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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가격감시(價格監視)

 


 


가격감시(價格監視)


물가규제의 직접 방법의 하나.

행정당국이 거래당사자에게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신고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해 적정가격으로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가격의 수준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맡겨두고 부당한 가격에 대해서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특징.

여기에는 인정가격제·협정가격제·정찰제 및 할인금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