로서 국내기업
들은 자금수요에 맞는 증권의 선택적 발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발행
증권 형태의 다양화와 더블어 발행통화의 다양화를 통해 금융비용 및 리스크를 최
소화시키는 통화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해외증권발행은
자본 조달비용 절감과 재무구조개선 효과는 물론 기업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시
키는 이점이 있으나 경영권침해 및 HOT MONEY의 빈번한 유출입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발행증권으로서 기업어음
(CP), 보통사채(SB), 전환사채(CB), 변동금리부사채(FRN), 신주인수부사채(BW),
예탁증서(DR)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국내기업의 자기 자본의 증대 필요성 및 낮은
국제적인 신용도를 고려할 때 수용도가 높은 전환사채, 예탁증서등이 유리할 것이
다. 둘째,가능한 한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증권을 개발하여 발행하는 것이
경영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세째,해외증권 발행이 본궤도에 오르면 발행시점에
서의 원화의 각통화간의 환율, 각국의 물가상승율, 금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질
자금 비용을 기준으로 발행통화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다.위험헷지 수단의 이용
국제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고도의 환율변동위험과 금리변동위험이 따르
게 되므로 이에 대한 회피방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헷지의
수단을 이용하여 다양한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라.전문인력의 양성
SWAP, OPTION, 선물거래 등의 금융거래방식은 거래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새로운 거래방식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해외금융 자본시장에 관한 정보입
수,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특히 96년부터 실시 예정
인 주가지수선물거래를 대비하여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 그리고 관심있는 기업들은
전담팀의 구성과 전문인력양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주가관리의 효율화
주가는 가장 객관작이고 기본적인 기업가치 평가 기준이므로 주가를 바람직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대외신인도 유지, 자금조달 코스트의 절감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기업공시를 기업의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킨다는
폐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정보의 외부제공을 통한 대외신용도 제고및 주가
관리 수단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IR(Investers' Relations)
전담부서의 신설을 통한 대투자자 관계를 나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바.금융시장 정보관리 체제의 구축
금융시장의 타시장에 비해 정보의 흐름이 빠른 효율적 시장이므로 금융시장 개
방으로 국제금융시장이 하나로 연결될 경우 쏟아져 나오는 금융시장 정보를 경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2)조직관리 측면에서의 전략방향
가.새로운 경영전략의 수립
한국은 경제 규모의 한계성으로 수츨 지향적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바, 국제경쟁력의 제고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자본자유화의 진전
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는 동시에 기업의 내재가치및 성장성에 따라
자본비용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영의 비효율성을 과감히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본자유화를 외국 자금 및 기업의 국내 진출 확대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혁신의 기회로 삼고 적극적인 해외진출 방안을 모
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폐쇄적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탈피하여 개방
적이고도 객관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표13>
기본 경영전략의 수립방향
<표13>
+---------------+----------------------------------------------------+
| 구 분 | 내 용 |
+---------------+----------------------------------------------------+
|전반적 조직점검|.조직의 비효율성 점검, 국제부문의 취약점 보완, 환경 |
| 필요성 | 변화에의 탄력적 대응태세 점검 |
+---------------+----------------------------------------------------+
|경영전략 재점검|.전환기 경영방침의 확정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
+---------------+----------------------------------------------------+
|비가격경쟁력 |.신제품 개발력,서비스및 제품의 품질 향상,기업신인도 |
|제고 전략 수립 | 제고등을 위한전략 |
+---------------+----------------------------------------------------+
|해외 현지법인 |.투자조건이 유리한 해외현지법인 설립,유망지역의 물색|
|설립방안 모색 |.현지 인건비 수준,투자원금의 회수방안,대정부 관계, |
| | 문화적 위험 수준 등의 면밀한 검토 |
+---------------+----------------------------------------------------+
|공격형 경영전략|.제품차별화,고객차별화에 의한 마아케팅전략 추구 |
| 도입 | |
+---------------+----------------------------------------------------+
나.외국기업과의 전략적제휴(Strategic Alliance)
외국기업과의 전략적제휴는 해외진출기반 확보, 원료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 선
진기술 및 경영기술의 습득, 기업 신뢰도 제고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자
본제휴 방안은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방안과 해외투자방안이 있을 수 잇는데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은 자본자유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투자의 경우 투자부담 및 위험부담의 경감, 기술과
Know-How의 습득을 위해 합작투자와 컨소시엄방식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국내 기업간 연대를 통한 대응전략 수립
기업간의 생산 판매 기술면에서의 업무제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뿐
아니라 설비의 공동이용, 공동투자,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함으로써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에 전략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라.경영권 보호 대책 강구
과거와 같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경영권 보호조항을 강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바,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국제 M&A 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여야 할것이다.
일반적으로 M&A의 표적기업은 수익성이나 성장전망은 좋으나 경영의 비효율성으
로 인해 주가가 낮은 기업이 되므로 경영효율화를 통한 주가관리에 보다 많은 관
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습경영체제를 탈피하고 전문경영인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대주주 지분율을 과감히 축소하고 계열관계가 없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안정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자본시장 개방과 대응방안
. 금융시장 개방의 필요성
. 금융시장개방의 추진과정
1. 자본자유화의 의미
2. 자본자유화 추진과정
3. 3단계 금융자율화및 시장 개방계획
(1) 제1단계및 제2단계 개방계획의 기본방향
(2) 단계별 개방 계획
(3)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
(4) 3단계 계획의 부문별 내용
4. UR 금융협상 양허내용
(1) 금융서비스 협상과정
(2) 금융서비스 양허내용
. 대응방안
1. 정부의 거시적 대응방안
(1)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및 긍정적 효과의 극대화
(2) 자율화 및 개방정책의 속도 조절
(3) 금리 및 환율 목표의 중시
(4) 통화목표와 환율목표의 조화
(5) 물가불안요인 해소
(6)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7)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
(8)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2. 금융산업의 미시적 대응방안
3. 기업의 미시적 대응방안
(1) 재무전략 방향
(2)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전략 방향
< 참고 문헌 >
1. 실물경제 94년 1,2,3월호 산업연구원
2. 신용관리 94년 3월호 신용관리기금
3. 매일경제신문 94년 3월 31일자 매일경제신문사
4. 한일금융 94년 1,2,3월호 한일종합금융연구소
5. 은행계 94년 1월 은행계사
6. 나라경제 94년 1월, 3월 국민경제교육연구소
7. 금융경제 94년 1,2,3월호 금융경제사
8. 금융 94년 1,2,3월호 전국은행연합회
9.재정 94년 1월 재정공론사
10.이코노미스트 94년 2월20일자 중앙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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