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관치금융(官治金融)

 

 

관치금융(官治金融)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정부가 금융기관을 장악해 왔는데 IMF 이후 본격적으로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다.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정경유착에 의한 자의적인 금융정책과 간섭이 경제회생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등 전면적인 금융개혁이 요구됐다.이에 정부는 은행 인사와 대출에 관련된 사항을 자율화하는 등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금융정책을 펴 관치금융의 폐해를 없애기로 했으나 정부의 간섭과 대응을 두고‘신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출처 : 대학과 미래