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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지방분권을 국정지표로 설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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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혜택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을 비꼰 말일 것이다.
지금 서울이 아닌 모든 지역은 '시골'이고 쇠퇴하는 주변부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들은 지방은 서울의 식민지라고 단언한다. 서울은 대한민국 영토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어찌해서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이 되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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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김형기 교수님의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