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출자총액제한 제도

 

 

출자총액제한 제도

대기업 집단이 순환 출자를 통해 다수의 계열기업을 거느리는 선단식 경영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 1998년 폐지됐다가 최근 순환 출자가 급증하자 2001년 4월부터 재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각의 기업은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금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처럼 오너의 경영권을 확보해주기 위해 A기업이 B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이다시 A기업에 출자하는 방식의 순환 출자가 어렵게 된다. 순자산은 자기 자본에서 계열기업 출자분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출처 : 대학과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