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 |
어떤 법률이 위헌이긴 하지만 당장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그날부터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상실돼 사회적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동안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는 헌재가 제시한 시한 내에 헌재 결정 취지대로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법률은 무효가 된다. 출처 : 대학과 미래 |
'형설지공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시사상식] 환매조건부 채권(RP) (0) | 2007.02.21 |
|---|---|
| [시사상식] 합성 담보부 증권 (0) | 2007.02.21 |
| [시사상식] 모라토리엄 (0) | 2007.02.21 |
| [시사상식] 섀도 CFO(Shadow CFO) (0) | 2007.02.21 |
| [시사상식]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 (0) | 2007.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