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 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 제안·의결권, 법률제정·개정권, 조약체결·비준동의권 등
■ 재정에 관한 권한
예산안 심의·확정권, 결산심사권, 기금심사권, 재정입법권, 예비비지출 승인권, 국채동의권 등
■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국정감사·조사권,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승인권, 계엄해제 요구권,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등
※ 헌법기관 구성권이란 국회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권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3인에 대한 선출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994
'형설지공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률/상식] 기소유예 (0) | 2007.02.23 |
|---|---|
| [경제/상식] 성장통화 (0) | 2007.02.23 |
| [경제/시사] 부당노동행위(不當勞動行爲) (1) | 2007.02.23 |
| [사회/인물] 미셸 푸코 (0) | 2007.02.23 |
| [시사/법률] 토지수용 (0) | 2007.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