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한정위헌

 

 

한정위헌

위헌’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 측면으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지지만 ‘한정위헌’결정은 한편에서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내려진다. 즉 법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결정이다.이는 전면적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률의 효력을 없애도록 하는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출처 : 대학과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