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을 통해 본 중상주의 경제원리와 한국경제

목 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정책
Ⅲ. 중상주의 정치경제학
Ⅳ. 국부론을 통해 본 중상주의 비판
Ⅴ.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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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경제는 2차대전의 종전과 함께 다가온 남북 북단과 연이은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거의 모든 경제시설이 파괴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데 급급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페허를 딛고 일어선 우리경제는 지난 30여년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사상 초유의 고도성장으로 한때는 개도국성장모델의 전형으로 불리우면서 성공적인 경제성장모델로 많은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기도하였다.

그러나 1996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시대를 끝으로 1997년에 불어닥친



아담 스미스의 정치 경제학

자연법 사상에 기초를 둔 아담스미스는 경제학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풍부한 소득이나 생활수단을 제공하는 것과 공공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필요한 국가의 세입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년년의 생산물의 누계인 국부의 증진을 통하여만 가능하다고 하여 마치 화폐가 국부인양 금, 은의 보유량을 늘리려던 당시의 중상주의 경제학을 비판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였다.

스미스에 의하면 국부를 두 가지 방법 첫째는 분업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이며, 둘째는 생산 노동자 수의 증가를 들고 있다. 모든 인간은 잘살고 싶어하며 자기가 가진 것을 남과 바꾸고 싶어하는 교역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본능은 교환을 촉진시키고 분업을 촉진시키게 되어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본능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기만하여도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스스로 조화를 이루며 성장은 촉진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그는 "공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이 공익에 얼마나 공헌하는지 모른 체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 결실도 얻게 된다."는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방임시장 체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스미스의 철학적 기초라 할 수 있는 자연법 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자유 시장 경제의 기능을 통하여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자연적 자원 배분이 경제 전체의 총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파레트 체적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통하여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스미스는 인간의 교환 본능을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독자성으로 보고 교환이 가능하여 질수록 모든 사람은 안심하고 자기 자신의 주어진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누구를 위하여 얼마만큼을 만드느냐는 문제는 신경을 슬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교환은 분업을 촉진시키며 분업이 촉진되면 이는 첫째 노동자의 기교를 향상시키고 둘째 하나의 일로부터 다른 일로 옮기는데 소요되는 시간 절약이 가능하게 되고 셋째 기계의 발명을 통하여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스미스가 국부를 증진시키려면 교환력을 늘리기 위하여 무역장벽은 제거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여야 함을 주장하는 것도 당연하다.

스미스는 그의 국부론에서 국부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분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는 자본의 규모가 큰 만큼 분업의 효과는 커지기 때문에 자본의 축적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둘째는 교환력 즉 시장의 크기이다.

따라서 스미스는 국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는 시장의 규모를 확대시켜 분업을 촉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유무역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중상주의 경제원리를 비판하고 자유무역으로의 전환을 주창하고 있다.

이러한 스미스의 자연법 사상에 기초를 둔 자유방임주의와 자유무역주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정치 경제학의 목적인 국부의 증진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비 조달의 기본 원칙에 입각한 스미스의 중상주의 경제원리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나라 정책의 기초를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는 정부규제 중심의 중상주의적 경제논리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국부론에 나타난 스미스의 중상주의 비판

스미스에 의하면 경제학의 목적은 국민과 정부를 다 함께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학의 목적을 달성하는 정책은 시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당시 유럽은 민족국가로 통합을 이룬 후 민족국가간의 생존을 위한 경쟁이 정치, 군사, 및 경제의 모든 면에서 끊이지 않았고 전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부국강병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경제적 민족주의의 경제정책체계를 스미스는 중상주의로 규정하고 중상주의를 국부를 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금, 은의 양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중금주의(bullionism)에 입각하여 국부의 원천인 금과 은을 외국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무역수지흑자를 시현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주의와 독점무역의 인정, 식민지 쟁탈 및 국내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의 경제정책체계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상주의 원리에 대하여 스미스는 화폐는 다만 유통수단일 뿐 화폐 자체가 국부는 아니다. 부란 한 국가에서 생산한 년년의 생산물의 합계이며 금, 은을 가지고 구매된 소비재가 진정한 부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금, 은의 차액을 노리는 무역제한 정책은 국부를 증진시키기보다는 상인 및 제조업자 즉 가진 자의 이익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합리하고 억압적인 독점 정책을 옹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입법부로부터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제한을 가하며 이를 통하여 자신들의 사익만을 채우는 매우 유해한 정책들이었다.

스미스는 그 좋은 실례로 양모 수출 금지 규정을 들고 있다. 당시 영국의 모직물 업자들은 영국의 양모는 다른 모든 나라의 양모보다 품질이 우수하여 그 결과로 자국의 모직물 산업이 발전하여 모직물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금, 은의 획득이 가능케 되어 자국의 부를 증진시키게 된다고 주장하여 당시의 많은 정치가 및 선량한 국민들이 맹목적으로 믿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애국을 가장한 사익 채우기에 급급한 모직물 제조업자들의 변명일 뿐. 그 결과로 영국의 양모 가격이 암스테르담에서 거래되는 가장 저급한 질의 양모 가격보다 낮게 거래되게 함으로써 가난한 양모업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 모직물 제조업자만 배불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고 쓰고 있다.

스미스는 이러한 국가의 간섭에 의한 무역규제는 그 산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독점력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자유 시장 경제의 경우보다 특정 산업부문에 더 많은 자본과 노동력을 투자하게 만들어 산업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어 국부의 증진을 방해하고 오로지 소수의 독점 산업 제조업자에게 부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제의 민주화를 방해하고 정치, 사회의 발전을 억제함으로써 그 국가의 지속 성장을 방해한다. 스미스는 이러한 정부의 인위적 규제를 주장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의 규제가 없다면 자본은 각 개인이 자신의 최대 가치와 이윤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게 되며 이는 자연히 사회의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이 투자되게 된다.

이처럼 실로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사회적 총 이익을 극대화시키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연법 사상에 기초를 둔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로 설명하고 있다.

스미스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무역은 시장 확대로 교환력을 증대시켜 분업을 촉진시켜 노동 및 자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국의 잉여 생산물을 수출하고 필요한 재화를 타국으로부터 들어옴으로써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게 된다고 말하고, 중세 유럽의 신 항로 개척과 신대륙의 발견은 그 좋은 예로써 이는 서유럽의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근대화를 촉진시켰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스미스가 중상주의 정책을 모조리 비판한 것은 아니다. 특히 국내에서 과세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상품 수입에 대한 등가관세와 상대국의 높은 관세 장벽 제거를 요구하는 수단으로써 보복관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수출 장려를 위한 정책중 관세 환급에 대하여는 수입관세가 왜곡시킨 자연적 분업구조를 관세의 환급을 통하여 시정하여 줌으로써 자유무역을 촉진시키게 되므로 이는 국부의 증진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수출 장려를 위한 수출 장려금은 분업 구조를 왜곡시키게 되고 장려금이 없다면 수출이 불가능한 기업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거나 국내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여 수출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여 줌으로 이는 결국 수출 장려라는 이름 아래 가난한 국민으로부터 가진 자인 생산자에게로 부를 이전시키게 되어 부의 독점을 강화시킨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밖에 중상주의 정책 중 무역차액을 얻고자 하는 수입 제한 정책에 대하여 이는 상인과 제조업자가 이기심과 독점욕에 의하여 초과이윤을 얻으려고 당시의 위정자들에게 경제적 지원 및 강압에 의하여 획득한 정책으로 수입이 허용되어 가까운 곳에 그들의 동업자가 있으면 그들이 생산한 제품이 인근 국가의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과 경쟁하게 되고 그들의 독점력이 약화되어 초과이윤 획득이 곤란하게 된다. 그러나 수입 규제 철폐는 소비자인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질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구입 가능하도록 하여줌으로써 삶의 질을 증진시키게 된다.

이처럼 대다수의 국민인 소비자와 소수의 상인 및 제조업자 사이에 이익이 부딪히는 경우 생산자들은 언제나 무역차액의 불리함이나 자국 산업의 위기론을 들어 정책당국이나 입법자들에게 강요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곤 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의 식민지 정책에 대하여 스미스는 상인 및 제조업자들이 이윤을 독점할 목적으로 정부를 부추겨 중상주의 정책을 취하게 되었는데 이는 열강 사이의 정치적 대립과 식민지 정책의 반발을 유발시키고 결국 자본의 축적을 저해함으로써 분업 촉진을 저해하고 국부의 증진을 방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스미스의 자연법 사상에 의하면 모든 제품을 생산을 위하여가 아니라 소비를 위하여 생산되어야만 한다. 즉 생산은 소비를 통하여 소비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잇다. 그러나 지금껏 살펴본 바와 같이 중상주의 체제는 생산자를 위하여 소비자는 희생시키고 상인 및 제조업자의 독점욕을 보호하여 주는 정책이다.

중상주의 원리에 의거 금, 은의 획득을 위한 수입 제한 정책, 수출장려정책 식민지 정책 등이 모두 국부의 증진을 위하여 무역 차액을 얻기 위한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생산자의 독점적 이윤을 위하여 소비자의 참된 이익을 희생시키는 정책으로 스미스는 「중상주의의 각종 규제가 국민들의 자랑스러운 자유에 얼마나 반하는 것인가를 더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우리들은 그 자유를 그렇게도 열심히 옹호하고 있는 체하지만 중상주의 원리는 우리나라 상인과 제조업자의 쓸모 없는 이익 때문에 그렇게도 명백하게 희생당하고 있다."



Ⅲ.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중상주의

우리 경제는 60년대이후 지속적인 정부주도의 고도 성장 정책을 추진한 결과 연평균 8%를 상회하는 기록적인 성장을 거듭하였고 금년에도 수츨이 1,000억불을 초과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놀라운 경제성장이 가능하였던 요인에 대하여는 기조의 연구들이 주로 정부 주도형 성장 제일주의 정책의 결과로 보는 견해들이 강하다.

이러한 정부 주도형 성장 정책은 우리 나라뿐 아니라 제 2차 대전후 미국의 영향 아래 미국의 원조를 받아들여 경제 성장을 이룩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넉시는 대전후 후진국 개발의 특징을 정부 주도형 불균형 성장이라고 꼽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성장 제일주의, 정부 주도형 관치주의, 불균형이며 대외 지향적 공업화 전략이라고 크게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경제의 특징은 정부가 금융, 조세, 인허가 및 각종 감독기능을 독점하고 이를 이용하여 민간기업을 정부의 계획된 의도대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가 시행한 정책 수단은 수출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과 조세상의 감면혜택, 외화의 도입과 배분, 그리고 낮은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통제와 저물가 유지정책 등이다.

특히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을 취한 우리나라는 수출 촉진을 위하여 스미스가 중상주의 비판에서 지적한 대로 대외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아래 금융, 투자, 외화도입, 세재등 모든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의 이익을 실현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수출 실적에 따라 신용을 평가하고 포상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정부가 이처럼 대외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정부 주도형 성장 전략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는 각종 규제 및 제한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금융 규제를 통한 자본의 배분 및 세제에 대하여 그 규제 및 지원이 방대하였다.

우리나라는 5.16직후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은행감독원장이 은행임원에 대한 승인권 즉 인사권을 갖고 한은의 각종 정책금융 및 직접 통제 수단을 통하여 금융기관을 통제함으로써 금융기관은 마치 정부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책당국은 자금의 배분을 통하여 민간기업을 그들의 의지대로 규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개발초기 우리의 기업들이 만성적인 자본 부족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의 자금 공급 중단은 곧바로 그 기업의 도산을 의미하게 되므로 정부는 기업의 사활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반면 금융지원을 받게 되면 이는 마이너스의 실전금리라는 수혜를 입게되어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된다.

자본은 자연적 질서에 의하여 이익분배 구조에 따라 이익이 많은 분야 즉 소비자가 더 필요로하는 물품의 생산에 자본의 흐름이 유지되어야 하나 관치금융은 자본의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정부의 의지에 의한 자본의 배분이 행하여지게 되므로 자본의 왜곡 투자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정경유착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우리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하였다. 특히 일부 대기업이 자신의 사익만을 위하여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공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위하여 행한 정경유착을 위한 정치가들은 결국 대다수 국민에게 낮은 금리 및 마이너스의 실제금리를 제공하여 저축율은 낮추게 되고 생산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소비자에게 귀착시키는 등 이중의 부담을 안겨 주면서 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많은 재벌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독점재벌화 하여가는 과정을 보아 왔다. 우리 경제는 관치형정부주도로 이끌어 가는 두 번째 요인은 세제정책이다. 5.16이후 우리경제는 매년 세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정책당국의 민간 기업에 대한 장악을 효과적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세법 구조는 너무 복잡하고 예외 조항이 산견되고 담당하는 공무원마저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세무 당국의 재량권이 너무 극대하여 이는 스미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세무 행정의 가장 큰 해약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여 정부당국이 특정기업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금융규제에 이은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세무조사라는 이름의 정부 통계는 모든 기업의 공포의 거대한 정부 규제이다. 이처럼 모든 기업이 세무 사찰이라는 공룡앞에 떨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여 볼 때 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세제상의 이익을 받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로 여겨지며 이는 돌이켜보면 국가의 일정 세출 제원을 마련하는데 못살고 가난한 급여 소득자에게 상대적인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잠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한귀절을 살펴보자.

「시민의 어떤 특정 계급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지 그 목적만으로 다른 계급의 이익을 해친다는 것은 주권자가 자기의 시민 각가지 계급 모두에 대하여 의무로서 가지고 있는 그 처우에 관한 정의 및 공평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의 성장과정에서 정부규제를 위한 관세금융 세제에 있어서 뿐 아니라 각종 인허가 감독권을 이용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정부주도로 이끌어 왔다. 우리경제의 성장과정에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불균형 성장 전략이다. 특히 수출 제일주의, 수출 지상 주의로 지칭되는 외향적 성장 정책을 대외 경쟁력 확보라는 이름으로 일부 대기업을 선도적 부문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수출 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각종 수출 산업 지원책을 실시하고 수출 실적이 그 기업의 신용 평가의 척도이며 금융 지원의 규모를 결정하고 포상의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수출 촉진 정책은 스미스의 국부론에도 잘 설명이 되고 있지만 자본의 흐름은 정부가 정책 의지대로 유도하는 즉 자금의 자연적인 흐름을 규제하여 자금 흐름을 왜곡시킴으로써 자금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서 낮은 산업으로 흐르도록 유도함으로서 사회적 총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출 지원 금은 지원금이 없으면 불가능한 산업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주어진 지원금은 결국 국민의 대다수인 소비자가 높은 내수 가격 및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가난한 국민들이 부자인 재벌들의 부를 더욱 팽배시키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우리 사회의 재벌 독점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불균형 정책은 산업 부문간 뿐 아니라 동일산업내에서도 기업간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성장 및 정치, 사회 민주화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제품의 내외 경쟁력 확보라는 이름 아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량생산에 의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하여 중소기업보다는 재벌 위주의 대기업에 편중 지원됨으로써 부의 집중을 심화시켰다.

재량적인 조세정책, 불균형 성장 전략에 의한 수출지원 이외에도 정부가 취한 중상주의 정책은 수출산업 지원책이다.

수출산업 지원책에 대한 스미스의 비판은 이미 살펴본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 지원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이 수립된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수출산업 진흥책은 크게 수출산업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지원, 둘째 환율 유지 셋째,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들 수 있다. 특히 금융 세제상의 수출산업 지원은 수출품에 관련된 모든 간접세(물품세는 1950년, 영업세는 1962년)를 면제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수출 소득에 대한 법이 및 개인 소득세도 1961년부터 1972년까지 50%를 감면해 주었다.

또한 수출산업에 대한 운전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주기 위하여 단기 수출 금융을 수출 실적의 일정 비율로 자동 대출하여 주었고 수출 산업의 설비 투자를 위한 장기 금융지원을 마이너스의 실질 금리로 최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줌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그 피해는 모든 저축자 및 소비자에게 전가시켰다.

또한 60년도 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입품에 철저한 규제를 가하였으나 수출 활동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원자재, 공간재, 자본재는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잇도록 허용하여 주었다.

이러한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은 역으로 관치금융을 심화시키고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저축된 자금이 마이너스의 실질금리로 일부 특례 기업에 지원되도록 하기 위한 낮은 예금 이율은 국내 저축율을 현저히 낮추었으며 소비를 조장함으로써 자본형성을 방해하고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각종 지원책에 의한 부의 대기업 집중은 기업가의 성공과 부의 축적이 정당한 노년의 대가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으로 치유할 수 없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Ⅳ.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제안

지금껏 우리는 과거 우리의 성장 전략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타난 중상주의 제 모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경제성장 가능 요인의 하나로 정부 주도형 성장정책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영국의 발전이 중상주의 정책에 있다는 당시의 일부 견해에 대한 스미스의 반론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스미스는 영국의 발전은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수출증대, 수입제한등 중상주의 정책의 결과라기 보다는 자연법 사상의 발달에 따른 근대적 시민권의 확립에 있으며 국가가 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시민권의 발판을 들 수 있다. 특히 스미스는 국가가 재기능을 발휘하여 재산권의 확립과 보장을 통하여 개인의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고 자본의 축적 동기를 부여하면 생산성은 높아지고 자유무역으로 시장을 넓혀 교역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분업을 촉진시켜야만이 국부의 증진을 꾀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산권 사상은 현대에 이르러 로널드코즈를 중심으로한 신제도 학파에 계승되어 경제학계에 일대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스미스는 근대적 시민권이 보장되기만 하면 중상주의적 규제가 20배의 유해한 규제를 덧붙인다 하여도 충분히 국부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견지에서 살펴볼 때 과거 우리 경제의 성장요인이 정부주도형 수출제일 주의에서 기인하였다는 기존의 주장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

물론 수출이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는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지원금 및 금융지원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스미스가 중상주의 수출 지원책중 유일하게 찬성을 보낸 관세환급 제도를 통하여 자유무역의 기반을 다져 주었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경제기조는 기존의 정부 규제 및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자연법 사상에 의거 자본이 스스로 제 길을 찾아 생산성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금융 자율화 및 세제 개혁이 필수적이다. 덧붙여 인허가에 의한 규제 역시 과감히 풀어 주어 시장경제 논리가 우리경제의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

앞에서도 여러 번 지적하였지만 정부 규제 논리는 정경 유착과 자본의 왜곡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생산의 근본 목적인 소비를 무시하고 생산자를 위한 생산 구조로써 소비에 관한 문제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 정책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경제와 사회의 민주화이다. 과거의 경제발전이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부의 주도 아래 비민주적인 규제와 독선에 의하여 이끌어져 왔으나 이제는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자본이 필요한 흐름을 따라 순리적으로 먼저 필요한 부분부터 다음 순서를 찾아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제 민간 기업들의 자율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정비를 이루고 경제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재산권의 확립 및 보장에 그 기능을 그쳐야 한다.

둘째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시장 경제의 확립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관치금융 위주의 민간 기업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금융의 실질적인 자율화가 하루빨리 선행되어야만 자본의 왜곡된 흐름을 막고 생산성을 따라 순조롭게 흐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저축하는 국민들의 실질 자율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저축을 조장하고 자본축적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지난 성장과정에서 정부의 직접 투자로 비대하여진 공기업을 과감히 미간에 이양, 그 기업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여차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더불어 조세제도의 개혁으로 세무조사라는 단어가 국민들에게 전혀 무의미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도록 세원의 표준화 및 단순화로 조세의 공평성 및 형평성을 기함으로써 지금껏 개발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소수의 재벌기업에 주어진 특혜적 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균형 형장 전략의 탈피이다.

지금껏 정부주도형 성장전략을 관치금융, 세제지원 등 갖가지 특례가 집중되어 부가 재벌 독점기업에 집중되어 내수산업과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소외시켜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균형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껏 불균형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중소기업과 근로자 위주의 경제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불균형 전략이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더욱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번영은 곡물 장려금에 기인된 것이 아니고 노동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안전이(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영국의 제 법률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노동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증 받고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상공업상의 20여개나 되는 불합리한 제규제가 있어도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는 번영시킬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생활 상태를 개선시키려는 각 개인의 자연 적인 노력은 자유스럽고 안전하게 노력할 수 있도록 허용될 때 아주 강력한 윤리가 되는 것이다. 그것만 있으면 어떠한 원소가 없어도 사회는 부와 번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뿐이다.

인정법의 어리석음에 의하여 그것의 작용을 방해하는 수많은 부적합한 방해물은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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